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 10명의 수사 인력을 3대 특별검사팀에 파견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태스크포스(TF)는 해산했다. 공수처는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채상병 특검팀에 파견 공무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명단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이 이끄는 채상병 특검팀에 6명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들 6명은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된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는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을, 민중기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에는 수사관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 3대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팀을 꾸리기 위해 공수처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히 공수처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채상병 특검팀에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내란 특검팀에 3명 이상을, 김건희 특검팀에 1명 이상이 이것이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 다수가 3대 특검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난해 1월 15일 설치된 '순직해병 외압 사건 수사 TF'와 지난해 12월 4일 설치된 '비상계엄 수사 TF' 운영을 종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다. 민중기 특검(사진)은 24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검사 8명을 비롯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마무리하고 경찰과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과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으로 꾸려진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씨와 건진법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8개의 수사팀에 배당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진용을 갖추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한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의 소환 통보도 불응했다. 이로써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사실상 특검팀으로 넘어가게 됐다. 통상 세 차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 다만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이 김 여사의 소환 불응도 그대로 적용할지, 처음부터 새로 계산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수처는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인천세관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수사를 중단케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백 과장은 지난 2023년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지만, 검찰이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다. 민 특검은 24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 부장검사 8명을 비롯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을 마무리하고 경찰과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과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으로 꾸려진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씨와 건진법사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8개의 수사팀에 배당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진용을 갖추고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한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에 "이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수사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의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의 소환 통보도 불응했다. 이로써 김 여사 소환 조사는 사실상 특검팀으로 넘어가게 됐다. 통상 세 차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 다만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이 김 여사의 소환 불응도 그대로 적용할지, 처음부터 새로 계산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관련 16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권한·기능의 확대,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조정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수처와 약 7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우선 공수처의 역할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의 확대와 함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우수인력의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인사상의 제도 개선과 함께 일반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과 다른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될 경우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검찰 견제 등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잘해준다면 다른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방안, 포렌식 방식의 적정성 등도 논의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개혁과 연계해 공수처의 역할·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좋은 안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3일에는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의 업무보고도 있었다.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는 누리호 성능 개선 등 위성 발사체 기술 자립 방안과 우주산업 연구개발(R&D) 대폭 확대를 통한 선진국 수준 기술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대응한 안전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상시 감시하면서 통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3일 오후부터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씨는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결문이 나와서 그 근거로 재고발했다"며 "이전 고발사주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직접 수사하지 못한 채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씨는 이어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김건희 주가조작 은폐를 위해 벌였던 윤석열 측근 검사들의 일이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과도 연계해서 추가적인 수사나 기소 등 여러 부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상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2심은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의혹을 제보한 조씨에게 김 전 의원이 고발장 등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해당 상급자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조씨는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지난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인력 파견 등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1동에 위치한 법무부를 찾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면담했다. 이후 5동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이동해 오동운 공수처장과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문홍주·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들도 동행했다. 민 특검은 오 처장과의 면담 후 이날 정부과천청사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를 방문해서는 먼저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 논의하고 협조 요청을 했다"며 "공수처와는 이첩받을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법률상 내란 특검이 공수처에서 1명 이상을 파견받게 돼 있으므로 파견받을 인원에 관해서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규모가 정해졌냐'는 질문에 "지금 명단을 작성 중에 있다"며 "추천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단기간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중요할 것 같고, 여러 사람이 모여 일해야 해서 소통하고 융합되는 데 문제가 없는 분"을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처분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데 관해서는 "배경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들로부터 방대한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한을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부분 기관에 방문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첩할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 부분도 저희 특검팀하고 해당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조율해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김 여사 의혹 중 중점적으로 보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좀 이르다"며 "사안과 쟁점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민 특검 일행은 이날 오후 김준형 경기남부경찰청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및 이하 수사검사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사단이 보는 심 총장 등의 범죄 혐의는 △내란예비음모 수사 지휘책임자로서의 적극적 수사의무 위반 △노상원 수첩 확보 이후에도 본질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음 △피고발인들의 조직적 수사회피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의도적 회피 성격 방조다. 조사단은 "피고발인들은 현재 국가의 근본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려 한 내란예비음모 및 불법사조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중대한 수사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주요 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수사를 회피·방기하고 있다"며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다수의 중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 형법상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원 중 1명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출발한 만큼 검찰청과 법무부, 특수본까지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을 고발했다"며 이날 고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방첩사령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보사령부의 수사2단을 결성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PC와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범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달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본인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자 대통령실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서류를 전부 파기하도록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을 전원 해산시켜 새 정부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정 전 실장을 고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째 김 단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는다. 또 '채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정리해 특검팀에 넘겨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