지난 18개월 동안 연달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출시했던 중국 IT 업계가 여전히 미국의 기술에 6~9개월 뒤쳐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AI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분야에서는 미국 경쟁자들을 앞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벤처캐피탈 기업 시노베이션벤처스의 리카이푸 최고경영자(CEO)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VCJ 사모펀드 포럼에 참석해 중국 IT 대기업들의 거대언어모델(LLM) 수준이 미국 경쟁자들보다 6~9개월 뒤쳐졌다고 주장했다.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그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거쳐 2005년 구글 중국 법인(구글 차이나) 설립에 참여해 2005~2009년 법인 대표를 지냈다. 그는 작은 기업들의 경우 미국과 격차가 15개월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LLM은 사람의 언어 작업을 위해 설계된 생성형 AI 중 하나이며 대규모로 인간의 문자나 문장을 인식, 번역, 예측 및 생성할 수 있다. 미국 기업 오픈AI가 개발한 'GPT'도 LLM의 일종이고 해당 LLM에 채팅 로봇을 결합한 서비스가 '챗GPT'다. MS와 구글, 메타 등 미국의 주요 IT 대기업들은 챗GPT가 2022년 공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지난해 잇따라 개발하던 LLM과 채팅 등 AI 연동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중국 기업들 역시 생성형 AI 발표에 나섰다. 중국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는 지난해 3월 GPT와 비슷한 LLM인 '어니'를 개발했다며 이에 연동하는 채팅 로봇 '어니봇'을 공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큐웬(Qwen)', 텐센트 '혼원', 화웨이 '팡구', 바이트댄스 '두오바오' 같은 생성형 AI들이 연이어 공개됐다. 지난 2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명 이상의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의 생성형 AI 기술이 미국에 비해 최소 1년 이상 뒤떨어졌다고 진단했다. NYT는 중국 업계의 약점이 LLM이라며 중국 기업들이 생성형 AI라고 내놓은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대부분 미국산 LLM을 가져와 개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메타는 지난해 7월에 자체 개발한 LLM인 'LLaMA2(라마2)'를 상업적으로 써도 좋다며 공짜로 풀었다. 업계에서는 메타가 일단 LLM 시장에서 점유율 확보를 위해 수익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01.AI'를 창업했던 리카이푸는 NYT 보도 당시 e메일 성명을 통해 자사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처럼" 메타의 라마를 기초로 제작되었고, 무료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밝혔다. NYT는 중국에서 공산당 정부의 검열로 AI 학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 때문에 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대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 반도체를 개발했지만 엔비디아 제품에 비하면 성능이 나쁘다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서 여행을 떠난 계모임이 '공산당'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경찰에 간첩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산당 현수막을 내건 일행의 대공 혐의점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 4일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 설치된 것으로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수련회'라는 문구가 담겼다.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경찰에 간첩 의심 신고를 했고, 112, 113 신고도 이어져 국정원도 현장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전남지역 계 모임 회원과 그 가족 등 20여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펜션에서 2박 3일간 함께 여름휴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모임 회원들은 경찰에 "재미있어서 모임 이름을 공산당으로 정했고, 이를 현수막에도 담았다"면서 "웃자는 취지로 장난삼아 그랬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공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덩샤오핑 전 최고지도자를 다시 부각시키면서 시진핑 정부의 개혁개방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9일 펑파이신문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관지 치우스(구시) 최근호(16일) 장문의 기념 기사를 통해 1978년 11기 3중전회를 지난 7월 폐막한 20기 3중전회와 연결한 내용을 실었다. 오는 22일 덩샤오핑의 탄생 120주년을 앞두고, 중국 각 지에서 덩샤오핑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입으로 알려진 치우스가 덩샤오핑의 부활을 발신한 것이다.  덩샤오핑이 주도해 온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의 죽의 장막을 거둬내고 개혁개방으로의 체제전환을 결정한 중국의 현대사의 전환점이 된 계기였다. 반세기 가까이 떨어져 있는 11기 3중전회를 지난 7월에 열렸던 20기 3중전회와 연결짓는 이 글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중국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려 노력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정부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을 중요시 여기고, 계승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제목은 '덩샤오핑 동지가 일궈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부단히 전진시켜 나가자'로 중국공산당 중앙당사와 문헌연구원이 작성했다. 덩샤오핑은 중국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총설계자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개척한 인물이라고 이 글은 강조했다. 이어 덩의 지도 아래 제11기 3중전회가 해방사상과 실사구시의 사상노선을 재정립하고 계급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잘못된 표현 사용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 사업의 중점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을 실시함으로써 중국공산당 역사상 심오한 의의를 지닌 위대한 전환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 글은 결론으로 덩샤오핑의 가장 중요한 사상적·정치적 유산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이며 이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기 중앙위원회 3중전회의 결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국가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장례식에 파견했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서열 1위'다. 후자오밍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은 24일 "왕후닝 정협 주석이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등 겸임)의 특별 대표 자격으로 25~26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응우옌 푸 쭝 총서기 조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일 주중국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그의 별세에 애도를 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쫑 서기장을 "확고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베트남 공산당과 인민들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하며 지난 10년 동안 그와 긴밀히 접촉하며 깊은 동지애를 나눴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해 쫑 서기장과 만나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중국-베트남 운명 공동체'로 격상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양국 공산당과 두 나라의 관계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대의에 대한 쫑 서기장의 공헌은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쫑 서기장이 노환과 심각한 질병 탓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산당 내 이인자인 또 럼 국가주석이 쫑 서기장의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12~14명이 정책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한다. 당 서기장(국정 전반),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각각 서열 1~4위로서 역할을 분담해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별세했다. 19일 뚜오이째 등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쫑 서기장은 노환과 심각한 질환 등으로 80세를 일기로 이날 오후 별세했다. 다만 쫑 서기장의 건강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쫑 서기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최고위급 회의에 몇 차례 불참하는 등 건강 문제를 겪어 왔다. 공산당은 쫑 서기장이 건강 문제로 치료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또 럼 국가주석이 업무를 임시로 대신하게 된다고 전날 발표하기도 했다. 1944년생인 쫑 서기장은 2011년 처음 서기장에 오른뒤 2016년에 이어 2021년 3연임에 성공,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이후 최장수 서기장이 됐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사랑은 무죄?" "고인에 대한 예의?" 친강 전 중국 외교 부장(장관)이 18일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중앙위원회 위원직에서 면직됐다.  지난해 7월 외교 부장에서 전격 경질된 뒤 1년 가까이 끝없는 소문을 몰고 다녔던 그에 대한 공식 처리가 마무리된 셈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공보를 통해 그의 중앙위원회 위윈직 면직을 알렸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그에 대해 예의를 갖춰 명예롭게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했다.  예의 갖춘 중앙위원회, "친강 동지의 사직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직을 면한다"    공보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친강 동지의 사직 신청을 받아들여서, 친강 동지의 중앙위원회 위원 직무에서 떠나도록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가 잘못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쫒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발적으로 떠났음을 보여주려는 문장이다.  동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공산당 당원직을 여전히 보유할 수 있도록 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외교 부장과 전인대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날자로 마지막으로 유지하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직책도 면하게 됐지만, 공산당 당원 직책은 유지시켜준 것이다. 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당원 신분으로 백의종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다시 공식 석상에 복귀할 수 있을까. 당적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중국 공산당의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로 볼 때 그를 둘러싸고 퍼졌던 외국 정보기관 연루설 및 기밀 정보 누설 혐의 등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던지 그가 중앙위원회 위원직을 떠나게 된 것으로 봐서는 그의 염문설에 무게가 실린다. 친강의 '갑작스러운 잠적'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총애를 받는 젊고 패기넘치는 미래가 보장된 외교 장관이 미모의 젊은 스타 앵커와의 불륜설의 장본인이 됐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2022년 말 56세의 나이로 왕의 정치국원에 이어 외교부장에 임명되면서 그는 전도양양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출세가도를 질주할 듯 보였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총애 속에서 외교부장 3개월 만에 국무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 책임자이자 대변인으로 전랑외교의 대명사로서 강경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이름을 알렸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외교부 의전국 국장(예빈사 사장)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신임을 받았다. 가시지 않는 사망설 속에 평범한 민초로 돌았갔다는 이야기도   그의 염문 상대는 역시 유명인이었던 홍콩 펑황TV의 스타 앵커 푸샤오톈이었다. 지난해 친강과의 관계가 퍼지면서 잠적한 상태이다. "내연녀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친강의 실각이 당시 마흔이었던 홍콩 펑황TV의 앵커 푸샤오톈과 불륜을 저질렀고 혼외자도 출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친강이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뒤 푸샤오텐의 행방도 묘연해 졌다. 중앙위원회의 이날 결정에도 불구, 친강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가 이미 자살했다는 일부 추측 보도도 있다. 그가 올 해 초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시도해 베이징의 한 군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보도지만,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발표에 앞서 그에 대한 공식 발표는 단 한번에 불과하다. 그것도 단 두 문장. 지난해 7월 25일 밤 7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중국 당국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친강이 겸임한 외교부장 직무를 면한다. 왕이를 외교부 부장에 임명한다"라는 두 문장짜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령으로 여기에 효력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아직 예순도 되지 않은 전직 외교부장은 어디 있을까. 민초들 속에서 새로 선택한 사랑과 함께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일부 소문처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까. 중국의 정국은 늘 의문들을 남겨놓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3중전회란 중국공산당의 최고 대표기관인 중앙위원회의 3차 전체회의를 뜻한다. 공산당 최고지도자인 총서기(현재 시진핑 국가주석)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을 의미하는 최고 대표기관이다. 총서기 등 중앙위원 200명, 후보위원 170명 등이 9918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의 총의를 수렴해 결정한다. 5년마다 새로 구성되며 5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이 가운데 세 번째로 열리는 회의라고 해서 '3중전회'라고 부른다. 첫번째, 두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고 지도자 및 당의 고위 지도부 인선을 한다. 세번째 회의인 3중 전회에서는 주로 경제 원칙과 방향에 대한 당과 지도부의 입장을 결정한다. 이번 3중전회는 지난해 열려야 했지만 1년 가까이 미뤄지다 이번에 열리게 됐다. 경제 침체 속의 해법에 대한 이견 및 주요 인사안의 지연 등이 이유로 지적됐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는 마오쩌둥의 폐쇄 고립 노선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이끈 1993년 제14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진핑이 최고지도자가 된 2013년 첫 3중전회에서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시장 결정권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안전, 반부패, 군 개혁 등을 천명했다. 3중전회의 결정사안들은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주를 이룬다. 3중 전회가 끝나면 각 부처들은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다듬는다. 2021년 시작된 중국의 14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은 2025년에 끝난다. 이번 3중 전회는 다음번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2035년까지의 방향성과 경제 발전의 로드맵을 그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4중 전회는 국가전략문제, 정치외교의 국가중요사항들을 결정한다. 내년 가을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담은 건의안이 중앙위원회 5차 회의인 5중 전회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 이같은 5중 전회의 결정은 행정부인 국무원으로 넘어가서 2026년 3월 열리는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등 양회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의 5개년 계획으로 확정돼 발표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으로 불리는 중앙위원회)와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이 같이 작성해 공동으로 발표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경제 정책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중국공산당 3중 전회가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27일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7월 15∼18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3중전회 일정을 전하면서 중앙정치국이 이날 회의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문제를 연구했다"라고 설명했다.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회의인 '3중전회'는 그동안 중국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3중전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의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최근 강조해 온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와 부동산·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해법을 내놓을 전망이다.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무역·안보 분야 갈등의 대처 등도 논의된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국내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강조해 오던 외자 기업들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국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3중전회가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작년 10∼11월께 열었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회의가 미뤄져 왔다. 그만큼 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견과 인사 문제에 대한 내부 성원들의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1978년 11기 3중전회는 '마오쩌둥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그 유명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했고, 앞으로 당은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고 못 박으면서 중국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이 됐다. 1984년 12기 3중전회에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이 제시됐고, 1988년 13기 3중전회에선 가격·임금 개혁 방안이 나왔다.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국유기업 개혁, 대외 개방 확대 방침이 도출됐다. '시진핑 1기'(2012∼2017년) 시기인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선 '전면적 개혁 심화'를 구호로 삼아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재설정하고, 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와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모색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출입문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을 앞두고 벌어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대만 삼립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새벽 최고지도부의 집무실인 중난하이의 남문인 신화문으로 검정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진입을 시도하던 승용차는 문턱에 걸려 멈춰 섰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예술가 출신 반체제 인사 리잉이 '리 선생님은 네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중국 시민권자인 리잉은 지난 2022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시위 때 현장 영상과 사진을 올려 유명세를 탄 예술가 출신 반체제 인사로 해외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누군가가 '살인범 공산당'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현장의 차량 소음과 함께 녹음돼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검정 옷을 입은 보안요원과 경호인력 10여명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끌어내 거칠게 연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이 계정에는 "온라인에 10일 새벽 영상이 게시됐지만 해당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게재됐다. 그러나 대만 매체들은 "이 사건은 10일 새벽 발생했다"며 "이곳은 과거 청나라 황실의 정원이었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의 집무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중난하이를 향해 차량이 돌진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베이징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차량이 베이징 번호판을 단 고급차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일을 벌인 사람도 일반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한국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나왔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만 이익을 보고 미국과 한국의 국가 안보는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기술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플랫폼법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오브라이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강력한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다른 후보들보다 국무장관으로서 조금 더 상원의 인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칼럼에서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버전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힘을 억제하는 것 처럼 한국도 일부 기술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한다"라고 짚었다. 오브라이언은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유지한다는 플랫폼법의 목표는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동맹국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단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브라이언은 "플랫폼법이 한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플랫폼법이 한국의 디지털 시장을 불균등하게 규제해 국가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 특히 주로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 규제 당국에 의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체'로 지정되는 유일한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때문에 플랫폼법이 미국과 한국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수 도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한미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이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알리바바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한미 양국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플랫폼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게 오브라이언의 설명이다. 그는 "이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대상인 기술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더 큰 디지털 경제와 한국의 주요 경제 및 군사 파트너인 미국과의 양국 관계에 미칠 2차, 3차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