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대외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 부처 장관(기재부·외교부·산업부·국조실 등)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 청년 유튜버 A씨(31)는 지난 2022년 창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뒀지만 '가짜 사업장'은 용인에 설립했다. 용인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우편물 수령은 가능했다. 월세 2만원씩만 납부했다. A씨는 이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 치과기공업을 하는 B, C, D, E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했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4개사 모두 다른 회사의 논문·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무늬만 지방사업자','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R&D개발비 부당공제'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 가짜 사업장을 방식이 사용된다. 국세청은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고, 송도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종의 '국내판 조세회피처'"라며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제 사업을 하는 지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중"이라고 밝혔다. R&D비용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R&D 브로커가 개입된다.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여기서 해 준다. 그리고 부당하게 R&D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5.3배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 마케팅 활용 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하는 기업도 조사대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양양 로컬브랜드 창출팀(대표기업 (주)라온서피리조트)은 22일 강원 양양군 워케이션 센터 ‘웨이브웍스 양양’에서 “다이브 인 양양 장인학교 피칭대회 및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양양군 현북면 일대 상권 활성화와 함께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교육생들이 양양의 관광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이들은 ‘다이브 인 양양 장인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2주간 현북면 일대에 머물며 지역 특화 사업 모델을 발굴했고,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그 결과물을 발표하며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았다. 심사는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들에게 대상과 우수상이 수여됐다. 보드 스포츠 장비 관리 및 커뮤니티 매칭 서비스를 창업 아이템으로 참가한 민수홍 씨는 “다이브 인 양양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이해하고, 양양과 협력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양양 로컬브랜드 창출팀은 “양양 고유의 특성을 살린 창업 아이디어를 실험해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경험과 차별화된 창업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과공유회 이후에도 로컬브랜드 창출팀은 교육생들에게 실험 창업 준비금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며, 우수 창업자에게는 팝업 스토어 부스를 제공해 소비자 피드백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 로컬브랜드 창출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글로컬·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현북면 골목 상권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이 오는 8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주요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7일 문체부에 따르면 용호성 차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참석자들과 양자 회담을 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추진할 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G20과 초청국의 문화 장차관, 유네스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규범 △문화창조산업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논의 결과는 의장국 브라질의 주재 아래,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용호성 차관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연대, 대화, 협력을 위한 문화의 힘을 강조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 및 문화기술 개발 지원 등 문화콘텐츠를 핵심 수출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문화정책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브라질 문화부 장관, 스페인 문화부 차관보,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보,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 수석부차관보, 싱가포르 유네스코 대사, 호주 사회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예술부 차관보,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하고, 문화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용호성 차관은 6일 브라질 문화부 마르가레트 메네제스 장관과 한국과 브라질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이 1966년에 체결한 문화협정 이후 58년 만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문화정책과 창조경제, 공연·시각 예술, 문화유산, 시청각 산업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범위를 명시해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와 인프라가 우수한 이른바 '최상급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이들 최상급지와 인접한 지역도 주목받고 있다. 최상급지와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데다가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흑석동 아파트 가격은 2.38% 상승했다. 이는 동작구 평균 상승률인 1.83%를 웃도는 수치다. 흑석동의 대표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는 지난 7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대표적인 최상급지인 서초구 반포동은 학군, 교통, 상업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강남 대표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인 동작구 흑석동이 '반포 생활권'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지역 아파트 가격도 뛰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남 판교의 경우 아파트 공급이 거의 마무리되자 인접한 고등지구가 '판교 생활권'으로 부각되며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판교와 가까운 고등동에 위치한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전용 84㎡는 올해 9월 12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7월 진행된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2단지'의 잔여세대 청약에는 5실에 486건이 몰려 평균 경쟁률 97.2대 1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에서는 범어동과 맞닿은 황금동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황금엘포레' 전용 84㎡는 올해 10월 8억69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서구 둔산동과 천안 불당동 주변이 대표적이다. 대전의 부촌으로 알려진 둔산동은 공급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인접한 탄방동, 용문동, 괴정동 등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 중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천안 불당동 서쪽에 GS건설이 시공하는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블록 가운데 한 곳인 A1블록에 전용면적 전용면적 59·84·125㎡, 총 797가구로 들어선다. 이를 시작으로 A2, A3블록도 순차적으로 공급예정이라 이들이 단지가 모두 들어서면 3670여가구 규모의 자이브랜드 타운을 이루게 된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아산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서쪽에 위치한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357만1,461㎡)이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협의 보상에 들어가 불당동 서쪽 일대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약 2만1000가구, 4만50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최상급지와 인접한 지역은 최상급지와 동일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고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흐름은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최상급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일수록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신한카드는 지난 4일 세계은행(WB) 'KGID(Korea Green Innovation Days) 제주'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경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KGID는 지난 2012년에 설립된 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의 대표 컨퍼런스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생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6일까지 열리며, 전 세계 22개국에서 450여명이 참석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2020년 동아시아 금융업 최초로 선언한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와 연계한 ESG 경영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금융업 최초로 개발한 카드 이용 내역 기반 탄소배출량 산출모델 '신한 그린인덱스'도 소개했다. 신한카드는 현재 '신한 쏠(SOL)페이'에서 △신한 그린인덱스를 통한 월별 탄소배출량 조회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팁' △보유한 카드포인트를 이용한 탄소중립프로젝트 관련 기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WB의 탄소중립, 환경, 지속가능경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개발도상국에 탄소중립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의 ESG 전략과 발맞춰 기업 시민으로서의 ESG 경영 확산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202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의 지원성과와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우수 협동조합과 사업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사업관계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약 3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사업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올해 투입된 예산은 115억으로, 230여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공동장비 구축,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공동사업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함께하는 우리, 같이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올해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의 지원성과를 발표하고 매출과 고용창출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룬 우수 협동조합 12개사와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유공직원 4명에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솔리디엄 이석현 대표의 특별강연도 마련됐다.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3고(高)현상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를 분석하고 협동조합들이 갖추어야 할 대처능력 등을 다뤘다.  2부에서는 우수한 상품을 보유하고도 판로와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협동조합들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과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비즈니스모델(BM)경진대회를 진행했다. BM경진대회는 사전에 진행된 예선 발표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5개 협동조합이 혁신성과, 판로개척, 가치확산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전체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이 자발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만들어 온 그간의 성과와 성장을 축하하고 우수한 성공모델을 공유·확산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우량 협동조합들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지역경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지난 4일 세계은행(WB) 'KGID(Korea Green Innovation Days) 제주'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경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KGID는 지난 2012년에 설립된 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의 대표 컨퍼런스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생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6일까지 열리며, 전 세계 22개국에서 450여명이 참석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2020년 동아시아 금융업 최초로 선언한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와 연계한 ESG 경영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금융업 최초로 개발한 카드 이용 내역 기반 탄소배출량 산출모델 '신한 그린인덱스'도 소개했다. 신한카드는 현재 '신한 쏠(SOL)페이'에서 △신한 그린인덱스를 통한 월별 탄소배출량 조회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팁' △보유한 카드포인트를 이용한 탄소중립프로젝트 관련 기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WB의 탄소중립, 환경, 지속가능경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개발도상국에 탄소중립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신한금융그룹의 ESG 전략과 발맞춰 기업 시민으로서의 ESG 경영 확산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회의실·체육시설 등 공간이나 물품 대여를 비롯해 무료 법률상담, 119소방 안전교육 등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주변 공간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법 촬영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대여 항목에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영상탐지기 등 189개의 불법 촬영 탐지기를 추가했다. 대여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및 24개 시·군 등 총 60개 기관별 대여 장소와 기간, 연락처, 보유 수량,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철규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도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제공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약 1천 대의 휠체어 대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거짓 알리바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직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님 애쓰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한 언론은 지난해 5월 29일 17시경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연어 광교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 4만9100원이 결제된 내역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딱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공유하며, 5월 29일 연어 술파티 때문에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우기신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법사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6월 18일 또는 19일에 8명이 연어 술파티 했다고 명확히 증언했다"고 말했다.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이 대표와 이 부지사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회식할 때 8명이서 4만9000원짜리 연어 시켜먹나. 이화영 부지사는 연어 6000원어치 얻어먹고 이재명 대표 모함한건데 왜 멱살 안 잡으시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여당 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9~3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9%)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주 의원(1.6%)은 정 의원에 이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응답률은 1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