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벗어나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발생 등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됐다.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3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에도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조사자가 시장 변화 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떨어진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어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보유세 인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96억원, 남구 523억원, 동구 156억원, 북구 258억원, 울주군이 4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0.2%) 가량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0.78%, 개별주택은 0.5% 하락한 것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만592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30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것이다.  광주 평균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91% 상승했으며, 지역별 상승률은 △동구 1.01% △서구 1.28% △남구 1.10% △북구 0.24% △광산구 1.19%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017호(88.2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335호(9.66%), 6억원 초과 주택이 1571호(2.07%)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 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 대비 3.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하락률은 △동구 3.1% △서구 2.8% △남구 4.0% △북구 2.9% △광산구 3.2%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 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한 1.52%다. 지역볼로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에서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대비 소폭 변동했다. 변동률은 △서울 (3.25%), △부산(-2.90%), △대구(-4.15%), 인천(1.93%) △광주(-3.17%), △대전(2.56%), △울산(-0.78%), 세종(6.44%)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6368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율은 19.1%(전년 16.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의 층·향 등급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가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22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규 위촉 위원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와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개별부동산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은 세금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는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만919가구로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9%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거둬들였다. 이는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0%)으로 낮추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소폭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0%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지난해 -18.61% 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또는 하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지역별로 세종(6.45%)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이다. 반면, 가장 하락폭이 컸던 곳은 대구(-4.15%)였고,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이었지만 올해 24억300만원으로 1억5700만원이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 전용 84.43㎡은 지난해 15억4400만원에서 올해 18억1200만원으로 올랐다. 1년 새 2억6800만원이 상승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5978㎡은 지난해 10억9400만원에서 올해 11억64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종부세 대상 주택도 소폭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23만1391가구로 전체(1486만3981가구)의 1.56%였다. 올해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은 26만7061가구로 전체(1523만3554가구)의 1.75%로 소폭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공동주택 중 모든 곳이 서울 소재 아파트였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71㎡으로 공시가격이 164억원에 달했다. 이어 비싼 아파트도 같은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 전용 464.11㎡으로 128억6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44.72㎡으로 106만70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가 상위 10위권 내에 들었던 반면, 올해에는 모두 서울 아파트가 자리를 채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렸다. 이통사의 최대 지원금은 50만원으로, 여기에 유통업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소비자가 받을 지원금은 최대 57만원대로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S24플러스·S24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50만원으로 인상됐다.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6만3250∼57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중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로, 요금제에 따라 15만5000∼5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갤럭시S24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12만∼45만원으로 올렸으나 경쟁사들의 지원금 확대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은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25만∼48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과 비교하면 15만~28만9000원 인상됐다. KT도 이날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기준 5만∼24만원에서 5만5000∼4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이통사별로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통상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마케팅과 판촉을 위해 지원한다. 공시지원금이 오르면 휴대폰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방통위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공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시지원금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압박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통신 3사와 삼성전자의 영업담당 임원과 실무진 등을 잇따라 불러 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갤럭시S24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 인하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여전히 선택약정으로 25%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총지출비용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2년 약정에 LG유플러스 5G 프리미어 슈퍼 요금제(월 11만5000원) 사용 기준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기기값을 최대 57만5000원 할인받는 반면 선택약정 선택 시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69만원을 아낄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0%로 동결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올해 집값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율 69%로 동결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0%로 올해와 같다. 기존 계획상 현실화율인 75.6%에 비해선 6.6%p 낮은 수치이다. 단독주택은 53.6%로 기존 63.6%보다 10.0%p, 토지는 65.5%로 기존 77.8%보다 12.3%p 줄어든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상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단지의 공시가격은 올라 주택보유세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주택유형별로 편차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451만원에서 내년에 583만원으로 약 32% 늘어날 전망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내년 보유세는 283만원으로 올해 252만원보다 약 1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이다. ■내년 하반기 공시가 개편방안 마련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한 로드맵 현실화율 목표는 90%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율 제고 계획이 지나치게 빨라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개편이 추진돼 왔다. 당초 현실화율 목표치는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김 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