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현씨 별세· 조영복(중국공상은행 기업금융부장) 영은씨(전 한국씨티은행 개인금융상품부 수석) 부친상· 전지환씨(보람상조그룹 인사부장) 빙부상· 김고은씨(킴리특허법률사무소 부장) 시부상=24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 (053)940-8191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공상 소방관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한 '소방영웅주택'을 최초로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영웅주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신체적·정신적 부상, 장애를 입은 청년 소방관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치료·상담·재활 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화형 주택이다. 이를 위해 LH는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소방영웅주택' 시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10가구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입주한 청년 소방관에게 심리상담, 재활 등을 통합 지원한다. '소방영웅주택'은 오는 11월 입주자 계약을 마무리한 뒤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LH 관계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개인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경찰청에서 ‘제주 경찰 교육기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트라우마 경찰관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이 필요했던 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 설립 시 제주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제주도가 상호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양 기관 사이의 협의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치안 현장에서의 위험 상황 등으로 인해 공상을 입은 경찰관의 숫자는 최근 6년간 9724명에 달하는 실정이지만, 그동안 공상 경찰관의 심신 회복과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은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흉기 피습, 잔혹 현장 반복 노출 등으로 인해 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우울감･트라우마를 그대로 안은 상태로 치안 현장에 재투입되는 경찰관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에 경찰 교육기관이 설립될 경우, 공상 경찰관에 대한 전문화된 회복 교육은 물론, 그간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무교육 참여에 제한을 받았던 제주지역 경찰관들에게 전문화된 수사 교육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제주 경찰 교육기관은 공상을 당하거나 트라우마 때문에 현장 근무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며 "특별교육을 통해 상처받은 동료들이 건강하게 치안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경찰 교육기관 유치 시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경찰청과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실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일정 및 세부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최대 국유 금융기관 공상은행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중국 경제가 경제 회복 지연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순이익도 전년 대비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동산 부실채권 비율은 떨어지는 등 건전성 회복에 대한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28일 홍콩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공상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3639억93300만 위안(약 67조6044억원)이었다. 공상은행의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순이익은 전년 대비로 0.79%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국 경제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이익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3.73% 줄어든 8430억7000만 위안(156조6003억원)에 달했다. 자산 총액은 2023년 말 시점에 44조6970억7900만 위안( 약 8,314조 9976억원),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 경우 1조4170억2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시점에 공상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비율은 1.36%로 9월 말 기준에서 변하지 않았다. 부동산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5.37%로 전년 말 6.14%에서 상당히 개선했다. 시장 예상 순익은 3590억 위안으로 실제 이익은 이를 약간 웃돈 셈이다. 보통주 10주당 현금배당은 3.064위안으로 나타났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말부터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해 간병비가 1일 6만7000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 7140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돼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특히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6개 항목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등이다.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순직·공상 경찰 공무원 자녀 장학금 후원 협약식'을 갖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동국제강그룹은 협약을 통해 2028년까지 매해 1억원씩 총 5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동국제강그룹 후원금을 공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찰관 자녀의 학비와 생계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은 "사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도록 지탱하는 힘은 경찰공무원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덕을 입었다. 장학금 후원을 통해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동국제강그룹은 △대한소방공제회 장학사업 후원 △1사 1병영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군인 등 제복 공무원에 대한 후원을 펼쳐왔으며, 올해 경찰공무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해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공상추정제'가 군인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군인의 공무수행 중 당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공상추정제가 담긴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서 가결된 덕분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9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6월 공상추정제를 시행해 소방·경찰·우정직 공무원 등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게 폭넓게 공상을 인정해왔다. 당시에는 군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앞으로 군인도 공상추정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따라서 보다 수월하게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동안 군인은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옛 군인재해보상법을 적용받았다. 이 때문에 공무수행으로 상당 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을 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했다. 하지만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과 유가족은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았다.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지급 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적시했다.  아울러 임신 중인 군인이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이윤우 변호사는 "군인들에 적용되는 공상추정제가 담긴 군인재해보상법이 국회를 통과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군인들과 그 유가족에게 맡겨졌던 입증책임이 완화되면서 입증 부족으로 공상 인정되지 않았던 억울한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공상추정제가 올해 첫 시행되며 일하다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이 보다 쉽고 빨라졌다.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이 공상추정제를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된 ‘공상추정제’로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공상승인과 보상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공무원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공상추정제 시행으로 공상추정제 적용 질병의 경우 관련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을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입증 없이도 5년 이상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했다는 추정기준에 부합해 최근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집배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우정직 공무원의 어깨 관련 질병, 교대 근무를 하던 경찰관의 뇌출혈 등도 특정한 직종이나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됐다. 앞으로 공상추정제는 공무원 이외에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제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질병에 대한 추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고, 국회에서도 '군인 재해보상법'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한 청구인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하게 보상받는 체계가 재해보상 분야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추정제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근무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재해보상 체계를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올금융그룹은 전날(25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에 소방관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금 4160만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올금융그룹은 미래세대 육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밝은 내일 희망스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도시에 비해 교육 인프라 격차가 큰 지방지역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및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강원·경북지역 순직, 공상, 투병 소방관 중고생 자녀 20명에게 6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 명문대 재학생의 1:1 화상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총 4160만원이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금 전달식은 여의도 다올금융그룹 본사에서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김철종 상임고문, 김태우 다올금융그룹 ESG위원장이 참석했다. 김태우 다올금융그룹 ESG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소방관 자녀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올금융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밤섬 환경정화, 집씨통, 여의도 한강공원 플로깅, 마을숲 조성사업, 시각장애인 지원, 헌옷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