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조성 10개 사업장 중 4개 지구 보상을 완료하고, 4개 지구는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면적은 789만8000㎡로 이 중 사유지 면적은 641만5000㎡(81%)이며, 현재까지 사유지의 33%인 212만1000㎡를 보상하고 소유권을 시로 이전 완료했다.  신용·봉산·운암산·마륵공원 등 4개 지구는 보상이 완료됐고, 일곡·중앙2·송암·수랑공원은 수용재결 신청이 마무리됐다. 또 중앙1과 중외공원은 현재 협의보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협의 보상을 시작한 중앙공원 1지구는 보상 협의가 활발히 이뤄져 현재 19% 협의 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오는 6월께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원공사 착공 예정인 신용공원은 9개 공원 중 가장 적은 규모이지만 구도심 주택가에 내에 위치해 있는데다 경신중·여고 등과 인접해 있어 일대 신용동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하는 도심공원이다.  경신중 인근 주택가와 인접한 훼손 녹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 휴양문화생태공간으로 변모한다. 어린이에게는 통합 생태놀이공간, 중장년에게는 휴식이 가능한 낭만 정원을 제공한다.  나머지 공원도 올해 착공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도시공원 내 불법 경작지 및 훼손지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숲 및 시민 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순 자연생태계 복원 및 휴식만을 위한 일차원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및 체육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박금화 시 공원조성과장은 "올해 안에 신속히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원시설공사를 착수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가장 적은 비공원시설 비율 9.6%(전국 평균 19.9%), 전국 최초 초과수익 공공 재투자 등 타 지자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불법경작 및 훼손지에 수목을 식재하는 생태복원(100만3000㎡) △도시공원 부지 내 묘지(분묘 7961기) 이장 △도로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 연결(4개소) △악취 및 녹조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풍암저수지 수질개선(수량 44만9000t) △중외공원 송전탑 지중화 사업(철거 10기) 등을 추진해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가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륵, 봉산, 신용, 운암산 등 4개 도시공원의 사유지 72만8000㎡에 대해 보상을 마치고 공원부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원별 사유지 면적은 마륵 18만2000㎡, 봉산 20만3000㎡, 운암산 28만4000㎡, 신용 5만9000㎡이다.  민간공원으로 추진중인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면적 788만3000㎡ 중 사유지 면적은 640만3000㎡(81%)이며, 현재까지 보상 완료된 면적은 181만3000㎡로 전체 사유지의 28%다.  일곡, 수랑, 송암 등 3개 도시공원은 내년 상반기, 중앙과 중외공원은 하반기까지 각각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보상이 완료되면 총 668만㎡(사유지 640만3000㎡, 국공유지 27만7000㎡)가 광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다.  광주시와 10개 민간공원 추진자는 보상이 완료되는 공원별로 생태숲 복원, 휴게공간 조성, 도로로 단절된 산책로 연결,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등 내년 상반기부터 공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공원은 그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됐지 사유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시에서도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민들은 제대로 된 도시공원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생태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토지보상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3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협의보상을 추진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을 통해 토지보상이 마무리된다.  아울러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비공원시설 면적이 작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오해와 관련, 토지보상비는 광주시나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동일하게 ‘토지 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공원시설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김종호 시 공원녹지과장은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업시행 초기 단계부터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다른 공원들도 신속히 토지보상을 완료해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800억원 규모의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피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간데미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용도지역 판단이었다. 토지주는 해당 토지가 매입 당시 주거지역이었다고 주장하며 667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부천시는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입증하며 47억여원의 보상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1917년부터 지목이 임야였으며, 1970년대부터 자연림이 무성한 구릉 형태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지정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이 마땅한 토지"라고 강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주관 부서의 노력과 관련 부서의 협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8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승소가 현재 진행 중인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 2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도지역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의 총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소송에서 부천시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추가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했다. 서울기록원과 국가기록원을 10회 이상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2년간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안2지구는 총 58만㎡ 부지에 3578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약 65%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안2지구는 지난 2022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2025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지구의 자족 기능을 최대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상부 공원 특화 및 범안로 입체화를 연계한 공간 계획도 포함할 계획이다. 하안2지구는 사업 초기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민과 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주민 의견 반영으로 최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시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보상·이주 대책 등을 협의했으며, 지구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인접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밤일음식문화거리 인근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주민 불편을 줄였다. 박승원 시장은 "현행 지구계획의 미비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구 내 돌봄과 보육시설을 최대한 갖춰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고시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착공 11개월이 지난 가운데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9월말 기준 공정률은 15%다. 계획 공정률(13%) 대비 115%로 올해 말까지 17%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는 처리장과 차집관로 구간으로 나뉜다.  하수처리장은 부지 내 수목 등 지장물 이설, 진입도로 개설, 구조물 설치 계획구간까지 터파기 등 토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토공작업을 부분적으로 마무리하고 설비동의 구조물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에 들어간다.  차집관로는 원촌동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시설로, 갑천과 금강에 기성제품(PC·Precast Concrete)박스를 매설한다. 9월말 기준 0.4㎞(총 10.9㎞)를 매설했고 연말까지 3.3㎞를 추가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1989년 준공된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시설 노후화와 악취민원에 따른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2011년)’을 벌인 뒤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통합 완전 이전을 진행해 왔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7176억 원을 투입해 유성구 원촌동 일대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의 부지로 통합·이전 중이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GB)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 46개의 행정절차에만 3여 년이 걸렸고, 최근 건축허가가 완료됐다.  오는 2028년 완공될 금고동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하루 65만㎥규모이며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지하로 건설해 악취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지상에는 생태공원 등 시민들이 여가 공간을 조성해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녹색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정계획에 맞춰 계획된 기간 내 준공 이전 완료할 것"이라면서 "원촌동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내 ‘첨단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동시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2023년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조직한 경기 고양시가 집단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 조사, 시민 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생활과 맞닿은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중 77% 건설·교통 분야 집중… 도로 개설 등 주민 불편 해소집단민원은 5세대 이상 다수의 이해와 관련돼 5명 이상 연명 제출하는 민원으로 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268건(77%)으로 가장 많고, 환경경제 49건(14.1%), 기획행정 16건(4.6%), 문화복지 15건(4.3%) 순이다. 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348건의 집단민원 중 185건을 조정·해결(합의율 53.2%)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장기 미결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중로 2-178호선(오금3로)'은 오금동 일원 주택단지 2,500세대 입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도로다. 증가한 통행량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지난해 11월에만 26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6월에는 15m 너비 도로폭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 지난 13일에는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완료한 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동 물구리 '소로3-512호선' 도로 개설은 지난 2019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도로 개설 공사의 빠른 착공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됐고,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 16.7억원을 투입해 전체 46필지 중 26필지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해당 도로는 오는 2025년 주민지원사업(국비)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소확행 확산… 능곡 3구역, 창릉지구 등 도시계획 집단민원도 종결지난 6월,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궁골공원에는 맨발 산책로가 생겼다. 지난해 8월 기존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됐고, 시에서는 공원 녹지대 가장자리에 다수 주민들의 통행으로 자연스럽게 흙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궁골공원에는 100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 경계목이 생기고 등의자 설치,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촉구' 관련 집단민원은 지난 7월에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해 8월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의 사업성 검토 후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곡3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됐다. 또한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 반대' 집단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토대로 국토부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로 현재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 레미콘 3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의원과 협조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대응 역량 키워… 국무조정실 연계 컨설팅·직원 교육 강화고양시는 지역 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관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0% 비용 보조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았다. 해당 컨설팅에는 시 정보통신담당관, 3개구 건축과·안전건설과 등 11개 관련 부서가 참석했고, 갈등관리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등 반대 민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통에 기반한 갈등관리 기법을 자문 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함께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를 학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 공직자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진단,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등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국무조정실과 연계한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협업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수십년 동안 표류하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는 등 도심속 생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덕양구 관산근린공원이 계획 결정 46년만에 공원 조성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문을 열었다. 올해는 일산서구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덕양구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덕양구 성라공원에는 세 번째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했다.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추진…올해 2월 착공, 내년 6월 준공 예정탄현근린공원은 일산서구 탄현동 92-1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2016년 1단계 사업으로 3만1138㎡ 규모의 공원을 조성했다. 지난 2월에는 2단계로 5만7072㎡ 규모의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전체 공원 면적은 8만8210㎡가 된다. 이번에 조성하는 주요시설은 잔디마당, 바닥분수, 놀이터, 솔향기원, 순환산책로 등이다. 시는 기존에 공원조성이 완료된 1단계 공사구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여가·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공원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탄현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토지매입비용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고 도시계획시설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11년~2016년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했고 2020년 2단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8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했고 올해 2월 공사에 착공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또한 1·2단계보다 훨씬 넓은 면적인 26만 9003㎡ 규모로 3단계 공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이다. 3단계 공사는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 조성을 시작해 내년 연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토당제1근린공원…토지보상 완료, 주민의견 수렴토당제1근린공원은 덕양구 행신동 653-6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시는 10만 2882㎡ 규모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시설은 진입광장, 잔디마당, 전망시설, 숲 놀이터, 황토 둘레길 등이다. 토당제1근린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토지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공원조성에 속도가 붙었고 지방채 발행 재원변경에 따른 2023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에서 적정 결과를 얻어 토지보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24년 현재 토지보상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 수렴하여 2025년 착공 목표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진행중에 있다. 성라공원 유아숲 체험원 신설…자연과의 교감 체험 제공고양시는 덕양구 성라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운영한다. 이번 시설은 정발산공원, 안곡 습지공원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원에 이어 세 번째 시설이다. 성라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야외 체험학습장, 모래놀이, 통나무 징검다리, 그물망 매달리기, 거미줄 오르기, 다양한 체험 장소로 활동된다.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한다. 성라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지난 4월 조성공사를 마쳤고 6월에 산림청 공립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완료했다. 당초 8월 5일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폭염특보로 인해 무더위가 수그러들면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3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안곡습지, 정발산 유아숲 체험원에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참여자가 1만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청양 지천 수계를 포함한 가운데, 충남도가 댐 건설 확정 때 이주민과 주변에 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댐 건설 과정에서 충남도 등이 추진하는 지원 사업은 △편입 지역 이주민 지원 △댐 주변 지역 정비 △댐 주변 지역 지원 △댐 효용 증진 등 4개로 나뉜다.  먼저 편입지 이주민에 대해서는 댐 건설 공사 착공 전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주 정착 지원금은 세대 당 2000만 원이며, 생활 안정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1인 당 250만 원 씩 세대 당 1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세입자나 무허가건물주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주민 가운데 10가구 이상이 희망할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 대신 희망하는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분양한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또 △영농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수변 및 토지 이용 낚시터 운영 지원 △간이매점 운영 지원 등 생계 지원 사업도 편다.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농지 개량,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공원, 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마을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전시장, 전망대 등 복지문화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300억∼500억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는 △둘레길, 캠핑장 등 여가·레저시설 지원과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비, 전기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투입 사업비는 매년 7억 원 가량으로, 발전 및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활용하게 된다. 댐 효용 증진 사업으로는 휴식공간 조성과 체육시설 설치 등이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북 영천의 경우 보현산댐을 건설한 이후 출렁다리와 짚와이어, 천문과학관,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 연간 67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했다"며 "지천 수계 댐 건설이 최종 확정되면 각종 지원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청양·부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다른 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천 수계 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예산 예당호(4700만㎥)나 논산 탑정호(3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편입 주택 등은 총 320동이다.  지천 수계 댐 건설 후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11만㎥로, 38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충남도는 △홍수 및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 △신규 수원 확보를 통한 물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지천 수계 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서울시가 자치구와 지역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고 여러 자치구청장과 함께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자치구에 전하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을 비롯한 시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이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어 서울시-자치구 간의 두 번째 소통 자리다. 노원·도봉강북 등 3개 지역 내 정비사업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구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와 상계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제도 도입 등을 시에 요청했다. 또 도봉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공원과 녹지의 의무확보 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군사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재개발사업 시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화 및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거래현황을 고려힐 신통 재개발 사업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변화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그린벨트 내에서도 환경평가등급 1~2등급 제외, 사유지 주민 반대, 수조원 상당의 토지보상금과 재원 마련 등 산 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분양 시점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기준으로 수도권 시도지사는 30만㎡(0.3㎢),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00만㎡(1㎢) 이하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면적은 국토부에 해제 권한이 있다. 해제 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사실상 주민과 의회의 반발에 직면할 경우 이를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수적인 셈이다. 어디를 해제할지도 문제다. 그린벨트 내 5개로 구분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해제 대상지 기준에 대해 "환경평가등급이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명시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 다만 해제 대상에 1~2급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공원·녹지로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적인 규제 및 재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린벨트는 1~5급지가 섞여 있어 개발계획 수립도 복잡해진다. 지난 2월 국토부는 규제혁신방안 일환으로 비수도권 1~2등급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면서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걸었다. 정부 입장에선 재원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린벨트 내 토지는 국유지, 공유지(시유지·구유지), 사유지로 나뉜다. 공유지도 정부가 지자체에 사유지에 준하는 수준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유지의 경우 LH, SH 등 사업시행자와 소유주인 주민 간 토지보상금 협의 과정이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강제수용하게 된다. 토지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는 만큼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1만가구 규모 해제 후보지 확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가 해제한 서울 그린벨트 규모(서초구 내곡동 등 총 5㎢, 약 4만100가구)를 현시점에서 보상비용을 따져보면 공시지가만 수조원에 달한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공시지가 '표준지'(총 85곳) 중에서 내곡IC 인근 그린벨트 15곳(전답 5곳, 대지 6곳, 잡종지 2곳, 임야 2곳)의 올해 평균 공시지가는 ㎡당 217만2453원이다. 이를 5㎢로 적용할 경우 공시지가만 약 10조8622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전국 그린벨트 내 평균 사유지 비율' 61%(필지 수 기준)를 적용하면 5㎢ 내의 사유지의 공시지가는 약 6조6259억원 규모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1만가구 이상 계획을 감안하면 4분의 1가량인 1조5000억원의 토지보상 비용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시세는 오를 게 자명해 땅주인들과 갈등이 우려된다. 실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은 지난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아직까지 첫삽도 못 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이르면 오는 2030년부터 분양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걸릴 것으로 봤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토지보상이나 토공 작업, 시공사 분양 등 절차가 많아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며 "무엇보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크다. 그린벨트 내에는 사유지가 많아 어떻게 이를 보상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연지안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