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사건에 공수처 검사 전원이 다 투입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보고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는데, 비상계엄 수사가 완결된 후라고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채상병 수사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었지만, 원래부터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측이 공수처 직원과 재판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7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공수처 차량을 운전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인 측은 공수처가 당시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차량에 공무집행 중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가 적절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해하지 말라고 고지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관은 당시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신분에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공수처 직원 한 명이 차량 밖에 있다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와중에 구타를 당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운전석 앞 쪽에 있는 주차카드를 보고 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며 "구속 적부심 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는 와중에 차가 파손되고 이동을 못하는 상황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공수처 측이 경찰에 제출한 당시 사진과 영상이 조작됐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2개와 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 사진 등이 담긴 USB에 담긴 증거물이 편집이나 변형 됐을 수 있다"며 "메모리카드는 저장매체라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USB에 담긴 동영상과 사진의 원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공수처 수사관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출할 때부터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실이 없어 진술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며 "포렌식을 하는 수사관과 함께 있었고,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못봤다. 상세 목록의 영상 해시값(데이터를 식별하는 고유한 값)을 통해 어떤 매체에서 나왔는지 특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앞서 증인석에 차폐막 설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의 우려와 증인의 심문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며 차폐막 설치를 허용했다. 이날 오후에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33명에 대한 재판에서는 당시 유튜브 라이브를 중계했던 피고인의 영상 증거를 두고 원본성과 무결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범죄 행위를 하던 중에 촬영된 영상이니 위법한 증거가 아닌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재판 증거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영상은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촬영한 것"이라며 "이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현직 경찰관은 "영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일부 편집하거나 선별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등 조작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해시값을 직접 확인했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 부총리 고발건과 관련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부가 보느냐, 또 주임검사가 바뀌느냐 등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건으로 인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건이 다수 있으며 고발 이유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으로 (수사에 착수)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이 워낙 여러 건 중복돼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혐의로 따지면 보도되고 있는 그 혐의(직무유기)로 보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이 검사 관련) 기존 여러 개 사건이 있는데 관련 사건들의 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아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 관련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했다며 사건을 이번 주 내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검사 사건 같은 경우 이번 주 내에 어떤 식으로든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 처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냐는 질문에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이어 전날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검사의 소환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결정된 거 없는데 이번 주 처분해야 해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오늘 중 사건을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검사는 자신의 처가 쪽에 수사와 무관한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자녀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고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에서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전산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처가의 부탁을 받고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2019~2020년 동부지검에서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전산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같은 날 이 검사 비위 의혹의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8일에는 강 대변인이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이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이 집중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부 진술의 진위 논란까지 더해져 여권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오열 속에도 끝까지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체포 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네 차례 연속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해당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해, 경찰의 수사동력은 약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앞장서 경호처 간부들을 구속해 경호처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 했다"면서 "또한 일부 언론이 가세해 대통령 부부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일부 경호처 간부가 부당한 직무집행을 지시하였다는 허위 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권력과 제도권 언론이 내란몰이 세력에 가담해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라면서 "법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내란 몰이를 위한 위법 수사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촉구한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위법 행위 △경찰의 불법행위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 기획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목소리로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수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수사권 남용과 영장청구권 오·남용, 국가기밀을 노린 무리한 접근까지 경찰청 수사단과 국가수사본부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 대해 적법절차를 다시 철저히 짚어,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면서 "오히려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건 내란선동 불법수사의 주역들, 민주당과 공수처, 국수본 내통의혹 일당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거나 경호처 일부 인사들이 공수처와 국수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기강 논란을 겨냥한 듯, 윤 의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사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만약 처벌이 두려워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쇼핑, 경찰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1000명 동원한 불법 체포, 검찰의 영장 청구에 연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헌재의 내란죄 삭제, 반대신문권 묵살 등 위법적인 진행도 결국 헌법의 틀 안에서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어둠이 걷히고 나면, 책임의 시간"이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자행하는 과정에 대한 증거 인멸에 나설 것을 우려한 주 의원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