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여러 중소기업들에 단결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낮추는 등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대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내놨던 공약을 재차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이나 수직계열화된 중소기업들에 단결권을 줘야 한다”며 “한 대기업에 여러 회사들이 납품한다면 집단을 조성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대기업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납품하거나 대기업의 자회사로 수직계열화 된 중소기업들이 여럿인 경우 단결권을 가지고 뭉쳐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의 결정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 있어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수직계열화가 너무 심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단가 후려치기나 기업 성과 가로채기 등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지만 기업 간 착취구조는 있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영업이익이 커지면 힘 센 기업이 뺏어가니 경영 개선보단 로비에 힘쓰는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에 단결권을 부여하는 안은 지난 대선 때에도 이 후보가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11월 24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해당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추진되지 못했고, 이번 대선에서 다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먼저캠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걱정 없는, 활력 백세 대한민국'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먼저 고령 친화적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아파트 신축·재건축 시 고령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장려하고, 그 비중에 따라 용적률 상향·상업지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 대상 고령자복지주택도 확충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역시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을 현재 취약계층에서 모든 고령자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역마다 통합적인 노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거복지사를 배치해 도움이 필요할때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령자가 모든 세대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한동훈 캠프 정책위원장인 안상훈 의원은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에 '세대통합 복합형 시니어 주택'을 조성하겠다"며 "공공기관, 대학 등 유휴공간을 은퇴자와 청년을 위한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돌봄 기반의 세대공존 마을 또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후보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해 의료·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국 시·군·구에 의료·돌봄 연결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병원 치료 후 가정 돌봄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운동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고 의료·간병비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저축제도'도 도입한다. 국가가 고령자 건강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목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돌봄테크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반려로봇, 배설로봇, 스마트 기저귀 등 개발된 품목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화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고령자의 고용·소득 환경조성을 위해 '일자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050 생애 전환기 단계에서 일자리 종합 검진을 통해 생애 경력진단·역량개발·전직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년 연장도 공약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지금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노사 자율적인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폭 강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한 후보는 "어르신은 우리 사회의 뿌리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라며 "모든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며 활력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를 결정지을 3차 경선이 30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각 후보 간 주요 공약도 서로를 향한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앞선 1차·2차 경선에선 주로 정책 공약이 빛을 보지 못한 만큼 3차 경선에선 미래와 관련한 공약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기조 속에서도 무임승차 확대와 같은 파격적인 복지 공약도 내세운 바 있다. 파격성만큼이나 현실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산층과 청년층을 강조해 온 한동훈 후보는 인공지능(AI) 200조원 투자, 5대 메가폴리스와 같은 공약과 관련해 예산·행정 분야에 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정치적 배경이 완전 다른 두 후보가 맞붙는 만큼 개헌, 탄핵에 대한 공방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OBJECT0#■金 '친기업 속 파격' 韓 '중산·청년층 거듭 강조' 앞서 지난 29일 3차 경선 진출자를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로 결정한 국민의힘은 이날 양자토론을 시작으로 막바지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사회·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 후보 간 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경쟁자의 경제 관련 분야 검증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편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먹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이번 대선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민생경제로 추려지기 때문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경선 구호 중 하나로 내세운 김 후보는 친기업 기조 속에서도 문득 노인 무임승차 버스로 확대, 반값 월세존 조성, 전문여군 30%까지 확대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공약이 파격적인 만큼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여지가 높다. 한 후보는 주로 중산층과 청년층을 겨냥했다. 3·4·7(인공지능 G3·국민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공약 구호를 시작으로 청년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부동산취득세 폐지 등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분야에 200조원 투자를 공약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다만 행정 경험 등이 비교적 부족한 만큼 예산과 행정 분야에 대한 검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2차 경선에서 김 후보는 한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탄핵·빅텐트 공방도 두 후보 모두 '반이재명' 구도에는 공감대가 모이지만,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정치적 이미지와 과거 정치입문 배경은 확연히 다른 만큼 정치적·정무적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입장을, 한 후보는 탄핵찬성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엔 두 후보 모두 찬성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미묘한 분위기 차이도 감지된다.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 및 빅텐트 구성에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한 후보는 최근 당 지도부의 단일화 지원 움직임에 대해 '패배주의'라고 빗대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최종) 후보가 곧 나온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언급했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보수진영·비명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개헌론 역시 둘의 입장은 엇갈린다. 한 후보는 2월 정치권에 복귀한 직후 임기단축 개헌을 띄웠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3년)·4년 중임제·양원제 등이 골자다. 경선 초반 개헌론에 소극적이었던 김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법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4일제를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재차 주4일제를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를 지향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공약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3년 내 저축해 사용할 수 있는 '저축휴가제', 직장인의 휴가를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휴가지원제', 직장인 교통·통신비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주4.5일제를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주4.5일제 공약 주도권을 두고 양 교섭단체 간 경쟁도 보다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주4.5일제, 저축휴가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의 업무 접목으로 노동자의 역할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라는 점이 이 후보의 인식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4일제는 지난 2월 이 후보가 당대표였던 당시 교섭단체 연설에서 꺼낸 노동 분야 비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직장인 재충전을 목표로 정부 주도의 휴가보장제, 휴가지원제, 직장인 전월세·통신·교통 비용 분담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휴가보장제는 근로자가 당해 다 쓰지 못한 휴가를 저축해 당해로부터 3년 내 저축해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휴가지원제는 근로자의 지역 휴가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한편, 주4.5일제는 국민의힘도 지난 4월 당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약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번 대선에서 노동 분야 공약으로 주4.5일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 교섭단체 간 공약의 주요 차이점은 총 근무시간과 급여다. 민주당은 아직 명시적 근무시간 단축 외 급여 관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 주간 근무시간과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일 5일 중 일이 몰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간 매일 1시간씩 더 일하면 나머지 하루인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형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과제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미래첨단산업 육성, SOC 확충 등 8대 분야,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32개 공약과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7대 분야 23개 과제를 한층 구체화하고 지역의 시급한 핵심 현안들과 보호무역 등 글로벌 이슈, AI·데이터 융합으로의 전환 등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61조원 규모다. 8대 분야 32개 공약과제를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우선 도민 체감형 특별자치도 완성 분야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신속 추진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으로 교육자치 실현 △댐 자주권 확보 등 지역 맞춤 특례 확대 등 3개 공약과제가 선정됐다. 균형발전 실현 분야는 △중첩된 규제 개선으로 민생경제 활력 △국가재정 지원 체계 개선으로 공정한 재정지원 등 2개 공약과제며 세부사업은 군사·산림·농지·환경 등 4대 규제 개선·보완, 한강수계 수질관리 비용 지원 등 8개 사업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 분야는 △첨단과학 기술, AI-데이터 중심 미래산업 혁신 기반 조성 △중부권 반도체 배후거점도시 조성 △바이오헬스 글로벌 거점 조성 △수소경제·산업 중심도시 조성 △미래차 산업 생태계 확장 △K-연어 산업 초대형 클러스터 구축 △로봇·AI 중심의 첨단 방위산업 육성 △기후테크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과 벤처투자 지역거점 설치 등 9개 공약과제다. 초광역 교통망 완성 분야는 △수도권 연결 초광역 교통망 구축 △영호남 연결 초광역 교통망 완성 △촘촘한 내륙축 교통망 완성 △바닷 길+하늘 길 인프라 확충 등 4개 공약과제다. 세부사업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 GTX-B·D, 원주(원주~만종) 연결선 조기 착공, 강원내륙선(철원~춘천~원주) 철도 건설,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21개 사업이다. 이밖에도 △폐광·접경지역 신 활력 촉진 분야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분야 △농림어업 육성분야 △국가 책임 강화 분야 등에서도 세부적인 사업을 과제로 선정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중협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강원 대선공약 추진단을 지난 14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이번 공약과제를 준비해 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에 추가로 제안한 공약 과제들도 폭넓게 대선공약에 반영돼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강원 지역의 획기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직장인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이 후보는 "우선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 △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및 최소 휴식 시간 제도도입 △포괄임금제 검토 및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및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휴가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어서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근로자 휴가지원제의 정부 부담 및 수혜대상 확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국민들이 쉽게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 ‘1박2일’ 짧은 국내여행 ‘숏컷 여행’의 활성화를위한 관광 수요 진작 및 내수 활성화 기여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다"며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 및 전세사기 방지 위한 보증제도 개선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 강화 △청년·국민패스 등을 통한 교통비 절감 △근로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의 세액공제 개선 검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추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 한 명 한 명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1번 대선 지역 공약은 '산불 피해복구와 혁신적 재창조를 통한 전화위복'!" 경북도는 4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경북 지역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발표를 통해 "10대 지역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37개 프로젝트, 158개 사업이 포함됐고 총 사업비는 152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전략과제를 발굴하면서도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피해 신속 복구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을 최우선으로 뒀다"면서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22개 시·군의 지역 특화사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라고 강조했다. 1번 지역 공약은 산불 피해 복구와 혁신적 재창조를 통한 완전한 전화위복을 하는 것이다. 이는 경북이 제안한 산불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또 도는 민선 8기 바이오·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더욱 고도화하고 K-푸드테크, 양자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와 방산, 가상융합·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반도체 등 7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울진에서 원자력수소를 생산해 제조·산업단지가 밀집한 포항 등에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한다. 또 원자로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상풍력 클러스터 등 환동해 국가에너지 허브로 거듭나 미래 국가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활용해 산림관광 벨트를 구축해 힐링 명소로 탈바꿈하고, 임가 소득혁신 프로젝트 추진도 함께 추진한다. 또 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국가 3강을 종합 정비개발하여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과 함께 관광명소로 재탄생한다. 초광역 행정통합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비롯한 지방분권 개헌도 제안한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도 앞장선다. 20년만에 찾아온 국가 최대 국제행사인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동시에 APEC 기념공원과 같은 래거시 사업과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 글로벌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외 경제 물류와 유통을 활성화하고 생활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북9축, 남북10축, 동서5축, 동서3축 등 초광역 고속도로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경북대구 순환철도 등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학자금 상환 의무 소득기준 상향 △최대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출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대출은 연 60만건,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신청자 상당수는 대학 학기 중 5학기 이상을 재단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최소 1000만원의 학자금 빚을 지고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위원장은 "각고의 노력 끝에 취업에 성공해도 높은 월세, 공과금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찬 것이 사회 초년생의 월급 현실"이라며 "사회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지고 온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소득기준은 월 237만원에서 월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최대 12개월 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상환 방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직·재난·질병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 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수 있는 '기업 대리상환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대리상환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캠프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일본의 유사한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일본에선 2021년 도입돼 현재 약 3000개 기업이 참여했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913억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대리상환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이 소외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기업이 먼저 시행해서 긍정적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낙수효과를 통해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30일 감세 공약을 내놨다.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기본공제액 구간을 넓혀 중산층 세금 부담과 중산층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금융소득이 주 소득인 은퇴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도 이번 감세 공약에 담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되는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상속세도 개편도 공약했다.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하(24%→21%)를 비롯해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을 각각 100%(100만원→200만원), 50%(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복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들을 조만간 보고받은 후 핵심 공약으로 추릴 만한 주요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대선 승리 후 들어설 새 정부에서 본격 검토하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부' 기조와 비전을 표방하면서도 상징성이 큰 일부 부처 개편은 대선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선대위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안 정리 이날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위는 당 안팎의 의견들을 모아 여러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이 후보의 구상에 맞게 정리할 예정이다. 선대위가 출범하면 정책위를 비롯한 당 조직들이 모두 이 후보 지원체제로 전환되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대선공약과 차기정부 정책 구체화 작업이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중에는 공약집을 마련한다는 목표이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완성하더라도 이번 대선 기간 내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상징적인 부처 개편을 선정해 대선공약으로 앞세울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정부라 집권 후 몇 개월은 기존 체제로 운영해야 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까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결국 집권 후 살펴야 한다"며 "그래서 대선 기간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일부 조직개편만 이 후보 결정에 따라 공약에 담을 예정"이라며 밝혔다. ■李 언급한 檢·기재부 분리 이에 이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힘을 실을 개편 대상부처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이 후보가 손을 댈 것이라고 직접 공언한 기획재정부와 검찰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 구체적인 분리방안이 이미 마련돼 있기도 하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권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검찰은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선캠프 차원에선 예산편성권을 대통령비서실로 이관하고, 검찰을 쪼개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과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는 내용이라 대선공약화 작업 과정에서 반영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부 분리 산업통상자원부 재편도 이 후보가 직접 거론한 적은 없지만 대선공약 중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으로 통상과 에너지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서다. 본지는 앞서 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한때 통상교섭본부를 아예 독립시키거나 과거처럼 외교부에 넘겨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우리 산업계가 세계적인 규모로 커진 상황에선 산업·통상기능이 한몸이어야 한다는 잠정결론이 도출됐다. 산업부의 자원 부문은 환경부 일부 기능과 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은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됐을 만큼 당내 공감대가 크다.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 협력을 요구하고, AI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