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 기피 및 전문인력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상업무 단계별 보상절차, 주요 유의사항 안내 및 상담, 교육지원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 예산확보 등이 완료돼 즉시 컨설팅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그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18 13:45:47[파이낸셜뉴스] KB금융공익재단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B금융공익재단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공상 경찰관 자녀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1년여간 1338명의 유자녀들에게 장학금 약 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장학 사업을 통해 순직 경찰관을 예우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사회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경찰관의 자긍심이 제고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경찰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KB금융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 계층을 위해 진정성 있게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은 사회적 의인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장학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순직·공상 경찰관을 비롯해 소방관, 해양경찰관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 등 총 2572명에게 장학금 약 47억원 지원했고, 자립준비 청년과 한부모·다문화·탈북주민 가정의 자녀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KB금융공익재단은 또 약 140만 명의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함께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인에 성공한 우량중소기업에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약 1만20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15 16:23:51[파이낸셜뉴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광고·공익캠페인 부문에서 '한국광고홍보인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해 올해로 34회를 맞이한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각 기업, 협회, 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발행·제작하는 사보, 광고·영상 등 총 25개 부문 커뮤니케이션 관련분야에 대해 시상한다. 협회가 출품한 '불안함을 피하지 마세요' 영상은 화재 발생 시 느끼는 불안감을 통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딱딱하고 지루한 화재 예방 영상과 달리, 현실적인 스토리텔링과 공감을 끌어내는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 8월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 영상은 현재 조회 수 백만회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000여 개의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은 '현실적인 공감이 간다' '적당한 불안감으로 주변을 항상 살핀다면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1-15 15:06:5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573억원으로 확정해 자격 요건이 검증된 21만 농업인(법인)에게 순차 지급한다. 이는 전국 총 지급액(2조3084억원)의 19.8%로, 가장 많은 규모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남지역 21만명의 농업인(법인)에 457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8000호에 1152억원, 농업인(법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9000명에 3421억원에 달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특히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지 않고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등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받도록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직불100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 유지에 힘쓴 농업인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엔 12월 중순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빨리 지급하게 돼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0 10:35:05[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성추행을 고발한 내부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불교진각종 대표 정모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에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이후 조치가 미숙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사 조치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피고인은 종단의 이익만 우선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진각종 관계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익·성폭력 신고한 직원 A씨를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지방 전보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A씨를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종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08 14:03:20[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3000억원을 128만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면적 0.5㏊(헥타르·1㏊는 1만㎡) 이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당 100만∼205만원)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52만 농가에 6713억원을, 면적직불금은 77만명에게 1조6371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올라 지급액이 작년보다 838억원 늘었다. 농식품부가 시·도에 공익직불금을 교부하면 시·군·구는 신청자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9 16:46:10제일기획과 이노션 등 국내 광고사들이 글로벌 광고제인 '2024 런던국제광고제'에서 상을 휩쓸었다. 제일기획은 올해 런던국제광고제에서 금상 4개, 은상 6개, 동상 7개 등 총 17개의 본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제일기획 스페인법인과 삼성전자가 진행한 '임펄스' 캠페인이 금상 3개, 은상 2개, 동상 2개 등 총 7개 본상을 수상하며 제일기획 수상작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임펄스 캠페인은 언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프로젝트다. 제일기획 홍콩법인이 진행한 삼성전자 '고스트 스킨즈' 캠페인도 금상을 수상했다. 게임 유저들이 게임에서 캐릭터의 옷, 장신구 등 스킨을 구입하면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실제 옷을 전달해 기부를 유도한 캠페인이다. 이노션은 독일법인과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함께한 '최초의 연설' 캠페인이 금상 2개, 은상 1개, 동상 3개 등 총 6개의 본상을 받았다.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말이 아닌 자유로운 언론을 믿으세요"라는 카피와 함께 독립 언론의 지지를 바라는 공익적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모범적인 아이디어 및 실행,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필름에 수여하는 'TV & 시네마' 카테고리와 고유한 비주얼 스타일, 예술적 영상 제작 기술을 평가하는 '프로덕션 & 포스트 프로덕션' 카테고리에서 각각 금상을 수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0-14 18:26:47정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생에 한해 휴학을 허용하기로 하자 현장에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휴학 승인 권한은 대학에 있어 정부가 함부로 개입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국가 공익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 관련 부분은 국민의 생명을 다뤄 공익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대학의 협력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내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지속하는 의대생이 유급·제적당하지 않도록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5개 의사단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국가 공익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심 기획관은 "국가적 부분까지 도외시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긴 어렵다"며 "국가공익적 측면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공익적 가치를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 이번 비상대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에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제 발표 이후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학생들도 여러 가지를 고민할 것이다. 분위기를 감지하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 2월 말에는 모든 학생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육과정 6년에서 5년으로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여론은 좋지 않다. 6년으로도 빠듯한 의대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기획관은 해외에서도 비상시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한 사례가 있다며 부연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의 타이트한 교육과정으로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교육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다. 이후 각 대학은 개별적으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 복귀를 위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07 18:09:3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 못한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매년 준수 사항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공직직불금 신청 농업인 21만2000명 중 1만명이다. 오는 18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은 농업인 연령대 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모바일(URL), 자동전화(ACS), 집합교육 총 4개 과정을 운영한다. 농업인은 해당하는 교육을 선택해 이수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는 농업인이 의무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해 직불금을 100% 지급받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함께 '직불100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면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 이수와 준수 사항을 이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공동으로 교육 미이수자와 마을공동체 활동 미참여 농업인 등을 사전에 추출하교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해 79억원 상당의 감액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04 09:13:5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 경작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 취소와 3~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 검증 및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01 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