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이 포함돼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6개월간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예산은 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번 추경안에서도 해당 사업이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매장 음악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매장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라는 취지다. 그 결과 매장 면적 50㎡ 이상 소상공인들은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게 됐다. 소공연은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모르고 있어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징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공연사용료 지원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소공연은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7-03 14:20:39[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온라인 공연에 대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공연이 크게 증가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공연 형태가 꾸준히 기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 공연 결산 기준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 공연은 2020년 대비 무려 250%나 증가했다. 이번에 신설된 온라인 공연 사용료 징수 규정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것이다. 주요 내용에 △온라인 공연 정의 △ 유·무료 공연 구분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 적용 등을 담고, 기존 오프라인 공연(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연주회 등)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했다. 온라인 공연은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방송, 전송 등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했다. 유·무료, 음악의 주·부가적 3가지 유형 구분은 오프라인 공연과 똑같이 적용했다. 매출액(총이용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 및 이용료 판매 대행수수료는 공제하고 협찬 및 기부금 등은 포함한 금액) 정의와 요율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했다. "기존 오프라인 공연사용료, 징수체계와 달리할 특별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용자 수는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이용자’로 규정했다. 온·오프라인 공연 결합 시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해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거쳐 문체부는 이번 음저협의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연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지난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최진원 교수)를 통해 온라인 공연의 성격 등을 포함한 연구(연구책임자 오승종 교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4월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는 약 3개월 동안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심의안을 마련했다. 이어 심의안 등을 최종 검토해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로써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이 처음 정해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는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음악 저작권 생태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08-23 09:24:50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8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및 매장음악서비스업체 등의 요청으로 ‘매장음악과 공연사용료청구 설명회’를 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콤카)의 내용증명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콤카)가 매장음악의 사용과 관련해 빵집, 편의점, 커피샵 등 수백곳의 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공연사용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과 연관이 있다. 콤카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세한 가맹점들은 과거 5년분을 소급해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설명회에는 SPC, 롯데, 지에스, 아모레퍼시픽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 60여명이 모여 다양한 질문과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임상혁 변호사(저작권팀 팀장)는 저작권법 판례 경향과 최근의 개정 저작권법 및 개정 징수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콤카의 주장에 대해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책임주체, 공연사용료 산정방식의 타당성, 소멸시효, 법적 절차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위한 장치인데 최근 일련의 판례들이 저작권자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면서 법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당 조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는 “법원이 입법정책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를 할수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는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권리자들의 과도한 주장은 특히 영세 상인들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돼야 하지만 이런 노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야만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며 권리자들의 주장과 다양한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6-23 09:44: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23만 군민의 귀감이 되고 울주군의 위상을 높인 울주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한다. 21일 울주군에 따르면 울주군민상은 지역개발, 교육·문화·체육, 효행, 사회봉사 등 4개 부문에서 울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에게 시상한다. 지난 1984년부터 해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맞춰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현재까지 총 9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울주군은 지난 8일 공포·시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울주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총 6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각 혜택은 △울주군 주요 축제와 행사 초청(수상 후 3년간) △문화공연 관람료 면제(수상 후 3년간) △울주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평생) △울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평생) △감사 서한문 및 연하장 등 발송 △명예의 전당 등재 등 6개 항목이다. 이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평생 혜택은 역대 모든 수상자에게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울주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군민상의 가치와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21 10:29:2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72억6000만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0조원에 이르는 규모로 정보·통신서비스나 드라마·영화·가요 등 K콘텐츠 관련 부문에서는 흑자를 냈으나 연구·개발(R&D) 등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서비스 적자는 모두 72억6000만달러(약 10조5350억원)로 집계됐다. 지식서비스 무역 통계는 이날 한은이 처음으로 발표한 통계로 디지털형태로 주로 거래되는 지식서비스 무역거래를 △지식재산권 △정보·통신 △문화·여가 △전문·사업서비스 등 4개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세분화된 서비스 무역 통계다. 한은에 따르면 정보·통신(27억6000만달러)서비스는 흑자를 냈다. IT 개발·운영이 11억9000만달러, 정보제공·플랫폼 부문이 15억6000만달러 흑자였다.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 클라우드 구축에 참여하면 IT 개발·운영 관련 지식서비스 수출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외국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받은 대가는 정보제공·플랫폼 관련 수출로 각각 잡히는 구조다. 문화·여가(8억7000만달러) 부문도 선방했다. 멀티미디어 제작, 공연·전시 관련 수지가 각각 4억9000만달러, 3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멀티미디어 제작 수출은 한국 제작사가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회사에 드라마를 제작·납품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공연·전시 지식서비스 수출은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가 해외에서 콘서트를 열어 벌어들인 수입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용료(-33억4000만달러) 서비스의 적자폭이 컸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가운데 상표·프랜차이즈권(-11억8000만달러), 컴퓨터·모바일 소프트웨어(-17억2000만달러) 부문이 부진했다. 가장 적자폭이 컸던 부문은 전문·사업(-75억5000만달러) 서비스다. 이 중 연구·개발 부문의 적자 규모가 51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주로 국내 제조업체가 외국 회사에 전문 R&D를 발주(수입)하면서 쌓인 것이다. 법률·회계, 경영 컨설팅 관련 지식서비스 적자도 각 10억1000만달러, 6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해외 로펌·투자은행 등에 법률 자문이나 인수·합병(M&A) 자문을 많이 의뢰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아시아(51억1000만달러)에서 흑자를, 북미(-57억3000만달러)와 유럽(-28억5000만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김성준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아직 지식서비스 적자 상태이나 지난 2010년 127억7000만달러였던 적자 규모는 빠르게 줄고 있다"라며 "2010년 이후 지식서비스 각 부문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산업 15.6%, 콘텐츠 산업 16%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3-19 14:18:1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맞은 시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23일까지 '화성시민주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민주간은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에 따라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된 3월 21일을 기념하고, 시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화성시 출범 25주년이자,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며 화성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화성특례시민의 날'인 만큼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꽃식물원을 포함한 9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시 관할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50% 할인한다. 이외에도 총 4개 시설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 할인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문화공연도 열린다. 주민자치 페스티벌과 찾아가는 거리 공연을 비롯해 총 19개의 체험 및 문화 이벤트가 마련됐으며, 민간에서도 화성시의 2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와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및 공식 SNS,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는 3월 21일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념식과 축하콘서트를 개최한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정남면 신텍스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동탄여울공원에서 축하콘서트가 진행된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특례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행사를 마련해 화성시민주간을 더욱 의미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17 13:08:49[파이낸셜뉴스]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원을 재생한 경우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롯데리아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음저협은 지난 2008년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A사 등과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방식으로 매장 음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 등은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한 뒤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했고, 롯데GRS는 이를 2013~2016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했다. 한음저협은 롯데GRS가 협회의 허가 없이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한 것은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공연사용료에 해당하는 8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롯데GRS의 손을 들어줬다. '청중·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판매용 음반(현행 상업용 음반) 또는 영장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는 구 저작권법 29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대법원은 A사 등이 제공한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2-09 11:26:08[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팝스타들의 히트곡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가 팝스타 비욘세와 셀린 디옹, 록 밴드 푸 파이터스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해 가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선거운동 행사에서 팝스타 비욘세의 최신 앨범 수록곡 '텍사스 홀덤'(Texas Hold 'Em)을 틀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캠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 비욘세의 곡 '프리덤'(Freedom)을 배경음악으로 쓰기도 했다. '프리덤'은 비욘세 측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에 사용을 허락해 해리스 캠프가 대표적인 '캠페인 송'으로 사용 중인 곡이다. 미국 음악전문지 롤링스톤에 따르면 청 대변인이 '프리덤'을 사용한 직후 비욘세의 소속 음반사가 트럼프 캠프에 "이 곡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고, 이후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다. 비욘세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 대변인은 CNN에 "민주당을 도발하기 위해 일부러 이 곡을 사용했다"면서 "민주당은 자유를 포함해 모든 것을 금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캠프의 유세장에서 세계적인 록 밴드 푸 파이터스의 노래도 무단으로 사용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 23일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푸 파이터스의 대표곡 '마이 히어로'(My Hero)를 틀었다. 이에 푸 파이터스의 대변인은 "트럼프 캠프 측이 이 곡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곡 사용에 대한 로열티(사용료)를 받게 되면 해리스 캠프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유세장에서 셀린 디옹이 부른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마이 하트 윌 고 온'(My Heart Will Go On) 공연 영상을 재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디옹 측은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성명을 올려 "트럼프 캠프에 이 노래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무단 사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미국의 유명 소울 음악가 아이잭 헤이스(1942∼2008) 노래도 무단으로 사용했고, 헤이스의 유족은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300만달러(약 40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9 09:58:21[파이낸셜뉴스] 2023년 K팝 해외 매출액이 전년대비 34.3% 증가한 1조 2377억으로 추산됐다. 24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이 '2024 KCTI 데이터 포커스 제1호 - 데이터로 살펴본 K팝 해외 매출액 동향'을 통해 K팝 해외 매출액과 성장속도를 분석했다. 2023년 추정치 기준 해외 피지컬 음반 판매,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해외 공연 3개 영역별 비중은 △ 해외 공연 47.5%(5,885억 원), △ 해외 피지컬 음반 판매 31.4%(3,889억 원),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21.0%(2,603억 원) 순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K팝 해외 매출액은 해외 피지컬 음반 판매,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해외 공연 3개 영역 매출액 추정치를 합산하여 작성했다. 데이터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 분야 수출입 동향 보고서의 음반류 상품 수출액,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외국입금사용료, 주요 엔터사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IR 자료를 이용했다. K팝 해외 매출액은 2018년 이후 이차전지, 농산품, 화장품 등 최근 주목 받는 품목의 수출액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 추세 외에도 K팝 해외 시장의 다변화, 올해 데뷔한 신인 가수·팀들의 활약, 꾸준한 해외 진출 노력 등을 고려한다면 K팝 해외 매출액은 2024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시진 차석전문원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외 매출액을 추정했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 K팝이 달성한 성과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며, “K팝 해외 매출액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원 원장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발전과 성과를 국민께 정확하게 알리는 연구를 지속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24 13:16:43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4일 서울에서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 환경의 국경이 사라지는 가운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협력을 강화해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고자 마련한 회의다. 한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정책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공통 관심사 중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주제로 다뤘다. 양측의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 극동IP 정책관이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양측 음악 저작권단체를 대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 관계자가 단체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세종대 법학부 최승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과 유럽연합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에는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유럽연합 워크숍’을 열어 양측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7-04 15: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