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전용 대출상품인 'NH연금엔대출'을 25일 출시했다. 이날 농협은행에 따르면 NH연금엔대출 대상은 4대 공적연금을 3개월 이상 농협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개인이다. 영업점 방문 없이 NH스마트뱅킹앱에서 스크래핑을 통해 소득서류를 제출해 즉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100만원 이상 최대 5000만원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대금리는 최대 0.5%p로 출시일 기준 최저금리는 연 5.21%p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5월 31일까지 상품에 가입한 선착순 100명에 농협홍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심현섭 농협은행 개인고객부장은 “연금 수급자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본 상품을 출시했다”면서 “편의성과 혜택을 강조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5 17:44:29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내년 4대 공적연금을 받는 국민이 470만명에 육박하며 급여액이 35조원을 바라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수급인원은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천명으로 8.2% 나 증가한다. 이에 따르면 국민 100명당 9명 꼴로 공적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로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지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4대 연금의 급여지출액은 올해 31조3천억원에서 내년 34조4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382만4000명에서 내년 414만7000명으로 올해보다 8.4% 늘어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어서고, 급여액은 14조6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국민연금 수급자와 급여액은 5년 전보다 각각 37.8%, 83.9%, 7년 전보다는 65.0%, 159.5% 불어난 수치다. 내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와 급여액은 올해보다 각각 7.0%, 7.1% 증가한 39만5000명에 13조2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5만7000명에 2조1000억원을 지급해 올해보다 각각 9.6%, 9.3% 늘어나고 군인연금은 8만7000명에 2조5000억원으로 각각 2.4%, 2.1%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엄청 많네"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그렇구나"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 대박이네"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10-07 11:47:284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편성 자율권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재정의 지방 분권화’가 본격화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일정기간이 넘으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금 수급자가 수십만명 늘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5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과거 예산편성방식과 달리 부처 자율성을 높인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방식으로 바뀌는데다,‘탄핵정국’으로 편성안 변경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예산 규모의 한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운영할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시?^도별 예산한도를 설정한 뒤 지자체들이 자율로 예산을 짜도록 했다. 이 사업은 4월중 시·도별 예산 신청한도를 예산처가 통보해 주면 각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특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후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과거처럼 시장·군수 등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 부처를 오가며 사업을 설명하거나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산처는 기대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율은 15%에서 18.3%로 올리고 지방양여금 및 증액교부금 폐지, 특별교부세 축소 등을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자율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예산은 전문가로 꾸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부처의 예산을 사전 조정하도록 해 과학기술예산의 전략적 편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수급자는 오는 207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89만2000명, 공무원연금 65만3000명, 사학연금 18만6000명, 군인연금 26만9000명 등 200만명이 늘 것으로 보인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2004-03-30 10:59:14[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50세 이상 고객 전용 신용대출상품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해당 상품 출시를 기념해 상담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 신규 상담을 완료한 만 50세 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출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5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이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은 만 50세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공적연금 수급자 고객을 위한 전용 신용대출상품이다. 최대 1억원의 대출한도로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1.2%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 수령액 600만원 이상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6-16 14:59:52[파이낸셜뉴스] 올해 1분기 가구의 소비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고물가 영향으로 지출액이 크게 늘었고, 고소득 가구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를 줄여였다. 소득 증가세에도 비상계엄 사태, 미국 관세정책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주거·수도·광열(5.8%), 식료품·비주류음료(2.6%) 등에서 늘었지만 교통·운송(-3.7%), 의류·신발(-4.7%) 등에서는 줄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0.7% 감소했다. 실질소비지출은 소비 지출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거한 것으로 가구의 실제 소비활동을 드러내는 지표다. 실질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로 7분기 만으로 팬데믹 당시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물가 변동분이 포함된 소비지출은 월평균 295만 원으로 같은 기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소비지출을 소득 분위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소득 감소에도 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 하위 20% 이하인 1분위 가구는 주류·담배(10.8%), 교육(28.2%), 음식·숙박(8.0)% 등 분야의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소비지출이 3.6% 늘었다. 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2.1% 증가했다. 오락·문화(11.5%), 보건(11.2%) 등에서 소비가 증가했지만 교통·운송(-7.6%), 의류·신발(-3.3%) 등에서 소비를 줄인 결과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 소득은 줄었지만 필요한 지출이 계속되면서 소비지출이 늘었고 5분위 가구는 자동차 구입 등 일부 내구재·준내구재 소비가 줄었다"며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12월 이후로 계속해서 100을 넘지 않고 있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미만이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월평균 소득은 다소 증가했다. 1분기 535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실질 소득도 2.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3.7%, 3.0% 오른 데다 이전소득도 7.5%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수급자가 확대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5-29 12:12:42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63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4만원)에 못 미치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발표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 공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중적인 소득공백을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고, 연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고령일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소득공백에 직면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55세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고, 연금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5세 378만원, 60세 317만원, 65세 221만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반면 임금 소득을 대체할 사적·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비중은 62세에는 23.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3세가 되어서야 51.1%로 절반을 넘지만, 이때도 월평균 연금소득은 100만원에 못 미친다. 은퇴한 고령층의 소득 부족은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3.6%)보다 훨씬 높고, 대표적 고령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높은 수치다. 다만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고용환경은 열악하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이었으며,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은 55세 24.4%에서 60세 15.4%, 65세 9.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감했다. 직업 유형별로는 단순 노무직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기계조작원으로 15.0%였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전후한 임금 격차도 컸다. 50대 후반 대비 60대 초반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5% 낮았다. 2024년 8월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0∼59세 350만9000원, 60∼64세 278만9000원이었다. 즉, 은퇴 후 재취업한 60대 초반의 임금은 50대 후반보다 20.5% 낮았다.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경력단절을 겪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정규직은 50대 후반 421만2000원에서 60대 초반 348만9000원으로 17.2%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기간 222만6000원에서 220만50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보고서는 "60세 전후의 임금 격차는 생애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경력단절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7 18:09:36[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63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4만원)에 못 미치는 100만원 미만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발표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 공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중적인 소득 공백을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하고, 연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은퇴 후 재취업에 나서지만, 고령일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해 또 다른 소득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55세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고, 연금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5세 378만원, 60세 317만원, 65세 221만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한다. 반면, 임금 소득을 대체할 사적·공적 연금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비중은 62세에는 23.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3세가 되어서야 51.1%로 절반을 넘지만, 이때도 월평균 연금소득은 100만원에 못 미친다. 은퇴한 고령층의 소득 부족은 취업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OECD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OECD 평균(13.6%)보다 훨씬 높고, 대표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높은 수치다. 다만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고용환경은 열악하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이었으며, 취업자 중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반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은 55세 24.4%에서 60세 15.4%, 65세 9.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감했다. 직업 유형별로는 단순 노무직 비중이 3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기계조작원이 15.0%였다.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전후한 임금 격차도 컸다. 50대 후반 대비 60대 초반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0.5% 낮았다. 2024년 8월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059세 350만9000원, 6064세 278만9000원이었다. 즉, 은퇴 후 재취업한 60대 초반의 임금은 50대 후반보다 20.5% 낮았다.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경력 단절을 겪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정규직은 50대 후반 421만2000원에서 60대 초반 348만9000원으로 17.2% 감소했다.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기간 222만6000원에서 220만50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보고서는 “60세 전후의 임금 격차는 생애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경력 단절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고령층의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7 10:48:36[파이낸셜뉴스] #.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따로 또 일도 있는데 대출이 쉽지 않더라” 올해 63세인 A씨는 최근 딸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알아봤다.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지 8개월차인 A씨는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없지만,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 한도는 물론 금리까지 이전 직장에 다니던 시절과 조건이 달라 불만족스럽다. 우리은행은 A씨처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중장년층 고객을 타깃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금융 상품의 기준에 맞지 않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이 5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우월한시니어대출상품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우리은행을 통한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자는 연소득 1200만원 이상에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 또는 연간 600만원 이상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이다. 최대 한도는 1억원이고, 연금 갈아타기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1.2%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역대 가장 부유한 시니어'로 알려진 베이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은행권의 연금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 우리은행은 금리 우대 혜택을 앞세워 연금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해당 상품 대출 신청은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아직 비대면 신청은 불가하지만, 우리은행은 연내 우리WON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50세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자금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은 중장년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생애주기에 맞춘 금융상품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5-05-07 13:16:21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갈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 및 여당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및 시민단체, 양대 노총은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가입자 수 감소 △기대여명 증가 △경제성장률 부진 등 거시변수가 연금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이면, 월 100만원 연금을 받던 사람은 올해 103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 줄고 기대여명이 1% 늘 경우, 물가상승률 3%에서 두 수치의 합인 2%를 빼고 1%만 인상된 101만원을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다. 그러나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유무에 따라 받는 액수(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5만4000원)가 삭감돼 가입자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 의견도 엇갈린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모수개편안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졸속 합의했다는 오명을 씻으려면 연금특위 논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라"라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3-20 18:27:52[파이낸셜뉴스] 20일 여야가 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갈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 및 여당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및 시민단체, 양대노총은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가입자 수 감소 △기대 여명 증가 △경제성장률 부진 등 거시 변수가 연금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이면, 월 100만원 연금을 받던 사람은 올해 103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 줄고 기대여명이 1% 늘 경우, 물가상승률 3%에서 두 수치의 합인 2%를 빼고 1%만 인상된 101만원을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다. 그러나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유무에 따라 받는 액수(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5만4000원)가 삭감돼 가입자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간 의견도 엇갈린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모수개편안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안은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적게 내는 만큼 연금 빚이 고스란히 쌓인다”고 말했다. 반면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졸속 합의했다는 오명을 씻으려면 연금특위 논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재정안정화를 구실로 국민연금을 자동 삭감하며 연금민영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경우 205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평균 소득 수준 가입자의 생애 총급여는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약 16.9% 줄어든다. 다만, 매달 받는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첫 연금액은 자동 조정 장치 적용 전에는 167만4000원에서 적용 후에는 164만7000원으로 2만7000원이 깎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3-20 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