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 한해에만 4000여개의 빌라가 법원경매 매물로 나오는 등 다세대 주택 전세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출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에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을 추가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을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협회에 누적된 5300만건의 매매와 임대차 계약정보를 토대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가격 정보는 정부의 '안심전세 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의무가 없다보니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공인중개사들은 안심전세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실효성 의문도 제기돼왔다.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은 특정 연립·빌라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m에서 500m 이내의 유사한 면적대 연립·빌라 거래사례를 찾아 이를 기초로 가격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전세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권리분석, 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협회 이종혁 회장은 "적정 전세가격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시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피해 예방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단계 구축작업을 마친 이 시스템은 우선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연립·빌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적정 전세가 검증'에 활용토록 조치가 완료됐다. 향후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해 협회 부동산정보 포탈 '한방'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05 17:25:15[파이낸셜뉴스]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판매했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주인 손모씨가 공인중개사 A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 중이었는데,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며 차액 8000만원을 받았다.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면책적 인수)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겼다. 결국 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보험사는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억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A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가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손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서역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3 13:51:078월 한달간 휴·폐업한 공인중개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공인중개사수도 18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아파트 거래 증가와는 별개로 부동산 중개업계는 최악의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3142명으로 전월대비 307명 감소했다. 특히 8월 한달간 폐업 961건, 휴업이 94건으로 장사를 접은 공인중개사가 1055명에 달했다.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753명에 그쳤다. 2022년 6월만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수는 11만8592명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 8월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섰고 2023년 1월을 제외하고 이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신규 개업건수도 202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 이후 7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 역시 공인중개사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해 7월 68명이 감소했고 8월에도 30명 줄어들면서 1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서울지역 내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숫자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 가장 공인중개사가 많은 지자체는 강남구로 2091명이었고 송파구가 1403명, 서초구가 1312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서구(1102명), 강동구(1029명), 마포구(1006명) 등도 10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영업중이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가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431명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의 공인중개사가 205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평택시가 1575명, 제주시 1325명, 남양주 1200명, 시흥시 1159명, 김해시 1081명, 세종시 1026명, 김포시 1000명 등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른 것은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 국한된 얘기"라며 "조만간 금리가 내리겠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의지가 강해 당분간은 거래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지안 기자
2024-09-29 18:20:26[파이낸셜뉴스] 8월 한달간 휴·폐업한 공인중개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공인중개사수도 18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아파트 거래 증가와는 별개로 부동산 중개업계는 최악의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3142명으로 전월대비 307명 감소했다. 특히 8월 한달간 폐업 961건, 휴업이 94건으로 장사를 접은 공인중개사가 1055명에 달했다.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753명에 그쳤다. 2022년 6월만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수는 11만8592명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 8월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섰고 2023년 1월을 제외하고 이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신규 개업건수도 202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6월 이후 7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 역시 공인중개사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올해 7월 68명이 감소했고 8월에도 30명 줄어들면서 1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서울지역 내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숫자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 가장 공인중개사가 많은 지자체는 강남구로 2091명이었고 송파구가 1403명, 서초구가 1312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서구(1102명), 강동구(1029명), 마포구(1006명) 등도 10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영업중이다. 서울에서 공인중개사가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431명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의 공인중개사가 205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평택시가 1575명, 제주시 1325명, 남양주 1200명, 시흥시 1159명, 김해시 1081명, 세종시 1026명, 김포시 1000명 등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른 것은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 국한된 얘기"라며 "조만간 금리가 내리겠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의지가 강해 당분간은 거래가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9 15:16:48【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손잡고 민·관 합동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현재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경범 경기북부회장, 박병렬 하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펼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등록현황 및 사진 공개 △신분 확인이 명확한 전자계약 가능 환경 조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32가지 항목의 ‘안전전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부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경기도-하남시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날 위촉된 ‘안전전세 관리단’은 공인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는 민·관이 상호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 명단은 9월 6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또는 참여 업소에 부착되는 스티커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7 16:30:06[파이낸셜뉴스] 전매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더라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증서 매매의 중개’가 아니라 주택법의 ‘건축물 중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2016년 6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전매 거래를 5건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공인중개사법은 33조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41조는 ‘전매제한이 설정된 주택을 전매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주택법 위반죄만 적용해 새로운 형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7 14:31:40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들의 실거래 정보를 반영한 ‘부동산 통합지수시스템’을 개발했다. 계약 정보를 통해 아파트와 주택은 물론 상가·토지 등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변화와 임대 동향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이달에 월간 부동산 시세 동향을 발표하고 내년부턴 주간 시세를 2주 단위로 발표할 계획이다. 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구축’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KARIS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약 80%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데이터가 반영됐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실거래가 정보가 입력된다. 협회가 보유한 5300만건 이상 매매 및 임대차 계약데이터도 통계화했다. 이날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1차적 데이터 생산자이지만 그동안 이를 가치 있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협회는 4차산업혁명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생산데이터를 재가공한 유의미한 공익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한층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KARIS가 기존 통계 보다 신속하고 대표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등이 주택가격 통계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KARIS는 국토부 아파트 매매실거래 통계와 비교해 94% 이상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KARIS는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최대 한달 이상 빠른 ‘신속성’, 조사원의 호가가 아닌 실거래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대표성’, 매물 상세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성’을 모토로 지난해 7월 개발에 들어가 1년여간 시스템구축과 데이터검증 작업을 마치고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13 13:53:31#.지난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의 '중개사사무소매매(양도)' 게시판에 하루동안 중개사무소 양도 의뢰가 151건 올라왔다. 동작구 이수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1층, 전용 20㎡)의 경우 권리금 3000만원에 매각의사를 밝혔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인 자리다. 한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시세가 낮아졌다. 통상 협의를 거쳐 권리금을 정하지만, 서둘러 매도하기 위해 가격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수가 줄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여전히 거래량이 고점 대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또한, 중개법인 대형화 등으로 개인의 신규개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올해 6월 11만3675명으로 지난해 2월(11만7923명)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개업공인중개사는 2만589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6827명보다 1000여명 이상 줄었다. 김학환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장은 "중개사 수입은 거래에서 나온다"며 "최근 거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다. 전체적으론 고점 대비 거래량이 줄면서 폐·휴업이 늘고 신규개업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폐·휴업이 신규개업 수를 웃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은 6765건, 휴업은 743건이다. 신규개업은 5586건이다. 지난 6월 신규개업은 744건으로 협회가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이다. 휴폐업 7508건으로 신규개업보다 1922건이나 더 많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폐업은 268건 줄어든 반면 휴업은 21건이 늘었다. 신규개업은 1447건이나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는 거래량 감소가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기준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단독)거래량은 지난 5월 5만7436건이다. 최근 10년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2월 14만281건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이다. 당시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946명으로 현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그만큼 중개업소 경쟁이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에서도 중개사무소 권리금이 천차만별이다. 채송준 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장은 "권리금은 업력, 보유 매물, 위치 등에 따라 다르다"며 "강남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경우 권리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강남은 거래가 유지되면서 중개사가 큰 폭으로 줄진 않았다"며 "반면 서울 저가 빌라 지역 등은 거래 적어 권리금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문을 여는 곳이 줄면서 공인중개사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새내기 중개사들이 개업 대신 중개법인을 선호하고, 마케팅 방식과 성과에 따라 온도차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BSN빌사남 김윤수 대표는 "예전 공인중개업은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워크인 고객을 받는 방식이었다"며 "현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마케팅에 따라 고객 수가 달라지고 있어 중개업소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7-24 18:05:2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 3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어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24 09:46:32#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의 '중개사사무소매매(양도)' 게시판에 하루동안 중개사무소 양도 의뢰가 151건 올라왔다. 동작구 이수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무소(1층, 전용 20㎡)의 경우 권리금 3000만원에 매각의사를 밝혔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인 자리다. 한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시세가 낮아졌다. 통상 협의를 거쳐 권리금을 정하지만, 서둘러 매도하기 위해 가격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수가 줄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여전히 거래량이 고점 대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또한, 중개법인 대형화 등으로 개인의 신규개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올해 6월 11만3675명으로 지난해 2월(11만7923명)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개업공인중개사는 2만5891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만6827명보다 1000여명 이상 줄었다. 김학환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장은 "중개사 수입은 거래에서 나온다"며 "최근 거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다. 전체적으론 고점 대비 거래량이 줄면서 폐·휴업이 늘고 신규개업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폐·휴업이 신규개업 수를 웃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의 폐업은 6765건, 휴업은 743건이다. 신규개업은 5586건으로 협회가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이다. 휴폐업 7508건으로 신규개업보다 1922건이나 더 많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폐업은 268건 줄어든 반면 휴업은 21건이 늘었다. 신규개업은 1447건이나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는 거래량 감소가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기준 아파트, 빌라(연립, 다세대, 단독)거래량은 지난 5월 5만7436건이다. 최근 10년간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2월 14만281건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이다. 당시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946명으로 현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그만큼 중개업소 경쟁이 치열해진 셈이다. 서울에서도 중개사무소 권리금이 천차만별이다. 채송준 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장은 "권리금은 업력, 보유 매물, 위치 등에 따라 다르다"며 "강남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경우 권리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강남은 거래가 유지되면서 중개사가 큰 폭으로 줄진 않았다"며 "반면 서울 저가 빌라 지역 등은 거래 적어 권리금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문을 여는 곳이 줄면서 공인중개사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새내기 중개사들이 개업 대신 중개법인을 선호하고, 마케팅 방식과 성과에 따라 온도차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BSN빌사남 김윤수 대표는 "예전 공인중개업은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워크인 고객을 받는 방식이었다"며 "현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마케팅에 따라 고객 수가 달라지고 있어 중개업소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7-23 13: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