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이 공식적으로 KT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익성심사위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점 △현대차그룹의 KT 주식 보유는 투자 목적으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론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앞선 올해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KT는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유한 병가를 모두 소진하자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진단서를 위조해 수십 차례 병가를 받은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3일부터 2023년 11월6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단서를 변조해 병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병가를 모두 사용한 A씨는 출근하지 않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30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월24일에 발급된 진단서를 스캔한 뒤 진단서 중 '진단일'과 '발행일'의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파일을 결근사유서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관리담장자 이메일로 전송해 병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캔 작업으로 진단서 파일만 만들었을 뿐, 프린트를 통해 문서를 출력을 한 것은 아니라며 사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진단서와 결근사유서 파일을 송부하면 담당자가 출력해 담당자 도장을 날인해 보관한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47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60만원씩 지급한다. 고창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78어가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247어가를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농민수당도 1만756농가를 대상으로 64억530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민 공익수당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가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어민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 부친이 관련 보도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CCTV가 공개된 후 공분하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그 사이로 '범행동기가 공익적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댓글이 달렸다. 댓글을 작성한 인물은 사건 가해자 백모씨의 부친으로, 그는 JTBC 측에 "이거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 (아들이 말하길) 자기 일상의 모든 게 도청이 다 된다 이거야 몇 년 동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씨가 퇴사 후 3년 동안 은둔 생활에 가까운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도청과 감시 등 망상을 가족에게 얘기했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정신질환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도를 구매한 것도 취업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했다는 것. 현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유족은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백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부산 향토기업 BN그룹 대선주조㈜가 설립한 대선공익재단은 지난 8월 30일 오후 대선주조 기장공장에서 '제18회 대선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선장학생, 각 대학 지도교수, 대선공익재단 조성제 이사장, 대선주조㈜ 차재영 상무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선공익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대선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예비 사회복지사 학생을 선발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부산·울산·경남지역 29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87명을 선정해 총 장학금 8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올해까지 2072명의 학생이 총 13억6290만원의 대선장학금을 받았다. 대선공익재단 조성제 이사장은 "미래 사회복지사가 될 장학생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니 큰 감동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향토기업 BN그룹 대선주조㈜가 설립한 대선공익재단은 지난 8월 30일 오후 대선주조 기장공장에서 '제18회 대선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선장학생, 각 대학 지도교수, 대선공익재단 조성제 이사장, 대선주조㈜ 차재영 상무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선공익재단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대선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예비 사회복지사 학생을 선발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부산·울산·경남지역 29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87명을 선정해 총 장학금 8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올해까지 2072명의 학생들이 총 13억6290만 원의 대선장학금을 받았다. 대선공익재단 조성제 이사장은 "미래 사회복지사가 될 장학생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니 큰 감동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꿈을 향한 여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선공익재단은 올해 창사 94주년을 맞은 부산 대표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ESG경영의 일환으로 40억원을 전액 출자해 2005년 설립한 부산 최초 민간 공익재단이다. 재단은 국내외 경제 지표 변동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을 위한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대선사회복지사상 및 지역 사회 결식 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2% 늘어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 전년(5.6%)보다는 증가폭을 낮췄지만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 필요한 과제는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 예산 18조7496억원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3.2%)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내년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증가율이 높은 편"이라며 "경제사업 분야의 예산 증가율을 고려하면 지출이 크게 낮아진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예산은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5.4%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이 포함된 예산이다. 2020년 이후 첫 공익직불금 인상...소득안전망 강화 공익직불금 단가는 ㏊(1만㎡)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오른다. 지원단가 증액은 2020년 공익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또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까지로 상향했다.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온 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한다. 농안법·양곡법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가 내놓은 수입 안정화 방안이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했다. 예산도 81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밀 지급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로 높아진다.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상 면적은 15만6000㏊에서 17만6000㏊로 넓어졌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개 식용 종식 현실화 농식품부는 또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게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주기 위해 예산 544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 예산은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81억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이용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 빈집 허문다...공간 재구조화에 1조5417억원 편성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기존 98곳(680억원)에서 128곳(1045억원)으로 늘어났다.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 및 지역주민과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도 3년간 45억원을 투입해 3곳을 신규로 조성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자인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권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의 '거짓 제보' 주장에 대해선 "조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기에 조작됐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했다. 권 의원은 이틀 뒤인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변호사의신상을 공개했으며, 보름여 지난 19일에는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조작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행 변호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 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된다.  공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부패 방지, 인사, 노무 분야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를 '동행 변호사'로 위촉했다. '동행 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장충모 공사 사장은 "'동행 변호사'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남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행 변호사'로 선정된 조선희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