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HL디앤아이한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했다"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개정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기술개발·정보보호·데이터구축·디지털기술 등 4개 전문영역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해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 및 전문평가(40%)를 각각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출해 합산한다. 또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해 수요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평가 관련 갈등 소지를 선제 차단한다.  이밖에 제안서의 허위 내용 판단 절차를 명확히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제안서 등에 적거나 발표할 때는 불이익을 주도록 개선한다.  온라인 평가 시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을 ‘고시금액(2억2000만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제안서 발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확대했다.  그동안 일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제안서 작성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매년 4000여 개의 기업들이 약 195억 원의 입찰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분야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협상계약 세부 평가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평가 전문성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에서는 입찰비용 부담을 낮춰 보다 기술력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기술용역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프엔에스테크는 11일 삼성디스플레이와 132억6385만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34.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전날부터 2025년 5월 5일까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9일에는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 임원의 징계를 관할하라는 것이다. 이는 "체육단체 회장 등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첫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임원의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 회장의 인준(승인),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 둘째, 지난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2024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 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한다. 셋째, 일부 단체의 경우 징계혐의자가 해당 단체 법제상벌위원장(재판장)을 겸임해 징계 처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 제1항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며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날 애플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으며 애플은 130억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성초롱 기자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최선단공정 제조에 필요한 '하이 뉴메리컬어퍼처(NA)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이달 말 도입한다. 초미세공정 두고 주도권을 다투는 삼성전자보다 한 발 빠른 행보다. 인공지능(AI) 특수에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매출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자 최첨단 장비를 빠르게 선점해 2나노 이하 공정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조치로 분석된다. 10일 반도체 업계 및 대만 이코노믹데일리뉴스에 따르면 TSMC는 이달 네덜란드 ASML이 생산하는 첫 하이 NA EUV 장비 'EXE:5000'을 인도받는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하이 NA EUV 장비를 도입한 것은 인텔에 이어 TSMC가 두 번째다. 하이 NA는 렌즈와 반사경 크기를 늘려 빛의 집광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인 NA를 0.33에서 0.55로 끌어올린 장비다. EUV는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으로 웨이퍼에 패턴을 그리는데, 해상도를 높여 더 정밀하고 미세한 패턴을 새길 수 있다. 기존 EUV와 비교해 성능 향상, 수율(양품 비율) 개선, 생산비용 감축 등이 가능해 1대당 가격이 500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임에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간 치열한 장비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TSMC는 하이 NA EUV 조기 도입에 회의적이었다. 기존 EUV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인데다 생산 최적화 난이도가 높아 수율(양품 비율) 안정화를 위해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예상보다 AI향 초미세공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자 원래 계획을 바꿔 차세대 EUV를 선점, 기술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TSMC가 하이 NA EUV를 활용한 초미세공정 경쟁에서 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TSMC는 2027년 양산이 예정된 1.4나노(A14) 공정부터 하이 NA EUV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하이 NA EUV 확보전에서 뒤처지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전자는 2027년 하이 NA EUV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장비 확보 이후에도 생산라인 내 설치부터 가동 등 최적화 작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하이 NA EUV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TSMC 로드맵에 발맞춰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삼성전자로선 TSMC 추격을 위해 초미세공정 기술력을 검증해 대형 고객사 확보가 필요하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TSMC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62.3%로, 삼성전자(11.5%)와 격차는 50.8%에 달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날 애플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 됐으며 애플은 130억 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하급심이 EU 반독점 규제기관의 잘못된 평가를 내렸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앞서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아일랜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애플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 오랜 기간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ECJ 판결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에 비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한 공정한 공천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이 10일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4명의 예비후보들은 당협위원장의 문자를 받고 기자회견을 일단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당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이들의 기자회견문에는 공천 과정에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골자다. 내용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주관하에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심사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서류와 면접 과정을 거쳤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음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역량있는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낸 만큼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실시를 즉각 발표, 시행해 달라. 중앙당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전략공천이 아닌 공정한 경선을 통해 금정구의 분열과 혼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논란도 잇따라 들려온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가운데 부산대학교 A교수는 박수영 공천관리위원장과 부산동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금정이 아닌 남구 당협 청년위원장, C씨는 박 위원장과 친교 관계로 알려졌다. 보궐선거의 중요한 승부처 중 하나인 금정구청장 후보 공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부산시당에 맡기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들을 측근 인사들로 채웠다는 불만이 지역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선을 통한 후보자가 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8인치 순수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SK키파운드리(대표이사 이동재)는 기존 3세대 대비 성능이 약 20% 향상된 4세대 0.18㎛ BCD 공정 출시를 통해 모바일 및 전력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SK키파운드리의 이번 4세대 0.18㎛ BCD 공정은 3.3V, 5V, 18V 등 다양한 전력 소자 게이트 입력단을 포함한 40V급까지의 전력 소자들을 제공해 서버 및 노트북용 PMIC, DDR5 메모리용 PMIC, Mobile charger, Audio Amp., 차량용 Gate driver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고객 필요에 맞는 사양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Trimming용 MTP(Multi-Time Programmable)/OTP(One-Time Programmable) memory, SRAM memory 등을 옵션으로 제공해 고객의 제품 설계를 용이하게 한다. SK키파운드리의 4세대 0.18㎛ BCD 공정은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에 사용 가능하도록 125℃ 고온 환경에서 IC 동작을 보장하는 자동차 품질 규격 AEC-Q100 Grade1을 만족했으며, Thick IMD(Inter Metal Dielectric) 옵션 제공을 통해 15,000V 이상 고전압을 견디는 자동차용 Isolator 제품 설계 또한 가능하다. SK키파운드리는 3세대 0.18㎛ BCD 공정으로 쌓여온 대량 양산 경험과 고객의 높은 신뢰 수준을 바탕으로, 이번 4세대 0.18㎛ BCD공정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배터리 수명 연장과 낮은 발열을 통한 안정된 성능 구현, 차량용 전력 반도체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키파운드리 이동재 대표는 "개선된 성능의 새로운 4세대 0.18㎛ BCD 공정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SK키파운드리는 전력용 반도체 공정 기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서버용 PMIC, DDR5 PMIC, 자동차용 Gate driver IC 등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다양한 응용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유통업계가 그동안 PB 상품을 강조해 온 마케팅 관행 등 공정위의 처분이 과도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지난 6월보다 200억원 이상 늘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628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행위 기간을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봤지만, 쿠팡이 그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했다며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렸다. 쟁점은 상품 노출의 불공정성과 리뷰 조작 여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서 팔고 재고를 부담하는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쿠팡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중개상품보다 유리하게 플랫폼 화면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의 검색 과정에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이 먼저 나타나도록 해서 매출을 76% 늘렸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 임직원이 최소 7324개 PB 상품에 7만2614개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평점을 4.8점을 부여하는 등 순위를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쿠팡은 오프라인 마트나 편의점 등 매장에서는 자사 PB 상품을 눈에 잘 띄도록 진열하고 있고, 자체 온라인몰에서도 PB 상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통업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PB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소비자 혜택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의 PB 매출 비중은 전체의 5%에 불과해 시장교란 여파가 미미하다는 점도 재판을 통해 입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