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행인들을 상대로 박스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대 여성 A씨와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 2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면 성립된다. A씨는 지난해 9~10월 강남구 압구정, 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엔젤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박스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 당시 A씨 주위로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SNS를 통해 “더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속사 대표가 제안해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면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고루한 성문화를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스 퍼포먼스로 유명세를 얻은 직후 팬미팅을 열겠다며 1인당 65만원에 티켓을 팔았지만 이후 팬미팅을 취소했다. 그는 경찰의 압박 때문에 팬미팅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 의결을 받아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을 상대로 가슴을 만져보라고 권유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 성인 배우 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아인과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와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번째 이벤트 당시 아인의 행동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지했으며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아인 측이 거부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불송치 송부된 화사 관련 공연음란 혐의 사건을 이날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이 불거진 뒤 학부모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하는 등 관련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난달 4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홍대 일대 지역에서 알몸 상태로 종이 상자만 입은 채 돌아다닌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알몸 위에 '엔젤박스녀'라고 쓰인 종이 상자를 걸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자에 뚫린 구멍을 통해 행인들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지나가던 시민과 인터뷰를 도운 남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거리에서도 이같은 행위를 해 논란이 됐다. 그는 앞서 일부 매체를 통해 "여자가 윗옷을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에서 수위 높은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6월 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다. 당시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킨다.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성은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맨몸을 드러내더라도 진단 및 치료 목적 또는 목욕탕 출입, 화가의 누드모델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노출 행위 등으로 수치심 및 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제3조 1항 33호)에 따라 처벌받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마마무의 화사(본명 안혜진·28)가 대학 축제에서 보인 파격 퍼포먼스로 고발당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가 최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의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12일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화사는 당시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학인연은 당시 화사가 축제 공연, 안무와 맥락이 맞지 않는 행위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한 뒤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민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의 신원이 특정됐다. 경찰은 배달기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께 배달기사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여성 주민 B씨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는 배민라이더스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음란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 가명으로 쓴 신고자의 진술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씨(56)의 상고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진씨는 2017년 7월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그는 "자신을 신고한 시민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가명을 사용했는데도 1심이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주장했다. 2심은 법에 따라 가명 진술서도 유죄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진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명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연음란죄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신고자에 대해 가명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배회한 점,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미뤄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맨 범행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검장의 범행은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한 '성선호성 장애' 형태에 의한 행위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통상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위원 13명 중 11명은 지난 5일 광주고검에서 열린 시민위원회에 참석해 주임 검사의 설명, 정신과 의사인 주치의와의 질의응답, 한시간 가량 협의를 거쳤다. 이들 11명 중 9명은 기소유예, 1명은 약식기소, 1명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가 최종적으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에 전원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한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52분 20여분간 제주 중앙로 인근 대로변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경찰의 수사결과 직후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를 받겠다"며 사과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다 기소 여부를 지난 5일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공원에서 알몸을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40대와 미국인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정모씨(40)를 구속하고 미국인 B씨(2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25분께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공원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검거 뒤 경찰 공용시설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 옷을 내가 벗는데 무슨 죄냐"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어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입혀놓은 옷을 벗으며 문짝을 걷어차고 세면기를 망가뜨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전과 5범인 정씨는 지난해 5월 강제추행으로 구속됐다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미국인 B씨는 지난 4일 새벽 5시20분께 신촌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 다른 외국인 한 명과 함께 벌칙으로 신촌 일대에서 옷을 벗고 뛰어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은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