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기로 당론을 모았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특별감찰관을 조건 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표결 없이 전원 박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야당의 특검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연계된 사안이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불협화음 없이 특별감찰관 추진에 목소리가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갑론을박이 없었다"며 "이 시점에서 '당은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 단일대오를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진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분리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송지원 기자
2024-11-14 18:22:22[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0개를 넘긴 가운데 우선 취임과 동시에 시행될 행정명령으로 이민 정책과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꼽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날 공약' 약속에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 날 공약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트 2기의 첫 행정명령의 유력한 후보로는 이민 정책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당선시 취임하자마자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방위적인 이민 정책의 시작으로 취임 직후 사전에 작성된 행정명령에 서명해 국토안보부 등에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해 WSJ은 전했다. 트럼프의 선임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최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이전(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ICE 국장이자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톰 호건이 우리의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밝히며 이민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당선인이 공객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두번째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도 트럼프 당선인 첫 날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파리 협정을 비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직후 협정에 재가입했다. 이외에도 바이든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들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즉시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은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1 15:37:34【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민선 8기 경기 안양시가 공약사업 161건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99건을 추진 완료하고 59건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원장 등 간부 공무원 38명이 참석했다. 시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 2회(상·하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후 임기 절반이 지난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보고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임기 내 계획한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올 상반기 보고회 이후 올해 2~3분기에 완료된 주요 사업은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 및 하상 개량 △호계시장 인근 지하주차장 조성 △이안아파트 앞 저소음 포장공사 △임곡3지구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평생교육 강화) △호계3동 리치밸리 등 우·오수 분류화 등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 △관양동(동편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거점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관양 청소년문화의 집·박달 청소년문화의 집)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관련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됨에 따라 시민의 정책 체감도와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분기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를 위해 시정현장평가단의 평가와 의견을 추진사항에 반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반구십리(半九十里),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에 이르러서도 겨우 반 정도 온 것으로 여긴다는 말처럼 일을 끝마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소통의 창을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올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4 14:17:34【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유소년 스포츠 선수들의 메카가 될 공간이 전북 남원에 조성된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최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체육회가 최근 국립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남원시와 대한체육회 상호 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에 마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선정된 입지를 확정하고자 이뤄졌다.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지역공약사업으로 분류한다. 중부권 이남 지역 전체를 아울러 유소년과 청소년 중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첨단 훈련시설을 건립한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국비(490억원)로 진행한다. 남원 종합스포츠 타운에 들어설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는 연면적 1만1000㎡(운동시설 4760㎡, 기숙사 6240㎡) 규모다. 훈련장, 기숙사, 편의시설 등을 갖추며 운영은 대한체육회가 맡는다. 건립은 1단계로 2025년 12월까지 건축 설계심의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2026년 착공해 2028년 5월 개관을 목표한다. 2단계로 2027년까지 확장계획도 수립,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완공에 매진할 예정이다. 완공 시 유소년 체육 뿐 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그간 남원시는 전북도와 공동 대응해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며 사업 타당성 및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20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4개 후보지 중 입지여건, 경제성, 부합성 평가 결과 최종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결정됐다. 타당성 분석 결과 2028년부터 2057년까지 연간 이용수요는 9만9980명, 수익은 125억4300만원으로 추산됐다. 남원시는 부지 제공과 시설사용 지원 등을 맡고, 대한체육회는 설계 및 건축,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건립부지 관련 행정절차 및 주변 스포츠 시설 활성화를 지원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부권 거점 유소년, 청소년 특화 첨단훈련시설이 될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가 남원시에 조성되는 만큼 앞으로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25 15:41:04[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지난 여야 대표 회동 합의안에 따라 오는 28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을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선적으로 다룰 민생 의제로 양당이 지난 총선 시기 발표한 공약 중 공통적인 정책과제들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진 의장은 △티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법안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 등을 제시했다. 진 의장은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 과제에 대해서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24 17:45:24[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는 28일 출범 예정인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두고 "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저출생 대응에 있어선 정쟁과 정략을 초월해 최고 수준의 초당적인 자세로 발벗고 나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될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법안은 저출생 대응 문제를 포함한 5개 분야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관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법 등 자산시장 밸류업을 위한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지역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특권 폐지 법안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체는 여야가 함께 총선 때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것"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중심이 돼 정기국회 동안 최대한 성과를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4 10:59:48[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2주 가량 앞두고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차량 구입 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즈버러에서 가진 유세에서 "다른 나라에 이익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길 원한다"며 새 공약을 내놨다. 그는 "이자 공제 혜택은 좋은 것이지만, 자동차가 미국에서 제조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년간 우리 사업을 강탈해왔는데, 어째서 중국, 일본 또는 다른 수많은 곳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세금을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언급하며 "(이 공약이)디트로이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공약은 연방세금 신고 시 주택담보 대출 이자를 공제해주는 것처럼 차량구입 대출 이자도 공제해주는 방안일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 표심을 공략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시설을 늘리고,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관세 100~200%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0-23 16:49:33[파이낸셜뉴스] 여야 당대표가 합의한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가 이르면 오는 28일 출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28일) 협의체 출범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회담 후 양당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것 등 8개 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여야 대표 회담 직후인 지난달 6일 회동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회동을 보이콧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 국면에서 △저출생·기후 위기 문제 해결 △반도체 지원 △단통법 폐지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을 공통으로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는 반도체 지원 관련 공약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 대표가 지난 8월 직접 당론 추진 의지를 밝혔고, 민주당도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 등에 관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공통 공약과 민생 과제를 어떻게 선별할지 논의 후 닻을 띄울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가영 기자
2024-10-22 17:40:19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공약은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미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크다고 답했다. ■두 후보 관세 정책 관심 '1순위' 해리스는 경제정책 의제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제시했다. 해리스 공약 중 가장 주목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 관세(17.4%)'와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1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 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어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트럼프 공약의 키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Manufacturing Renaissance)'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와 통상 전략(18.5%) 정책을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상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 내 투자한 외국 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보호무역주의·지정학 리스크 확대"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우선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이라는 응답이 '국제협력으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했다. 러-우 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예상한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 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 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 것(50.3%)'이라는 응답과 '미국발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될 것(49.7%)'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정부, 경제 안보 강화·공급망 지원"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30.0%), 수출 다변화 정책(28.7%) 등 순이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라거나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0-21 18:26:15[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공약은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미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크다고 답했다. ■해리스·트럼프 모두에 관세 정책 관심 '1순위' 해리스는 경제정책 의제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제시했다. 해리스 공약 중 가장 주목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 관세(17.4%)'와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1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 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어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트럼프 공약의 키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Manufacturing Renaissance)'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와 통상 전략(18.5%) 정책을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상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 내 투자한 외국 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미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지정학 리스크 확대"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우선 무역환경에 대해서는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이라는 응답이 '국제협력으로 세계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응답을 앞질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했다. 러-우 전쟁, 중동분쟁, 북핵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58.0%)으로 예상한 기업들이 감소할 것(42.0%)으로 본 기업들보다 많았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 미쳐 수출경쟁력 악화(60.3%)'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것(39.7%)'이라는 기대보다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 환경에 대해서는 '탈탄소 재생에너지 사용 압력 확대(60.7%)'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원전 활용 확대(39.3%)'를 내다보는 기업들보다 많았고,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착륙 위험이 줄어들 것(50.3%)'이라는 응답과 '미국발 경기침체 위기감이 고조될 것(49.7%)'이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정부, 경제 안보 강화·공급망 지원해야" 우리 기업의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 강화를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42.0%)'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급망 다변화(36.7%), 첨단산업 지원 확대(30.0%), 수출 다변화 정책(28.7%) 등 순이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라거나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10-21 11: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