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날 종결 처리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는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지난 5일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혐의 부인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를 나열하면서도 피의자 사망을 핑계로 진실에 대한 판단을 멈췄다"며 "경찰의 올바른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다. 피해자 편에 서야 할 수사기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피해자 본인은 이들 단체가 공개한 별도의 입장문에서 "피해 이후 삶을 책임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가 사망하면 성폭행이 없던 일이 되느냐"며 "죽음으로 도망가버린 장제원을 법에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 내렸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선 안 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 사망으로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31일 언론 등에 공개됐다. 장 전 의원은 같은 날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임 후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권 전 대법관은 직접 재판정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가 퇴직 후 회사 법무실장으로 취업해 법률자문을 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개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를 제시하며 “검사가 표적 삼은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중잣대로 적용해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가 최근 다시 검찰로 재이송해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고 항변했다. 권 전 대법관은 “민주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개탄스럽다”며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마치 죄가 되는양 사실관계 법리를 왜곡해 기소한 공소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라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전 대법관의 자문은 신규사업 진출과 회사 임직원 고충 상담에 대한 의견 제시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다음 재판은 권 전 대법관 측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일은 내년 2월 13일로 지정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인 지난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대응법리를 제공해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걸로 조사됐다. 논란이 일자, 권 전 대법관은 고문료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변호사법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에 '제명' 의견으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개시를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8월 권 전 대법관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28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9월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별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가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지난 2013년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 등이 드러나며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 검사는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로 판단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추가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2021년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공소 기각을 결정하면서 공소권 남용 논란이 일었다. 국회 측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유씨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 검사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21년 “기소유예 처분 뒤 4년이 지나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기소할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진 중요한 권한인 기소권을 법에 저촉해 위법하게 남용했다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1심 법원도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라고도 반박했다. 탄핵을 위해선 법 위반 여부를 넘어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도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식 변론기일과 평의 절차 등을 거쳐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상 무효"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피고인 부모 기소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도주를 하거나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합당한 이유 없이 뒤늦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과 위법이 존재한다"며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입건한 뒤 공범들과 참고인들의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조사한 뒤 기소하게 됐다"며 "공소권 남용에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없기에 변호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재판은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해 간이공판절차에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씨 측은 다음 기일에서 공소권 남용과 양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계획이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발생한 서울 송파구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씨 딸의 사인은 질식사, 오씨 시어머니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이날 통보받았다. 부검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의 딸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 남편 함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사망케 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약독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함씨 어머니에게서 소량의 수면제가 나왔다. 경찰은 오씨를 살인, 함씨는 존속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 모두 사망해 각각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40대 여성 오씨는 지난 9월 23일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과 유족 소재지를 확인하다가 오씨 친가 소유의 송파동 빌라에서 숨져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를,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일가족은 오씨의 과도한 부채와 채무자들의 잇단 고소로 인한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조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가 재배당 된 뒤 처음 열린 재판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이 연 기자회견에 대해 "여론 재판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듣자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변호인들이 굳이 법정 외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신빙성을 다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기자들에게 하는 것은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언론과 검찰 관계가 더 심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재판 전 주요 사건들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을 두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서 당사자들을 재단했다"고 했다. 또 정 전 실장 측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것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이 번복됐다는 것이 메인이 아니다"며 "이 사건이 새로운 재판부로 넘겨지고 병합되는 과정이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도 유튜브를 통해 매일 공방하고 있다"며 "검찰과 언론 유착에 의해 이뤄지는 문제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모든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 입장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 진술에 번복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일주일에 두번 진행하며 해당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밖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여권 인사가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