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이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20일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기각 사유에 대해 '대부분 중복영장 청구 또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수처는 이 또한 부인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압수수색·통신영장에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5-02-21 21:23:25[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기록을 법원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 관련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으로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기간은 체포기한이 중지된다"며 "통상적으로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오후 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적부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선 "준비한 200쪽 질문지 중에 상당 부분은 진행됐다"며 "다만 진술이나 대화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6 11:16: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비상의원총회를 가진 국민의힘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앞서 여당이 언급한 비상계엄특검 발의는 이날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신속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해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후속조치로 법적 조치, 항의 방문, 규탄대회 등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법률 검토와 필요하면 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박하다"며 "실무적인 부분이 많아서 해야 할 일을 위주로 빨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상계엄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여러가지 사정상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저희가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을 늦어도 오는 16일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주도의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날 위헌요소와 독소조항을 제거한 자칭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1-15 13:09: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영장 집행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관저 철문까지 도달했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다"며 "지금 체포영장 집행 관련 조율하는 걸로 아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자진출석을 고려하진 않는다"며 "영장 집행이 목적이고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자진출석한 경우는 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관저에서 바로 공수처로 온다"며 "체포 후 협의가 된다면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관련 검사, 수사관이 참여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집행 상황과 관련해선 "1차 집행 때와는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직원들은 없었다"며 "오늘은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5 09:44: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수처는 이를 일축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나서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과 체포영장 집행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을 대변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 실장의 경우엔 전날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같은 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자진 출석이나 방문조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경호처는 공조본이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에 나서지 않았다. 앞서 본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인지 하에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놨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경호 업무는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공수처와 관련 협의를 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 선발대가 먼저 과천 공수처 청사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15 09:15:34[파이낸셜뉴스] [속보]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자진출석 고려 안해"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5 09:03:0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관련 대책 회의를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인데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다"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에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며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공수처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기 위한 기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15 06:33:26[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이 관저 앞에 도착했으며 경찰 기동대 버스도 50여대가 배치됐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차량이 15일 오전 4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대기 중이다. 경찰 차량도 오전 4시경 관저 쪽으로 출발했다. 앞서 경찰기동대는 15일 자정 이후 관저 앞 집회를 강제해산해 진입로를 확보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지원을 위해 전날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경찰청 네 곳의 광역수사단 수사관 총동원령을 지시했다. 이 중 301명에 대해서는 이날 자정부터 17일까지 공수처에 파견 발령을 냈다. 이날 영장 집행에 투입될 경찰력은 최대 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일부 당직자들도 같은 시각 관저 앞에 도착했다. 윤 의원은 전날 '당 소속 의원들이 관저로 향하느냐'는 질문에 "많이 나갈 것"이라며 "원외 당협위원장도 많이 나간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대통령경호처는 전날 오전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3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5 04:53:33[파이낸셜뉴스] [속보]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공수처 차량 관저 앞 도착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15 04:24:19[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처와 3자 회동을 진행한 가운데 이날 회동이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의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연락이 와 오늘 오전 8시부터 회동을 시작했다"며 "공수처 입장에선 의견을 듣기만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이르면 내일 중 체포영장이 집행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집행 계획을 말씀드린 적은 한번도 없다"며 "다만 전면 재검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4 10: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