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씨(37)가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씨는 이날 "새로운 변호인과 진행하고 싶다"며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설 변호인을 선임해 협의하기 전까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 백씨에게 "증거 자체를 아예 제시도 못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라며 "본인이 살해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증거 조사해야 한다. 본인은 이에 대한 것(살해 혐의 자체를 인정하는지 여부)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묻는 것"이라고 수차례 물었다. 백씨는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후 선임된) 변호인과 논의 후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증거를 부동의하면 증인 다수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판에서 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백씨가 희망하던 국민참여재판은 절차상 진행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절차를 마지막으로 한차례 더 진행해 백씨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백씨는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한 뒤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방청석에서는 "뻔뻔한 살인마", "미친 척 하지 마" 등의 고성이 나왔다.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 아버지는 "억울하게 고통 속에 죽은 아들 영혼을 달래주시고 가족들의 원한도 풀어주셔야 한다"며 "백씨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와 용서 한 적 한번도 없다. 계획적으로 칼을 들고 다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 가족이 잠도 못자고 약을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우리 가족이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며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에 살던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와 양주시의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2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여야 동수 구성으로 인해 양당의 합의 없이는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김포·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의회는 여야 의석이 7대7, 양주시의회는 4대4로 동수 구조다. 이로 인해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구성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이유로 상생합의가 실효됐다고 주장하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년간 김포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일관하며 시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9개월간의 의원 공백과 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 시의회 대외 신뢰도 추락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폭거’로 간주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여야 동수가 있는 의회에서 의장을 나누어 맡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들이 국민의힘에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양보한 것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안건을 임시회 안건에 포함하고, 민생 안건을 별도로 다루자는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일방적으로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며 민생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되면 시민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주지역에서는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가 거론되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지난 6월25일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원 구성이 불발된 이후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양주시의회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이 전반기 원구성 때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등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년 전 양측은 여야 동수를 고려해 전·후반기 의장직을 돌아가며 맡는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그간 민주당 행태를 볼 때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고 합의서의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당 주도권 다툼으로 시급한 민생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지방의회가 마비된 상황이다. 이에 양주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파행을 멈추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하면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옥정회천 발전연대 정지혁 회장은 "양 지역 모두 정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사태 해결을 위한 양측의 타협과 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행을 멈추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시의회의 임시회가 3차례 파행되면서 시급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다. 이어 같은 달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후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2024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조례 등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행사 부도위기 우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는 시행사(물류단지) 대출금 6500억 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소진 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발 묶일라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 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8억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관 인사로 한 달여 만에 열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공판갱신절차 진행방식을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열었지만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3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이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매주 진행돼 온 재판 일정이 밀린 탓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새 법관들의 이해를 위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도 배석판사가 교체된 만큼, 이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에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협의가 됐나"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을 대리하는 김현철 변호사에게 귓속말했고 김 변호사는 "간이절차를 하기로 얘기했었는데 피고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공판갱신철차는 재판에서 나온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재생하지 않고 간이 형식으로 진행할지 이 전 부지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래 간이 절차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전 부지사의) 생각이 다시 바뀐 것"이라며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제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간이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증언들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다시 다 듣게 되면 교체된 법관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 주요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등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죄로 나뉘는데 대북 제재대상자 등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밀반출, 외화 3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외국으로 가져갔음에도 미신고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쌍방울 측이 돈을 넘겼다고 하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이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최근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검찰 기소 상당 부분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어설프게 밀어 붙여온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시간을 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갱신절차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현씨 측 변호인은 "엊그제 선임돼 아직 기록을 입수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도 확인하지 못해서, 검찰 측 공소요지 낭독을 다음 기일에 같이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변호인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며 "오늘은 공소 요지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현씨 측은 로펌 3곳을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이틀 전 선임한 로펌 소속 변호인 2명만 참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때리고, 둔기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폭행이 이어지자 작은 방으로 도망친 A씨를 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쓰러진 A씨에게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저혈량 소크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졌다. 이에 앞서 현씨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A씨의 외도가 의심된다며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녀들에게 A씨를 '엄마'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A씨에 대한 욕설과 비하하는 말을 녹음하게 한 뒤 이를 A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현씨의 지속적인 모욕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법원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월 초를 언급했으나, 현씨 측 변호인이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2월 19일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은 현씨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거나, 탄식하기도 했다. 한편 현씨는 미국변호사 신분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 재직하다 사건 발생 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의 부친은 검찰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개월 동안 공전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2주 남은 상황이라 사실상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오는 10일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추려내지 못했다. 후보군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천세·이태한·이혁·서민석·최창석·오동운 변호사 등 8명이 올라와 있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 추천 위원 2명까지 총 7명이 참석한다.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여권 측 지지를 받은 판사 출신 오 변호사는 이미 최종 후보로 선정된 상황이다. 나머지 1명에 거론되는 김 부위원장도 여권에서 밀고 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후보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의는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3~5차 회의에서 4표만 획득해 요건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의 경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반대표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들린다. 김 부위원장이 판사 시절 김명수 코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점 등이 주된 반대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천대엽 대법관이 오는 1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면 최종 후보 두 명이 확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신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지난 2016년 12월9일 SRT 개통 이후 7년간 총 1억5124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SRT를 이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SRT 이용객의 총 이동거리는 336억㎞에 달했다. 이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리 9억4200만㎞의 35.6배에 달하는 거리다. 지구가 태양을 7번 가까이 도는 동안 SRT는 태양을 35.6번 공전했다. SRT 이용객은 2016년 100만명을 시작으로 2017년 1947만, 2018년 2196만, 2019년 2397만, 2020년 1715만, 2021년 1956만명, 지난해 2410만을 기록했다. 올해는 11월까지 2402만명이 이용하며 연평균 9%씩 증가했다. SRT 일평균 이용객은 개통 1년 만인 2017년 5만3334명으로 수요 예측치 5만3000명을 넘겼다. 2018년 6만167명, 2019년 6만566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4만6863명, 2021년 5만359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회복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용객이 6만6033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개통 7주년인 올해는 일평균 7만1906명으로 더욱 증가했다. 한편, 에스알은 SRT 개통 7주년을 맞아 이날 서울 서역에서 새롭게 출시를 앞두고 있는 SRT 굿즈인 카스텔라 777개를 나누는 고객감사 리워드 행사를 개최했다. SRT 7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촬영에 참여해 메시지를 남기거나 개인 SNS 채널에 카스텔라 케이크 사진과 함께 축하메시지를 올리는 고객들에게 나눌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철도 안전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빠르고 부담 없는 혁신·감동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해 늘 국민 행복과 함께하는 SRT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수사를 이끌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는 비위 의혹으로 수사에서 배제됐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키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은 수개월간 공전 상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관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한 수원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재판을 심리하는 법관들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했지만,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 박광서 송유림 고법판사)도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다시 한번 항고하면서 대북송금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대북송금 재판도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 이후 중지돼 왔는데, 이번 재항고장 제출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의혹의 핵심인 경기도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이 연결고리가 입증된다면 당시 경기도지사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도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재판이 과열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기존 이 대표의 연관성에 대한 검찰 진술에 대해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는 입장문을 냈다. 윗선의 연관성을 입증할 키맨으로 꼽힌 이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꾸면서 재판에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럼 독단으로 한 것인가?"라며 "이화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변호인이 "(그런 말)자체가 회유·압박"이라며 맞서며 고성도 오갔다. 이같이 이 대표의 연관성을 두고 치열한 양상을 보인 대북송금 재판은 결국 '올스톱'됐다. 여기에 키맨으로 꼽혔던 이 전 부지사 측이 검찰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검찰의 이 대표의 연관성 입증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인사조치 된 점도 악재다. 당장 지휘부의 인사조치로 수원지검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선후배 검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도와주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8일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지난 10일 공수처에도 추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이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이어 27일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이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건강 문제를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건강에 문제가 없고 진단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재판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한다"며 "굳이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건이 관련성이 없고, 사건 분량 등을 고려했을 때 별도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내년 4월 총선 전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간단한 데다 녹취록 등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재판이 오랜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법정 출석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재판이 분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피선거권 박탈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재판이 시작부터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 모두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공통된 혐의가 외부감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입증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다 검토하진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 "준비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도 "기록 복사 등에 상당 시간이 걸려서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고, 구속 기한 내에 사건을 끝내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측이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