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옆자리에 여성 승객이 잠을 든 사이 음란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볼 수 있을까. 음란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급심은 이를 근거로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잠이 들었더라도 음란행위를 한 시간과 해당 남성과의 거리를 볼 때 언제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공연음란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경남 진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음란행위는 무려 3시간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은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기소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공연음란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범죄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조씨의 공연음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팔이 B씨의 신체에 닿기도 했다”며 “B씨는 버스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시간, 피고인과의 거리 등에 비춰 A씨가 음란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자위행위 여부나 그 행위에 공연성이 있는 지가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지만,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으로,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번화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나체 상태로 배회하는 모습이 시민의 카메라에 잡혔다. 남성의 몸에는 문신과 큰 흉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이 제보받은 영상을 보면 남성이 나체 상태로 성큼성큼 거리를 걷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성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제보자인 A씨는 지난달 31일 지인들과 식사하고 나오는 길에 이 같은 모습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남성의 입가에 하얀 거품과 피가 묻어있어 마약을 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경찰에 문의해 보니 아니었다"며 "정신 질환을 앓는 남성이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한 사건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남성은 행인을 위협하거나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으나 일부 행인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은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여성과 남성이 잇따라 이런 모습으로 거리에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22일에는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이 출동했다. 지난해 11월에는 30대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물건을 던져 자동차를 파손한 혐의로 검거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 측 변호인은 “신체 노출 부위와 정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행위에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해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이며, 행인들에게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을 뿐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손을 넣었던 이들은 6명에 한 사람당 1분가량으로, 금전 대가나 사업 홍보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인지도를 높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기부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건 이후 결국 취소된 1인당 입장료 65만원짜리 팬 미팅을 기획했는데, 이 수익은 기부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했다.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에서 팔로워가 10만을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고도 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자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12월 1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개하면서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불렸다. 현재 이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홍대입구역,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알몸으로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던 일명 ‘압구정 박스녀’ A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24단독 유동균판사)는 지난 9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2일 진행된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약품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 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10월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달 13일에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같은 이벤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모르는 사람이 가슴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사람들 반응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수줍어 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해당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날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20대 입주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B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에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은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으며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한 장소는 공용시설 내부이지만 외부에 반 정도 노출된 테라스였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을 성희롱하는 등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당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유튜버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유튜버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변비약을 몰래 먹이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B 씨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60대 남성과 성행위를 부추기고,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한 여성이 머리가 깎인 채 울고 있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가 하면, 여성에게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게 하는 영상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역시 지적장애인에게 성희롱, 성추행을 하고 방송에 강제로 출연시키는 등 노동착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조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유튜버들이 여성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성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을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13건 접수됐다"라며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니 피해가 심각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씨 등은 작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게 된 이씨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A와 B입니다. A는 범행 계획을 세워 B에게 음란물 제작을 의뢰했고, B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적나라한 음란물을 만들어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A는 다시 제작된 결과물을 정보통신매체(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등)를 통해 유포했고요.  통상적으로 A와 B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가 적용되겠는데요. 당초 범행의 계획을 세우고 음란물을 공연적으로 배포한 A에게 조금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제작하고 제공한 B도 법의 심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B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만든 이는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은 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B의 행위를 근거해 법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쓸만한 이슈'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범죄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악용'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 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가 출현하기 시작한 건데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결합어인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의미하는데요. 이 기술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짜 동영상,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딥페이크 악용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재의 법적 장치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일부 대응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라는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이를 반영해 법 개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며 관련 분야의 법 개정의 가능성 또한 시사했습니다. '우월' 딥페이크 범죄를 예시로 둔 인공지능은 질문 혹은 주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 안에서 작동하는 일개 소프트웨어에 불과한데요. 다만 인공지능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인 입력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력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계산하고 수집하고 정리해 설명하는 능력을 발휘하지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논리성과 합리성, 문화적 특성까지 축적됐다 여겨지는 바둑으로 인간에게 승리한 게 벌써 8년 전입니다. 이제 인간의 두뇌로 감당할 수 없는 대량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품고 있는 인공지능은 방탄소년단(BTS)이 부르는 비틀즈(Beatles)의 노래를 창작하고, 옆 집에 사는 여인의 포르노그라피를 만드는 범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바로 며칠 전인 12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까지 출시했습니다. 오픈AI 수석 과학자인 야쿱 파초키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에 대해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각도를 찾아 최선의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한국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존재' 인간과의 바둑 대국 이후 확산된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인공지능 포비아(AI Phobia)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됐습니다. 지난 5월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패턴'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상대방을 배신하고, 블러핑(허풍)을 부리고, 거짓말을 친 사례들을 논문으로 공개하기도 했지요.  추론하고 생각하는 주체 인 동시에 인간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객체인 인공지능의 발달은 어디까지 일까요? 어느 고전 영화의 명장면처럼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간은 기술을 창조하고, 기술은 인간을 통해 또 다른 창작물을 배출하며 기술과 인간은 상호작용을 계속해 왔습니다.  인간이 기술을 발달시키는 진정한 목적 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인공지능을 발달시키는 인간의 지향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