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4일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부동산 공약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약은 크게 △전국에 적용되는 중앙 공약 △지역별 공약 △‘심쿵약속 및 59초 쇼츠 ’라 불리는 생활밀착공약이 세축을 이루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주택 충분히 공급 그중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항목에는 '부동산 정상화' 공약이 포함됐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년간 총 250만호(수도권 130만호~1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 공급,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공공택지 142만호, 기타 13만호 등이다.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분양가 규제 운영의 합리화를 제시했다.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도 재정비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TF를 구성해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단순화 하겠다고 밝혔는데,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대출 상환이자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재정 확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선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년 폭을 현 7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등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12월까지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성 총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으로, 병사월금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 종이책을 일반에 판매하는 한편, 윤석열 공약위키에 띄워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서 벗어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조치다. 정책본부는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며 "정권교체가 그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10대 비전은 △코로나19 극복 △행복경제 △공정과 상식 △따뜻한 동행 △튼튼한 안보 △자율과 창의 △맑고 깨끗한 환경 △안전 안심 △균형발전 △디지털 정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화제가 된 '탈모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이 대선 공약집 초안에 없다는 보도에 대해 이 후보 측이 "소확행 공약은 100% 반영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은 이 후보의 공약으로 100%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선 공약집 초안을 입수한 채널A는 11일 탈모 치료제와 임플란트 건보 적용 등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일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탈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에게 속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희귀·난치 질환 우선 지원이라는 원칙을 허무는 '건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자 슬그머니 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공개해 진화에 나섰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 후보 공약집은 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초안"이라면서 "본 공약은 현재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며 탈모와 임플란트 지원 등 소확행 공약을 포함해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은 탈모인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초 민주당 청년 선대위에서 나온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탈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이 후보가 "정식 검토하겠다"면서 공약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건보 재정 악화와 희귀병 환자 우선 지원 필요성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7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건보 적용 확대 공약을 이어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이자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를 지냈고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신문기자로 21년간 일했다. 이것이 이낙연에 대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펙 또는 이력이다. 이같은 스펙은 한 사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도 하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작은 습관과 표정들을 눈을 마주하면서 지켜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담집을 엮은 소설가 문형렬이 이 책을 통해 이루고자 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국민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눈을 마주칠 순 없겠지만 이 책을 통해 이력서상의 스펙이 아닌 '인간 이낙연'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과 유대를 만들어가고자 했다.이 책은 정치인 이낙연을 만든 뿌리의 시간과 청년시절, 기자에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는 그가 만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비전을 그의 생생한 육성으로 기록했다. 책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이낙연의 '공약집'이 아니다. 이낙연의 의지를 엿볼 수 있고,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이낙연과의 대화이자 그와의 진지한 약속이다. 조용철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돌발노동 금지, 칼퇴근을 위한 정책과 창업벤처 중심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바른정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모두의 대한민국'에는 저성장,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출산과 경제·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방안으로 총 10대 분야 165개 정책공약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주제로 육아휴직 3년, 칼퇴근 시대(퇴근 후 돌발노동 제한, 최소휴식시간 보장),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등이 제시됐다.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주제로는 비정규직 대폭 축소, 최저임금 1만원, 산업재해 예방 등 3安노동(안정고용, 안심임금, 안전현장)을 포함시켰다. 창업과 관련, 4차 산업혁명과 공정한 시장경제,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부각시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어르신을 위한 나라, 따뜻한 공동체, 장애인을 위한 나라를 제시했다. 에너지, 환경, 미세먼지, 원전, 재난·재해 등을 담은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도 발표했다. 안보와 관련, "안보가 없으면 자유도, 미래도 없다"는 구호 아래 국방, 외교, 안보, 통일, 보훈,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약을 포함했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입시 단순화와 대학별 논술 폐지 등을 제시했다. 1~2인 가구, 고령화 빈곤층 주거 복지 및 환경 개선 정책, 통신요금 인하와 자동차세 합리적 부과 등 주거, 생활비 부담 경감 공약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여성, 농어업, 다문화 공약과 개헌, 입헌 개혁, 정치 개혁, 검찰 개혁, 지방자치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공약도 발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12개 비전, 159개 공약을 담은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를 발표했다.  안 후보 선대위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공약집에는 지킬수 있는 약속만 담았다"며 360쪽 분량의 공약집을 소개했다.  이번 공약집에 '과거에서 미래로, 수구에서 개혁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패권에서 협치로 나아가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는 목표 아래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실행이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안 후보 측은 설명했다.  공약집에는 12개 정책비전 아래 총 48개 목표, 이를 구체화한 159개 공약과 세부 국정과제이 담겼다.  안 후보는 우선 △안보·통일·외교-자강안보로 여는 평화·통일 한반도 △교육-유아부터 노년까지 대한민국 교육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산업·경제·금융-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기회로 등을 핵심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학·방송·ICT-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과학기술·통신·미디어 △노동-임금 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정치·지방자치·사법-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 △보건·복지-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투자 △주거·교통-민달팽이 없는 행복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환경·재난·에너지-환경도 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성 평등-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문화-역동적, 창조적인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문화국가 △농해수-국민건강 식량주권 등도 정책비전에 담겼다.  핵심 세부 공약으로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시 △수능 자격고사 전환과 대학별 논술고사 페지 △전월세 상한제 실시 △4대강 보 시범해체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30%로 강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책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등에게 각각 5만가구씩 연간 1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약 등이 포함됐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매년 5만가구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연간 40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복지분야가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균형발전 6조9000억원 △교육분야 4조5000억원 △주거 3조7000억원 △국방 3조5000억원 등이다.  안 후보 측은 소요재원을 자체 사업재조정과 중기재정계획상 자연증가분으로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되 추가로 재정투입이 필요한 금액을 추계했다. 세수 추가징수 예상분인 7조3000억원과 함께 △조세 비과세·감면 정비 11조1000억원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 9조9000억원 △공평과세 구현 12조6000억원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안 후보 측은 설명했다.  공약집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국민정책연구원,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 등 당 내외 정책전문가의 토론·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공약집은 일반 서점에서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국민의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의사당대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공약집을 내고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31일 배포된 공약집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3대 정책 아래 '10대 약속'이라고 명명한 세부 정책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선인 시간당 8천원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보육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통신,교통, 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세제 개혁 구상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재보선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공약집에 서민증세, 가계부채 1090조원, 복지공약 파기, 인사 파탄, 경제민주화 포기 등을 박근혜 정부 2년의 실정 사례로 명시하며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 공약집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부제: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주는 더.줄.지 생활공약)'를 발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발표한 공약집은 '이 땅에서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원초적 고민과 그 답은 '당신의 삶과 생활을 돕고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결론을 정책으로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대비해 5000만 생활자를 위한 생활공약집 내용을 설명하게 돼 기쁘다"면서 "국민을 지금까지는 서민, 중산층, 저속득층으로 구분했던 정치적 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개개인을 능동적인 생활자로 정의,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생활정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실천한다는 당의 약속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집에는 대한민국 생활자가 누려야할 8대 공통권리를 의료, 안전, 교육, 교통, 주거, 통신, 일자리, 새정치 등 8개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의료분야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국확대, 안전분야에서는 재난 발생시 골든 타임내 현장도착 및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각종 재난대응 자원 동원체계 정비 등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내세웠다. 또 대학입학금 폐지 및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와 추가부담 없이 무한 환승 정액제 대중교통카드 도입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공용화(무상제공)로 데이터 요금 부담 경감, 뇌물 등 부패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검찰과 법원의 개혁 추진 등을 공통공약으로 소개했다. 공통공약 외에 워킹맘, 베이비부머세대, 하우스푸어, 비정규직, 청년백수와 같이 24가지로 세분화된 '생활자'별 맞춤 공약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년 동안 소속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정부 10大 공통약속'도 제시해 공약 중심 선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0대 공약에는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비롯,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전월세 전용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누구나 집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장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책을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가계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면서 "(이번 정책집은) 우리 경제 발전 성장전략 자체도 대기업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철학 하에서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고 '생활자'라고 이름 붙인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면서 발간을 위해 애쓴 장병완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유권자 친화적인 형식으로 대폭 수정했는데 많이 공감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자 공약집'은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홈페이지(vote64.npad.kr)를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점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6.4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봇물을 이룬 후보자들의 자화자찬식 자서전 형식의 출판기념회에 벗어나 자신의 정책 소신과 공약을 밝힌 '정책 공약집'을 발간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오경훈 전 국회의원(16대.양천을)이 그 주인공. 오 예비후보는 최근 양천구민회관 해바라기 홀에서 정책공약집 '솟아라 양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정책 공약집 '솟아라 양천'은 오 예비후보가 양천 미래 비전을 위해 고민한 10개 분야, 50개 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전국에서 봇물을 자화자찬식 자서전 형식의 출판기념회에서 탈피해 구체적인 공약을 밝힌 정책 공약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오 예비후보측은 설명했다. 오 예비후보는 정책 공약집에서 "'반듯한 양천, 대한민국 넘버원 교육문화 창조도시'라는 비전을 구정 운영의 중심 축으로 삼아 구민과 함께 설계하고,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잠시 기업활동과 학업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더 채우고 한결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의원 시절 꿈꾸었던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담아 양천 변화의 불씨를 당겨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정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양천갑)은 "이번 정책공약집 '솟아라! 양천'은 오경훈 전 의원이 양천에 대한 사랑과 고민이 그대로 녹아든 자료집"이라며 "저 역시 이러한 정책자료집이 있었다면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