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발생한 서울 송파구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씨 딸의 사인은 질식사, 오씨 시어머니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이날 통보받았다. 부검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의 딸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 남편 함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사망케 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약독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함씨 어머니에게서 소량의 수면제가 나왔다. 경찰은 오씨를 살인, 함씨는 존속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 모두 사망해 각각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40대 여성 오씨는 지난 9월 23일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과 유족 소재지를 확인하다가 오씨 친가 소유의 송파동 빌라에서 숨져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를,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일가족은 오씨의 과도한 부채와 채무자들의 잇단 고소로 인한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밖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여권 인사가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SK실트론 지분 일부를 개인 자격으로 인수해 사익을 편취한 의혹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지난달 26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발표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1~4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약 2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직접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총수가 기업 M&A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 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선례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전 비서 A씨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8일 피소됐다. 하루 뒤인 9일 박 전 시장은 서울시 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께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그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 현직 관계자들 7명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보수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서울시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등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민씨가 김 비대위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조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조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병원 근처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씨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다"며 "(도봉구에서) 한일병원이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으로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씨가 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김 비대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김 비대위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변호사와 이를 방조한 변호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변호사 A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2명을 지난달 중순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음란물 다수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가 수사 도중에 숨지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른 변호사 2명에 대해선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장용준)이 길거리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21일 장씨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지난 14일 장씨와 지인 1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만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씨와 장씨 지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경찰은 쌍방폭행이 아닌 장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장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장씨의 일방폭행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장씨 측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 넘어가자마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유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종결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자 상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양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소권 없음' 송치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수사는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고소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박 시장 관련 사건은 '2차 가해' 관련 내용 등 모두 6건이다. 경찰은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박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등 포렌식 관련 조치는 변사 사망 경위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청와대 보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대해 "정부조직법상 통상적인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관련한 내부 규정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경찰청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8일 당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로 보고받았다.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피고소인(박 시장)은 적시가 돼 있었지만, 고소인에 대해서는 실명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를 믿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지방경찰청도 최 선수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소권 없음' 송치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수사는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고소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박 시장 관련 사건은 '2차 가해' 관련 내용 등 모두 6건이다. 경찰은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박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등 포렌식 관련 조치는 변사 사망 경위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청와대 보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에대해 "정부조직법상 통상적인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관련한 내부 규정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경찰청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8일 당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로 보고받았다.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피고소인(박 시장)은 적시가 돼 있었지만, 고소인에 대해서는 실명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를 믿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지방경찰청도 최 선수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소권 없음' 송치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수사는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고소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朴 시장 '공소권 없음' 송치 타당" 김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같은 '공소권 없음' 사건인)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피혐의자나 용의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경찰 수사에 응했을 경우"라며 "(이춘재 사건도) 용의자가 사망했다면 (수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필요한 수사는 엄정하게 공정하게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박 시장 관련 사건은 '2차 가해' 관련 내용 등 모두 6건이다. 경찰은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박 시장의 사망 경위와 서울시의 성추행 묵인·방조 의혹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법령과 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폰 등 포렌식 관련 조치는 변사 사망 경위 원인 파악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 당일 문자로 보고받아" 청문회에서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정부조직법상 통상적인 국가업무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관련한 내부 규정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경찰청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8일 당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문자로 보고받았다. '고소장이 접수됐다.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피고소인(박 시장)은 적시가 돼 있었지만, 고소인에 대해서는 실명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불신 여론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 선수 측 고소장에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적시하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를 믿었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지방경찰청도 최 선수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