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8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이 중소·중견 조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지역상공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업의 외형과 관계없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돼 온 탓에 중소·중견조선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부산의 조선사 대부분은 도심에 위치해 공시지가가 인근 대형조선사에 비해 많게는 무려 14배나 높아 과도한 점·사용료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공시지가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중견조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앞으로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상의는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조선사 및 선박수리업체가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지역상공계는 이번 중소·중견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내 중소·중견조선사의 경영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조선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름철 폐선박과 같은 방치된 선박에 따른 해양오염과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산항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행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공유수면 일대에 방치된 폐선박, 폐자재 등 방치선박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부산항 남외항, 다대포, 강서구 및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대해 육·해상 모두 점검한다. 특히 방치선박 발생 다발 구역으로 꼽히는 ‘낙동강 하구 연안’과 ‘눌차도’ ‘진해구 용원동’ 일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발견된 방치선박 등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면 해당 선박 소유자에 제거 명령이 내려진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부산해수청에서 직권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부산해수청 홍순배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공유수면 내에 방치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나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해수청은 방치선박 관련 문제 예방을 위해 분기마다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간 점검을 통해 총 11척의 방치선박을 발견해 6척을 직권으로 제거한 바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는 보전 가치가 낮은 공유수면을 활용해 생활체육 시설을 조성한다. 남동구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각각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부지는 남동구 논현고잔로 26(논현동) 인근 약 1만8704㎡ 면적의 공유수면이다. 이곳은 지난 2009년 건설된 제3경인고속화도로 고잔 영업소로 인해 해안과 단절돼 왔다. 현재 이곳은 해수 유입이 거의 되지 않고 수년간 방치돼 육지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간석지를 방치할 경우 부유 쓰레기 퇴적 및 퇴적 토사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와 보건 위생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남동구는 이 부지를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보전하기보다 인근 공원과 함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와 협의해 대상지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매립해야 한다. 이에 남동구는 최근 매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환경부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반영을 건의했다. 남동구는 공공 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주민들의 여가 문화 증진을 위해 공유수면 유휴부지를 공공 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 회의실에서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조선업계의 부담 확대 등 지역 조선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당선인과 지역 조선업체 대표, 부산시·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뜻한다.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사용료를 내야한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담이 타지역 동종업계에 비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2022년 기준 부산의 한 조선사 공시지가는 176만2000원에 달해 울산의 대형조선소 25만3500원과 경남의 대형조선소 26만8000원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가 실시한 조선업계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역의 중견 A조선사는 "올해 10억원이 넘는 점·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지원 차원에서 점·사용료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 역시 연간 4억5000만원 정도의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타 수리조선소에 비해 원가부담이 크다고 했다. 연간 점·사용료를 3억원 넘게 부담하고 있는 C조선사도 원가경쟁력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경남과 울산의 대형 조선소보다 부산의 중소 조선사 부담이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산상의는 현행 점·사용료 산정기준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에 대한 일정률의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산정기준의 변경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조선 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지역 중형 조선소에 대한 추가적인 RG 한도 상향과 여전히 심각한 현장인력 조달 문제 등에 대한 애로도 함께 논의됐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RG 한도 확대 등 지역 조선업계가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 회의실에서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조선업계의 부담 확대 등 지역 조선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당선인과 지역 조선업체 대표, 부산시·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뜻한다.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사용료를 내야한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중소·중견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담이 타지역 동종업계에 비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2022년 기준 부산의 한 조선사 공시지가는 176만2000원에 달해 울산의 대형조선소 25만3500원과 경남의 대형조선소 26만8000원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가 실시한 조선업계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역의 중견 A조선사는 "올해 10억원이 넘는 점·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지원 차원에서 점·사용료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 역시 연간 4억5000만원 정도의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타 수리조선소에 비해 원가부담이 크다고 했다. 연간 점·사용료를 3억원 넘게 부담하고 있는 C조선사도 원가경쟁력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경남과 울산의 대형조선소 보다 부산의 중소 조선사 부담이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산상의는 현행 점·사용료 산정기준이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에 대한 일정률의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산정기준의 변경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조선 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지역 중형조선소에 대한 추가적인 RG한도 상향과 여전히 심각한 현장인력 조달 문제 등에 대한 애로도 함께 논의됐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호황기에 접어든 대형 조선소와는 달리 지역의 조선업계는 원자재가격 인상과 현장인력 조달 어려움 등으로 많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RG한도 확대 등 지역 조선업계가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매립지인 11-3공구의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시작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마지막 공구인 송도 11-3공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최근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11-3공구 매립이 완료되면 인천시가 계획했던 송도국제도시가 완성된다. 매립면적은 1.07㎢ 규모로 총공사비 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말 완공 예정이다. 경제청은 이 구역의 매립을 위해 외부사토 반입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3개 공구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면적 6.92㎢로 총공사비가 3954억원이 소요된다. 가장 먼저 11-1공구가 지난 2016년 4월 매립이 완료됐으며 11-2공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매립률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 지난 10월 매립을 마무리했다. 인천경제청은 11-3공구 매립 공사와 관련해 반입토 품질 관리 등을 위해 반출처 토사의 품질, 수량, 현장 일정 등을 꼼꼼히 검토, 현장에 부합한 사토만을 승인·반입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매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투자유치 용지 공급과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앞으로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재해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도랑·호수·하천 등을 의미한다.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유수면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재해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도랑·호수·하천 등을 의미한다.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릴 때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추가 고려사항으로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규정하고 새로운 규정과의 중복사항 등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해 공유수면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가 가능해지고 점용·사용 관련 예측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수리조선 업체들이 공유수면 내에 무단 증축을 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29일 부산지역 A조선 등 13개 업체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리조선업 A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선박의 수리와 건조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로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선 등 6개 업체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먼지방지 집진기 설치를 하지 않는 등 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경은 불법적인 상가시설 확장은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선박의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외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3월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