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 됐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를 통한 국면 전환과 국정동력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부 장관에는 현장 전문가를, 여가부 장관에는 인권과 성평등 분야 전문 법조인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책 추진에 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인사에 따르면 먼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40년간 교육 현장에 헌신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강 실장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주 후보자는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다. 강 실장은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하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 자본시장 연구위원 등 다양한 금융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 실장은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각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정책 이해도가 높아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이 임명됐다. 2차관에는 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풍부한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임명했다. 조달청장은 혁신전략을 주도해 온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은 빅데이터·AI 시대 통계 활용에 강점을 가진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맡았다. 농촌진흥청장은 AI 기반 농업 등 미래 농정에 기여할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낙마로 공석이됐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를 통한 국면 전환과 국정 동력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부 장관에는 현장 전문가를, 여가부 장관에는 인권과 성평등 분야 전문 법조인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정책 추진에 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인사에 따르면 먼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40년간 교육 현장에 헌신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강 실장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해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다. 강 실장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주 후보자는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온 학자다. 강 실장은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하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 자본시장 연구위원 등 다양한 금융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 실장은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각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는 정책 이해도가 높아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이 임명됐다. 2차관에는 체육·관광 분야 경험이 풍부한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임명했다. 조달청장은 혁신 전략을 주도해 온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통계청장은 빅데이터·AI 시대 통계 활용에 강점을 가진 안형준 통계청 차장이 맡았다. 농촌진흥청장은 AI 기반 농업 등 미래 농정에 기여할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장은 환경조경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이, 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예측 역량이 뛰어난 이미선 전 수도권 기상청장이 발탁됐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시민사회에서 통일 운동을 이어온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가 임명됐다. 소청심사위원장은 원칙적 법 해석으로 5·18 특별법 합헌 판결의 기반을 마련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국가정보원 3차장은 과학기술 분야 경륜이 풍부한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서장이 임명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개방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개방되는 15개 과제는 크게 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뉜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도 개방한다. 행안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화재 예방 및 대응시설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28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계파·패거리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원총회 시스템을 개선해 다양한 당내 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중병이다. 몇 사람 물러난다고 해결될 수 있나"며 "시스템이 낡아 제2·3의 구태 계파가 등장하면 아무 소용없다. 의사 결정 구조부터 완전히 투명하게 바꾸는 '시스템 쇄신'을 강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쇄신안으로 '의총 투표 의무화'를 제안했다. 주 의원은 기존 의총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중진 의원들이 미리 결론을 정하고 몇몇 의원이 발언하고 대충 박수로 추인하는 방식이다. '언더친윤' 지적도 여기서 나왔다"며 "투표로 결론짓겠다. 초·재선이 분위기에 눌려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의총 투표를 '기명 투표'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은 "탄핵안·중요 당론 법안·쇄신안은 기명 투표해 어떤 의원이 찬성·반대했는지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겠다"며 "결론 없이 싸우기만 하는 의총은 없다. 자기 이름 걸고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107명 의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의총에 '원외 당협위원장·보좌진·당직자 대표를 30% 비율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학도 중요 의사 결정에 교수·교직원·조교·학생이 일정 비율로 참여한다"며 "발언권·투표권을 부여해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로 확장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당의 시스템을 '젊고 강하게' 쇄신하겠다"며 "'언더친윤' 같은 말이 나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여의도연구원의 위상 회복'을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개혁은 전당대회 때 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변화는 미진하다. 따라서 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실효성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 의원은 모두 '여의도연구원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장관도 "정책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권고에서 집행으로 바꾸겠다", 장 의원은 "당의 전략을 만드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살려내겠다"고 했다. 모두 국민의힘을 '정책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이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진우 의원도 여의도연구원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여의도연구원 강화 공약을 제시한 배경은 같다. 여의도연구원이 당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던 과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만 나온 공약도 아니다. 지난해 열린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당시 후보들 역시 여의도연구원 개혁을 통한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 비해 활동 폭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인력 부족이다.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직후 여의도연구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연구원 연구지원 행정부서 연구지원실 인원(5명)이 정책부서(4명)보다 많다"며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뿐이다. 싱크탱크라고 하기에 초라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는 약 5명의 인원이 충원된 상황이지만 민주연구원에 대비해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당대표 후보들은 여의도연구원 쇄신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연구인력 충원에 대한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여의도연구원 환골탈태를 위해 원장직을 임명하는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보장된 임기는 2년이지만 2년 전인 2023년 7월 이후 원장은 4차례 바뀌었다. 지도부가 교체될 때마다 원장직을 전리품으로 삼고 '보은성 인사'를 임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원장에 임명되거나,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연구 경험 또는 박사 학위가 있고, 전문성이 뛰어난 '정책을 아는 원장'을 임명한 뒤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당 안팎의 주문이다. 당의 자원을 여의도연구원에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사용해야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해당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금을 연구원에 투자해 연구인력도 채용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장기적 비전과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정책전문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의도연구원 기능 강화는 필수적이다. 여의도연구원에 중장기 정책 연구·전략 기능을 강화해야만 선거에서의 승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론처럼 장기적 비전의 국민의힘 버전이 필요하지만 정책 기능이 미비하다보니 선거 때 되면 공약집 짜깁기, 공수표 남발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여의도연구원의 위상 회복'을 앞다퉈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개혁은 전당대회 때 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변화는 미진하다. 따라서 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실효성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 의원은 모두 '여의도연구원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여의도연구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장관도 "정책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권고에서 집행으로 바꾸겠다", 장 의원은 "당의 전략을 만드는 싱크탱크의 기능을 살려내겠다"고 했다. 모두 국민의힘을 '정책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이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주진우 의원도 여의도연구원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여의도연구원 강화 공약을 제시한 배경은 같다. 여의도연구원이 당의 싱크탱크로서 정책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던 과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만 나온 공약도 아니다. 지난해 열린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당시 후보들 역시 여의도연구원 개혁을 통한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 비해 활동 폭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인력 부족이다. 지난해 4월 총선 패배 직후 여의도연구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연구원 연구지원 행정부서 연구지원실 인원(5명)이 정책부서(4명)보다 많다"며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뿐이다. 싱크탱크라고 하기에 초라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는 약 5명의 인원이 충원된 상황이지만 민주연구원에 대비해서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당대표 후보들은 여의도연구원 쇄신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연구인력 충원에 대한 공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여의도연구원 환골탈태를 위해 원장직을 임명하는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보장된 임기는 2년이지만 2년 전인 2023년 7월 이후 원장은 4차례 바뀌었다. 지도부가 교체될 때마다 원장직을 전리품으로 삼고 '보은성 인사'를 임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원장에 임명되거나,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연구 경험 또는 박사 학위가 있고, 전문성이 뛰어난 '정책을 아는 원장'을 임명한 뒤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당 안팎의 주문이다. 당의 자원을 여의도연구원에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사용해야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해당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금을 연구원에 투자해 연구인력도 채용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장기적 비전과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정책전문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의도연구원 기능 강화는 필수적이다. 여의도연구원에 중장기 정책 연구·전략 기능을 강화해야만 선거에서의 승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종훈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론처럼 장기적 비전의 국민의힘 버전이 필요하지만 정책 기능이 미비하다보니 선거 때 되면 공약집 짜깁기, 공수표 남발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연금 정책 구체화 작업에 나섰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연금 보장성 확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도 보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연금 재정이 높은 보장성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무소득 배우자 젊은 청년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지역가입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이에 더해 군 크레디트 확대와, 18세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 시 3개월 간 연금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 발의는 대통령 공약과 발맞춰 발의하는 것"이라며 "보혐료 추가 납부 가능 기간을 확보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지난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제도를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주당은 청년 취업난 등으로 예비 가입자들의 총 가입 기간이 줄어 연금 보장성이 자칫 훼손될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18세 이상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통한 가입 기간 확대와 같은 연금 보장성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러한 보장성 확대 중심의 연금 정책이 재정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무 가입 등을 통해 사실상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형식적인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늘어 추후 지출 예정인 수급액만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운용 수익 확대 방안 없이 각종 크레디트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보장성 중점 정책만 연속하는 것은 자칫 연금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연금 재정 타격 우려에 대해 이수진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보험료를 안 내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 크레디트 확대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정안전성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올해 3월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 등을 문제 삼으며 보험료율을 9%에서 4%p 올린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기존 민주당 안으로 제시된 44%에서 1%p 뺀 43%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당초 국민연금 재정 예상 고갈 시기는 2057년에서 8년가량 늘어 2065년 경 고갈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디지털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심사를 8월 임시국회로 미룬다. 미국이 온플법을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온플법 심사는)오늘 통과시키기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8월 1일이 상호관세 유예기한인데 지금 법안을 심사하면 (미국 측에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규제한다는 )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 8월 중순부터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초부터 등장한 온플법은 거대공룡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을 위한 논의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시 시작됐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는 산업은행의 30조원 자본금 한도가 90% 이상 소진되면서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 여권 내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100조 인공지능(AI) 펀드' 투자의 실무를 산업은행이 맡게 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에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상혁 의원(사진)은 지난 16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골자는 현재 30조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15조원 증액 하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직을 겸하고 있다. 그간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81년 1조원,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2014년 이후 약 10년간 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과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정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권에서 처음으로 다시 법정자본금 확충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산은의)법정자본금 확충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은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27조400억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100조 AI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주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지만, 일부 비용은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는데, 향후 이를 부행장급 조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내에서 부행장 직책이 1명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해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및 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보고했으며, 해당 초안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