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약 6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2·4분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원이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약 1억9000만원) △의료(약 1억7000만원) △산업(약 1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2명에게 포상금 총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000여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복잡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고 편의를 높여주기 위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도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신고에 맞춰 국세청은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출연재산보고, 의무이행보고, 수입명세서,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5종을 별도 화면에서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류 방지 기능도 확대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 서류 제출 전 오류점검을 강화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보강했다. 공익법인 실무자들 대상으로 하는 대면교육을 지방국세청 중심으로 4월11일까지 실시하고 온라인교육도 진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고, 법인의 벌금 1500만원도 유지했다. A씨는 양씨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이자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폭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회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회사는 2020년 1월 그를 해고했다. 1심은 회사 경영진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이익 조치로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입게 됐다"면서 "피고인들은 공소 제기 전까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김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법인 벌금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21년 직원 폭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3년에는 회사 자금 92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울산산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방과후학교, 계약 관련 금품 수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이원화된 공익 신고와 부패 신고 규정을 통합하고, 공익제보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 공익 침해 행위, 부패행위, 부정 청탁·금품 수수 행위 등 구체적인 제보 대상을 명시해 혼란을 줄였다. 특히, 제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제보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전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기존 공익제보 보상금 5000만원 상한선을 폐지하고,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만약 공익제보를 했다가 피해를 보면 치료비, 송사 비용 등 구조금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 보상 규정이 강화돼 누구든지 안심하고 교육 현장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하여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하여 약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약 8억9000만원, 52%) △고용(약 3억7000만원, 22%) △환경국토(약 1억1000만원, 7%), △복지(약8900만원, 5%) 등이다. 또한 20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2024년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로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천8000만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000만원 △재해복구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에 대해 500만원 등이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원에 달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또 예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성추행을 고발한 내부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불교진각종 대표 정모씨(5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에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이후 조치가 미숙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사 조치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피고인은 종단의 이익만 우선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진각종 관계자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공익·성폭력 신고한 직원 A씨를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지방 전보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A씨를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수년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종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자인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권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의 '거짓 제보' 주장에 대해선 "조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기에 조작됐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했다. 권 의원은 이틀 뒤인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변호사의신상을 공개했으며, 보름여 지난 19일에는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조작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동행 변호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 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된다.  공사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부패 방지, 인사, 노무 분야에 자문 경험이 풍부한 조선희 변호사를 '동행 변호사'로 위촉했다. '동행 변호사'는 공사와 임직원 사이 가교 역할을 맡아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 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장충모 공사 사장은 "'동행 변호사' 제도 시행을 계기로 공사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남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행 변호사'로 선정된 조선희 변호사는 위촉식에서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한 상담 및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로 진각종 통리원장인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종무원(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성 직원 B씨는 종단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종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B씨를 지방 전보 조처했다. 또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간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및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