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노션은 신세계프라퍼티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대형 전광판 그랜드 조선 미디어를 통해 여름철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세상에서 가장 큰 라이프가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랜드 조선 미디어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그랜드 조선 부산 외벽에 설치된 가로 25m, 세로 31m의 곡면 디지털 사이니지다. 이번 캠페인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총괄, 이노션이 기획·제작을 맡았다.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압도적인 크기의 해양 구조대원이 등장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당 영상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실시간 기상 정보, 파고 등의 데이터와 연동된 구조대원의 상황별 안전 지침을 3차원(3D) 아나몰픽 기술을 활용해 입체적이면서도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우 이노션 대표이사는 "해운대에서 첫선을 보인 이번 세상에서 가장 큰 라이프가드 캠페인을 필두로 앞으로도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을 주는 공익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부산시는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어가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60만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연 1회 일괄 계좌로 지급된다. 재원은 시가 60%, 구·군이 40%를 각각 분담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또 법인은 제외되며,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검증과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어가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60만원으로 전액 현금으로 연 1회 일괄 계좌로 지급된다. 재원은 시가 60%, 구·군이 40%를 각각 분담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된다. 또 법인은 제외되며, 농업인 공익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주소지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검증과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2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부 제보자들의 모임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여가부는 공익제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라며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행위와 거짓 해명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계엄이라는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민주주의 수호자들"이라며 "이들의 공익제보는 단순한 직장 내 갑질 폭로를 넘어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행위로, 정부는 이런 공익제보의 취지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을 백안시하던 인물이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다면,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의 신뢰성은 훼손될 것"이라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공익법인도 장학사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개정안은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립·허가 요건이 현실화됐다. 기존 재단법인 5억원 이상이던 기본재산 출연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며, 비영리 사단법인도 회원 50명 기준 외에 최근 1년간 관련 사업 실적과 회비 1000만원 이상 실적 기준이 추가됐다. 장학 목적사업 법인은 공익재단법인 기준 충족 시 설립이 가능하다.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의 경우 보통 이하 위험 채권 및 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으며, 기준 충족 법인은 ELS 등 위험상품도 매입 가능하다. 부동산은 기준금리 50% 수준의 최소 1% 수익률 기준을 적용하고, 주식은 전년 배당 실적 1%(또는 3%) 이상 기준이 신설된다. 정관상 취득가액 미만이라도 액면가 이상 매도가 기준 충족 시 가능해진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익법인도 장학사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개정안은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 등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사회 공익 증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립·허가 요건이 현실화됐다. 기존 재단법인 5억원 이상이던 기본재산 출연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하며, 비영리 사단법인도 회원 50명 기준 외에 최근 1년간 관련 사업 실적과 회비 1000만원 이상 실적 기준이 추가됐다. 장학 목적사업 법인은 공익재단법인 기준 충족 시 설립이 가능하다. 이는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진입을 쉽게 한다.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의 경우 보통 이하 위험 채권 및 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으며, 기준 충족 법인은 ELS 등 위험상품도 매입 가능하다. 부동산은 기준금리 50% 수준의 최소 1% 수익률 기준을 적용하고, 주식은 전년 배당 실적 1%(또는 3%) 이상 기준이 신설된다. 정관상 취득가액 미만이라도 액면가 이상 매도가 기준 충족 시 가능해진다. 사업 기준이 확대됐다.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목적사업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주된 목적사업 기준이 기존 70%에서 60%로 완화됐다. 수익사업은 재단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외에 부동산 보유 법인에 주차장 운영 등 보유 부동산 기반 사업을 허용했다. 학술연구법인은 사단법인 기준을 준용해 출판 등 학술 관련 사업도 가능하게 했다. 기부금 사업 실적도 포함해 기부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이나생명은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을 통해 12개의 공익단체에 총 4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지난 4월 올해 스프링보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을 모집했다. '스프링보드'는 50+세대 및 돌봄 종사자와 소외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과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단체를 모집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116개의 비영리단체가 지원한 가운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12개의 단체를 선정했다.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장은 "세심한 관찰과 창의적인 해법으로 사회 곳곳의 빈틈을 메우는 사업을 통해 단체들이 '스프링보드' 위에서 힘차게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12개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장 메이트로 계속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약 6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2·4분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이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9000만원) △의료(약 1억7000만원) △산업(약 1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게 포상금 총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000여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심의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원이 부과됐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초등학생의 사진을 공개하며 연락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붙인 점주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카페 운영자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무인카페 출입문 내부에, 결제 없이 물건을 집는 초등학생  B군(8)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과 함께 "위 학생은 ○○일까지 연락 주세요. (○○일 이후 경찰 수사 예정) 또는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안내문으로 B군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암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생의 얼굴은 식별 불가능하고,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B군이 가져간 것은 수천원의 브롤스타즈 캐릭터 카드였지만, 무인점포 특성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연락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해당 안내문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진은 정수리 방향으로 촬영돼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고, 머리 전체가 블러 처리돼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문구에도 실명, 학교, 학년, 나이 등 인적사항이 없고 '절도', '도둑' 등 범죄를 단정하는 표현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20조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 고소나 직접 제재에 앞서 자진 연락을 유도해 원만히 해결하려 한 것으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공익적 목적도 있었다"며 "사진은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고, 안내문 표현도 중립적이며, 게시 장소와 기간도 과도하지 않았다.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도 갖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