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선행 판결의 확정 이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수사 대상자를 직접 기소한 사건 중 하나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 사건 등 5건을 직접 기소했다. 이 중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유일하게 공수처가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윤 전 검사 사건의 1심 무죄가 뒤집히며 직접 기소 사건 중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끌어내게 됐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지만,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 위조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직 검사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해당 사건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사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12월경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A씨가 근무했던 검사실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끝에 공수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A씨의 기소 판단에는 검찰청 외부에서 제보자에게 자료 분석과 정리를 위해 수사 자료 파일을 제공한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 판례, 수사 기관이 정보를 얻고자 사건 관계인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 판례 등도 고려됐다. 아울러 기소에 앞서 공수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향후 검찰과 협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이 다섯 번째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직접 기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장검사의 자리를 이동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첫 전보인사다.  공수처는 4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사직으로 결석이 된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를 각각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에 대해서도 수사4부 박상현 검사는 수사3부로,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는 수사4부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가 수사3부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기존 수사4부에서 맡았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은 수사3부로 담당하게 됐다. 해당 사건들의 주임검사를 맡아온 차 부장검사는 수사4부장 보임과 별개로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부장이 없는 수사기획관실과 인권수사정책관실은 당분간 이재승 차장이 직접 지휘한다. 수사2부의 경우 사의를 밝힌 송창진 부장검사가 당분간 직을 유지한다. 공수처는 신규 채용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다음달 중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고려해 이번 인사를 우선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의 일부 결원 상황을 감안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채 해병 사건 등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차질 없는 수사를 위해 제한된 인력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며 "수적천석(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중 현재 인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15명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 자료 일부를 넘겨 받았다. 다만 기존에 사건을 맡은 검사의 퇴직으로 인해 공수처 수사는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서와 기록 목록 등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 주 일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명품백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지난 7일 명품백 사건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고, 약 2주 뒤인 지난 주 관련 자료 중 일부를 넘겨받게 됐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의 목록과 일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요청 기록 중 일부만 공수처에 전달된 것과 관련해 '나머지 자료를 건네주겠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느냐'고 묻자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입장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의 말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명품백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최근 퇴직하게 되면서 인력난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상천 검사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의 연임도 재가했지만,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지만 사건을 맡은 수사2부 김상천 검사가 퇴직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신임 검사 3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 재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사 지연에 따른 수사 차질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나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기연장안을 재가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담당 검사도 포함돼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평검사 2명 등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 애초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였다.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특히 이 부장검사의 경우 김 여사 공천 개입 사건도 배당받았다. 때문에 임기연장이 불발될 경우 채상병과 김 여사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연임 추천을 의결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윤 대통령이 연임안을 재가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연임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 공수처의 연임 결정 이후 두 달 만이다. 해당 검사들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인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을 주도하는 이들도 포함돼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검사의 연임을 즉시 재가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란 것이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공수처 수사검사 연임 재가를 두 달 넘게 질질 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현재 부장검사 두 명, 검사 한 명이 채해병 사건을 담당하는데 윤 대통령이 27일까지 재가하지 않으면 부장검사 두 명이 그만둬야 한다”며 “부장검사 두 명이 빠지면 수사를 그만하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술 마실 시간은 있고 공수처 수사 검사 연임을 재가할 시간은 없는지 묻고 싶다”며 “고의로 수사를 중단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 공수처 검사 연임을 재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임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이 두달째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중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 평검사 1명은 수사4부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불법 제공' 의혹 등의 주요 사건들도 맡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진행 불가'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27일로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 만료 이후 재가가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25명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하다. 18명 중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에 착수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접수된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실 연임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아직 재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임을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이 두달째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임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중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 평검사 1명은 수사4부 소속으로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불법 제공' 의혹 등의 주요 사건들도 맡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진행 불가'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오는 27일로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재가가 나지 않으면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기 만료 이후 재가가 나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해당 검사들의 공백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기준 공수처 검사 현원은 처장, 차장,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2명 등 18명에 불과하다. 25명 정원보다 7명이 부족하다. 18명 중에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최근 수사에 착수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접수된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기록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도 고발장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 법리 검토와 관련 자료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며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7일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목록 등 자료 요청을 공문으로 보낸 상태고 아직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미뤄지고 있다. 연임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재가가 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검사에 대한 연임을 의결했다. 현재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공수처 검사들은 여권이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 중인 부서에 소속돼있다. 수사4부 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는 현재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고 수사기획관 부장인 차정현 부장검사는 수사4부에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수사4부는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도 최근 배당받았다. 송연선·최문정 검사는 '한동훈 댓글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3부 소속이다. 2021년 공수처 1기 검사로 임명된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로 대통령이 이날까지 재가를 내지 않으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수사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현재 수사4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총 4명(부장검사 포함)이라는 것은 감안할 때, 이들이 업무배제 될 경우 사실상 수사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3부의 경우도 2명의 검사가 배제되면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3명의 검사가 남게되는데,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종수 공수처 검사에 대해 임기 만료 약 열흘을 앞두고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초 공수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둔 것은 고위공직자와의 유착 등으로 권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 기본적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공수처 검사의 최초 임기를 3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