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고, 법인의 벌금 1500만원도 유지했다. A씨는 양씨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이자 양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직원으로 양씨의 직원 불법도청 등을 폭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8년 11월 회사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이후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회사는 2020년 1월 그를 해고했다. 1심은 회사 경영진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이익 조치로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입게 됐다"면서 "피고인들은 공소 제기 전까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김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법인 벌금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21년 직원 폭행 등이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3년에는 회사 자금 92억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줘 사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하여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하여 약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4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약 8억9000만원, 52%) △고용(약 3억7000만원, 22%) △환경국토(약 1억1000만원, 7%), △복지(약8900만원, 5%) 등이다. 또한 2024년 하반기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포상 대상자 10명에게 포상금 약 1억원을 지급했다. 2024년 하반기 포상이 결정된 주요 사례로는 △마약 재배 및 판매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에 대해 1천8000만원 △행정직원 허위 등록에 따른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4000만원 △재해복구사업 공사에 안전성이 떨어지는 값싼 불량자재 사용 등 건축법 위반 신고에 대해 500만원 등이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원에 달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또 예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여성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종교단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날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피해자 해고 등) 혐의로 진각종 통리원장인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종무원(종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성 직원 B씨는 종단의 간부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종단 측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B씨를 지방 전보 조처했다. 또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간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및 성폭력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지난 10년 사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8000억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공공기관이 접수한 공익신고가 총 564만7000건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6개 기관의 지난해 공익신고 처리 현황을 종합한 결과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공익신고가 41만8000여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연간 접수 건수는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 중 행정처분 또는 고발·송치된 비율은 61.4%(353만8425건)이다.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 순이었다. 또한 위반행위 적발로 이뤄진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는 8843억원으로 전년(6792억원) 대비 30.2% 증가해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543억원, 경찰청이 1028억원, 고용노동부가 28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지난해 공익신고 신고자에게는 79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익신고 건수와 신고로 인해 회복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인건비 허위 청구 등 부패행위를 공익제보한 내부신고자들에게 총 554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3년도 제1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 4049만 을, 공모 사업비 부정수취를 제보한 내부신고자에게는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자 A씨는 경기도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하는 B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제보했고, 도에서 조사한 결과 인건비 1억3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다. 또 신고자 C씨는 공모 사업비를 지원받는 D업체가 장비를 제작하는 E업체와 공모해 중고 장비를 새로 제작해 납품받은 것처럼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았다고 제보했다. 조사 결과 새로 제작한 장비가 아닌 것이 확인돼 지원금 5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도는 산업폐수 무단 방류 제보(1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5건) 등 8건의 신고에 대해 총 26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라임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베일에 싸여 있는 금융범죄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제보해 줄 양심고백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 공익신고자 제도는 주로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제도의 범위가 금융범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권 횡령·배임액 1124억…1년 새 5.5배 ↑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액은 1124억586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1년(206억1070만원)과 견주어 약 5.5배 증가한 수치다. 이같이 금융계에서 횡령·배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양심 있는 내부고발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 즉 현행법에서는 금융범죄의 '공익신고자'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여기서 공익신고자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외부에 신고한 양심고백자를 지칭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지정된 법률 471개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만약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지정된다면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는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이런 가운데 금융범죄에서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외부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신고와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권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라임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베일에 싸여있는 금융범죄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제보해 줄 양심고백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행 공익신고자 제도는 주로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제도의 범위가 금융범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금융권 횡령·배임액 1124억…1년 새 5.5배 ↑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권 전반에서 발생한 횡령·배임액은 1124억586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직전해인 2021년(206억1070만원)과 견주어 약 5.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이 금융계에서 횡령 배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양심있는 내부 고발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있지 않다. 즉 현행 법에서는 금융범죄의 '공익신고자'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여기서 공익신고자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외부에 신고한 양심고백자를 지칭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지정된 법률 471개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만약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지정된다면,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3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한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A씨는 이 법에 의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고 신변 보호를 받은 바 있다. 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이런 가운데 금융범죄에서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외부 감시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금융권 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업계 내부의 신고와 제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권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해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해 추후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허위신고나 부정 목적의 신고가 아닌 한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가 되고,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등이 발생하므로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시점부터 보호받게 된다.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한 상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6000여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890여만원을 지급했다. #. B씨 외 3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다. 해당 4건의 신고로 정부보조금 총 8억여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4명의 신고인에게 총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300여만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 C씨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3억4000여만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그에게 보상금 622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D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 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D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기선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