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해 K-방산을 집중 육성하고,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하겠다는 국방·안보·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는 "'미군 철수하라, 필요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을 찾아 '국방을 새롭게 선진 강군 육성 국방공약발표'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지금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 위에 서있다"며 "국군은 세계 5위권 강군으로 성장했고 최첨단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방산 수출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 북핵 위협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우리 군을 혁신해야 한다. 세계 속의 선진강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김 후보는 사이버·전자 등 미래전(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화이트해커 1만명을 양성해 국가 기반시설 및 사회 시스템 마비를 위한 공작에 대비하며,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하고 사이버 전자전 공격 대응능력을 확대해 육해공·사이버·우주전 능력까지 통합해 미래전 대응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방위산업 수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10대 국방 첨단기술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며 "국방 첨단 기술에 대한 공유·협력을 지향하는 AUKUS(오커스)의 7대 기술(양자·인공지능·사이버·전자전·극초음속·해저·우주) 공동개발에 참여해 첨단 기술과 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지원한다. 김 후보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방산 생태계와 MRO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으로 불거진 해양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 주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등 외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도 추진한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며, 간첩죄 성립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김 후보는 "국가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국익과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국군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녀 불문 군 가산점제 △여성 희망 복무제 △초급간부 처우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 △내일준비적금 대상 초급간부로 확대 △당직근무·훈련·급식비 등 예산 증액 △인권침해 예방 위한 법무관 증원 △군 복무 경력 인증제 등을 약속했다.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각종 보훈수당을 대포고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며 1차 의료기관 등으로 보험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해 유공자들이 편안히 진료받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73년간 평화를 유지했다"며 "미군이 없다면 어떻게 중국과 북한을 감당하고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북핵을 감당하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경제·통상 등 미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 인식시키고 굳건한 동맹을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5·18 정신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회 권한남용 방지 및 사법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23일 제23호 대선 공약으로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혁신당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40년 가까이 유지된 6공화국 헌법이 당시와 다른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후보 측이 제시한 10대 개헌안은 △수도 기능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감사원 국회 이관으로 행정부 감시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개헌 절차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 헌법 명시 등이다. 우선 이 후보는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정치 강화, 국정 연속성 보장, 통치 정당성 강화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이 후보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5·18 정신도 구상안에 들어갔다. 5·18 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5·18 영령들을 위로하고, 잊어선 안될 아픔임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철폐를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이를 통해 규제 최소화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목적이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업이 기준국가의 규제 사레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허가제를 가리킨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주도적 노년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노인 일자리 증가 내용을 포함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이어가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11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가구 연소득이 지난 2023년 3469만원으로 3년 전보다 400만원 넘게 늘고, 고졸 이상 비율도 31.2%로 높아지는 등 ‘파워 시니어’가 등장했다며 새로운 노년층을 위해 변화된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장년 고용정책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고령자 공공 고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하이브리드 일자리를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키오스크, 온라인 뱅킹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연금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년층 기초연금에 대해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을 진행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장기 수령하는 연금 소득자에게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를 추진하며,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만 65세 이상 대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과 경로당 급식 최대 주 7일 확대 등 교통비, 식비 경감도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 환자를 위해 치매 전문 장기 요양시설 등을 확대하고, 업무 처리와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 지급도 약속했다. 만 65 이상 배우자에겐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노인 친화형 주택 공급 △취미·여가 생활 지원 △통합 돌봄 지원 체계 전국 확대 △‘삶의 마무리’ 관련 행정 지원 및 인프라 확대 △국민 호스피스 선택권 보장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어르신 공약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약속이자 사회통합 해결책”이라며 “어르신은 저출생·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소중한 경제 활동 주체이고,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사회 갈등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여성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8번째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024년 상반기 기준 먼저 30대 후반의 경력 여성 4명당 1명꼴로 경력이 단절되고, 우울증을 겪는 20대 여성이 전 세대·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다는 점(2022년 기준)에 주목했다. 따라서 일명 'WOW(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 프로젝트를 도입해 인공지능(AI) 시대 맞춤형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경력 업그레이드·이직 상담·창업 도움·직장고출 해결 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 여성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및 고용관행을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EFG(환경·가족·투명한 지배구조) 경영 인증제 도입과 세제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또 특정 성별이 과도하게 합격할 경우 현 공무원 규정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의 유급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며,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 안전주택 인증제'를 도입해 출입자 감시 CC(폐쇄회로)TV, 무인택배함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주택 인증을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교제·가정 폭력, 딥페이크 범죄 예방 △지정돌봄인 등록제 등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약속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9일 김문수 후보의 울산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울산을 푸르게! 세계로 가는 정원도시 울산 △문화와 자연, 스포츠가 공존하는 유(U)잼 도시 울산이라는 2개의 생활·문화 분야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앞으로 두차례 추가로 공약을 발표해 울산 관련 7대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약에 대해  권태호  국민의힘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태화강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생태와 환경이 살아 숨 쉬는 강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 태화강에서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다"면서 "박람회 지원과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행사 개최 지원과 이후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엔진이지만, 시민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세계인의 문화유산인 반구천 암각화 가치를 알리는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국내 최초로 국제 규격의 카누슬라럼센터 조성 등을 통해 문화·자연·건강·재미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제21대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울산 관련 공약이 발표됐다. 오상택 민주당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전략기획단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역 7대 광역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설립을 통한 신소재 분야 첨단산업 창출 △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로 반구천 일원을 세계적 자원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조성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울산항을 오일·가스 등 고부가 에너지 물류 신북방 전진기지로 구축 △ KTX-산천 노선 강화 등으로 태화강역 시대 개막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미래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세계적 규모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지원 등이다. 오 단장은 "울산의료원과 반구대 암각화 관련 공약에는 그동안 현실적 어려움과 여론 갈등 속에 묵혀두었던 울산의 숙원 과제들을 종결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담겼다"라며 "울산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울산을 세계적 산업도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첨단 신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고, 철도 기능 강화로 태화강역 시대를 열어 도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의지도 담겼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7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제주 4·3 사건' 유족을 위한 의료 복지 확충 등을 골자로 한 호남·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5·18의 헌법적 위상 정립과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광주를 'AI 생태계 표준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을 이어가고, 인공지는 전환(AX) 실증 밸리 조성 및 연구개발(R&D) 허브 구축을 추진해 광주를 디지털·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에는 △스마트팜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농업용 로봇 기술 개발 △종자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AI 기반의 농생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제주는 체류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교통망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광주대구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통해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여수익산, 광주~목포 구간에도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광주영암·고흥, 여수순천 구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 동광주IC광산IC 구간의 확장(68차선), 흑산공항 조기 건설,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성지인 호남이 이제는 디지털과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며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일 대구경북·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영남권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권역별 공약 첫번째 순서로 영남권을 겨냥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먼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영남권에 방문해 강조했던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영남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와 신공항 배후 첨단 공항산단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영남권에 GTX급 고속 전철망과 환승체계를 구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을 위해 주요 거점도시 간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 후보는 여러 차례 경기지사 재임 시절 GTX를 추진했다는 경험을 내세우며 전국 5개 권역에 GTX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빠르게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를 푸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無(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 제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및 금융클러스터 조성,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재차 강조했다. 대구는 '미래 신산업 메가허브'로 산업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UAM·반도체·로봇·의료·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를 5대 미래 신산업으로 정해 집중 육성하고,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공약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수도'를 내세웠다. 청정수소 클러스터, 고효율 배터리 밸리, 분산 에너지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친환경 조선·방위산업 클러스터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북은 청정에너지·미래소재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울진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4대 국가산업단지(영주·안동·울진·경주) 조기 조성 및 SOC 확충 계획을 밝혔다. 경남은 우주항공과 디지털 중심 산업 도시로 전환한다. 우주항공청을 축으로 삼아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MRO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기업혁신파크를 조기완공할 계획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유보통합, 학습권·교권의 조화 등을 포함한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신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이같은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주민 직선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진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해 중립적이어야할 학교 현장이 정치판으로 변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최근 교권 추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1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한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한 경우 불송치하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해 에듀테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유치원·어린이집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줄이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추진 △지역 맞춤형 혁신교육 △평생교육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인재육성의 참 뜻을 실천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입법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의 공약들 중 이 후보의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여기에는 태양광·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주민수당, 아동수당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이날 복수의 선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실현의 주춧돌이 되는 정책들을 골라 이달 중순을 전후해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 후보 공약들을 분야와 시행대상별로 분류한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인데 이 중 '기본사회'라는 테마로 공약들을 재분류해 제시한다는 것이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 구상을 한 단계 진화시킨 버전으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 구상에 실용주의 노선을 가미한 개념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이 후보 공약에 포진해 있고, 이를 종합해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1순위로 경제성장을 내건 데다 정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 대신 단계적으로 기본사회를 실현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에서, 집권 초반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의 정책들부터 추진키로 한 것이다. 대선공약 준비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가장 좋은 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드리는 것이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로 어려운 만큼, 우선은 취약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 금융과 주거, 교육까지 기본사회 카테고리로 묶어 제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 정책으로 농어촌주민수당, 햇빛연금, 아동수당 등이 망라돼 있다. 우선 농어촌주민수당은 농가소득 보장책 중 하나로 아직 지급 액수와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가 최근 전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하면서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햇빛연금 또는 바람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수입을 공유하는 만큼 지역 경제공동체 또는 자급자족 개념이다. 이 자체로도 기본소득의 연장선이지만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 햇빛연금 등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일부 지자체에서 태양에너지 판매로 거두는 수익을 주민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결국 이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지방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이 후보 측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 유세에서도 여주시 구양리마을이 약 1㎿ 규모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버스와 무료급식 운영 등에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태양광발전소를 몇 개씩 만들면 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지급받는 햇빛연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17세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행 아동수당은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씩 지급하고 있다. 이 공약은 지난 대선 때도 제시됐던 터라 선대위는 연 8조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예산 추계도 마친 상태이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 확대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