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6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이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등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기업계좌 추적권 재도입 등 기업규제 강화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같은날 기업정책과 관련해서 한 부처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 손발이 안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정책을 두고 아직도 부처간에 이처럼 뜻과 방향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심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특히 같은 출자총액규제 제도와 관련, 재정경제부가 완화하겠다고 한 반면에 공정거래위는 지금까지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를 예외로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단일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강화책을 내놓은 이유를 알 수 없다. 각 부처는 관장하는 업무의 영역에 대해 고유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고유권한은 항상 국가 정책과 방향이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함은 불문가지다. 우리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선(先)성장’ 정책 추진을 천명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러한 마당에 공정거래위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조치 등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재벌의 문어발식 영역확장을 막기 위함이라는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모든 정책의 시행은 ‘때’가 있고 그래서 융통성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경기가 한창 내리막 길인데도 노조와 분배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가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진 시행착오의 경험은 한번으로 충분하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기업규제 강화책이 “소득 2만달러 달성보다 국정개혁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 한 고위 정책입안자의 발언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라며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이래서는 기업의 투자가 살아날 리 없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 공정거래위는 이러한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 고집을 꺾고 기업규제 조항을 풀어야 할 것이다.

대우자동차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위원장 최종성)는 현대자동차의 대우차 입찰 참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30일 현대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우차 사무노위는 공정거래위에 제출한 제소장에서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지난해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은 72．2%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대우차 입찰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우차 사무노위는 “현대차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에도 대우차 입찰 과정에 참여, 해외매각에 대한 반대 주장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여론조작을 통해 입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노위는 “입찰일정의 지연은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 하락, 정부의 경제개혁 지연과 함께 대우차의 기업가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현대차에 대해 대우차 입찰을 즉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분야에서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나 3개 이하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 업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대우차 사무노위의 공정위 제소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98년 현대차와 기아차의 결합은 공정위에 의해 승인받은 사항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희준 joh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7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대상 공무원이 '4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6급, 7급 등 실무직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에 재취업할 땐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도 평가산신을 마련해 실질가치를 반영토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다. 퇴직 공직자 재취업 규정을 강화해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한편 생계형 취업자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하던 규정은 완화했다.  ■생계형 취업 심사 면제  먼저 공정위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재산등록의 경우 기업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등 사건 업무 담당 부서 5~7급 공무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4급 이상만 취업심사·재산등록 대상이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도 취업심사·대산등록 대상이 임원급에서 수석급까지 대폭 늘어난다. 국방부 출연기관 퇴직연구원의 채취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수석급은 군 계급으로 치면 대령급 직위다. 이에 따라 연구소 430여명, 품질원 60여명이 추가 대상자에 올랐다.  #OBJECT0#반면 생계형 취업은 심사를 면제토록했다. 6급, 7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다. 경찰은 경감·경위·경사, 소방은 소방경·소방위·소방장이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인 심사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에 다른 조치다.  ■비상장주식, 액면가→실질가치 신고 재산을 등록할 때 재산 형성과정 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종류도 구체화시켰다. 작년 12월 통과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의 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을 의무 기재토록한 바 있다. 시행령에서는 여기에 더해 채권·채무,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도 추가됐다.  비상장주식의 실질가치 산정 방식도 명시했다. 그간 액면가로 신고해왔지만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실질가치로 신고하게 됐다. 과세신고 자료를 참고하고 당기순이익, 주당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실질가치를 환산토록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직에 대한 재산등록, 민관유착 우려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은 한층 강화하고 현장 실무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합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으로 과징금 27억9000만원을 물게 됐다. 아울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로 촉발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새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소위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으로 항공법을 위반했다며 대한한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과 더불어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에 대한 징계다.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 금액이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18억6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지난 1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램프리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 조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후 국토부의 안전개선 권고 중 대한항공이 내용과 다르게 이행 중이더 2건에 대해서도 당초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점이 발견돼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용이 전달됐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데도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것이다. 이는 비정상적 회사운영으로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조현민 전 전무와 관련된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인천공항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지난 9월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면세점 사업은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같은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계약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롯데면세점측은 주장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또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의 경우 특정 시점 제한이 없어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언제든지 면세점 사업자가 계약 해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 영업 조건도 없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면세점은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게 롯데면세점측의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제소를 하게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합의점을 찾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이른바 갑(甲)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피해업체들은 오토데스크가 그동안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데스크사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중소기업체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오토데스크 측의 '갑질'에 대한 피해를 도의 불공정거래센터에 호소하자, 도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그동안 도는 지난 12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오토데스크의 갑질에 대한 도내 중소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이후, 지난 2월까지 접수한 사례에 대해 오토데스크측이 위법사항을 범했는지 법률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3월까지 도에 직접 접수한 업체들 외의 피해업체들을 찾기 위해, 동종업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유사 피해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손인옥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법무법인 화우 고문으로 취임했다. 손 고문은 광주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 사무관,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등을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끝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친 손 고문은 지난해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재선출돼 활동하고 있다. 손 고문은 화우에서 고문(Senior Consultant)으로 공정거래 관련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1급)에 안영호 전 시장감시국장(57)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신임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공정위 단체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사무소장 등을 거쳤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환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요코하마국립대 국제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부터 초래된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선진국 경제가 올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여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수출이 작년과 비교할 때 계속 감소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또한 올 1·4분기에 지난해보다 22%나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그리고 정보기술(IT)·제약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을 5대 중점감시 업종으로 선정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거래관행 확산을 위해 최근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하도급 거래에 만연된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고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사전규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던 출총제를 이미 폐지한 바 있다. 앞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해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현재의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미래의 다양한 여건 하에서 동태적으로 전개될 시장상황 및 글로벌 경쟁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을 촉진시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세계 각국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에만 카르텔에 대해 미국은 1조4000억원의 벌금을, 유럽연합(EU)은 4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5월 14일 EU는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무려 1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 기업들 역시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국제항공 등의 분야에서 카르텔 행위로 미국, EU 등의 경쟁당국으로부터 1조8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공정위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국, EU 등의 경쟁법 집행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기업의 구체적인 행동규칙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동시에 다국적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철저히 제재하고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국제카르텔의 차단에도 역량을 집중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위는 지난해 인텔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최근에는 복사용지 및 해상 송유호스 제조업체들의 국제카르텔 행위를 적발해 4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경쟁정책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 후생 증대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소비자가 시장에서 주권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품질과 같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또 금전보상·환불 등과 같은 실질적 구제방안을 사업자에 대한 시정방안에 포함시키거나 50인 이상 다수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공정위가 직접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신속·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하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경쟁법 집행도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의 지름길이자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런 원칙 하에 경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 출신의 첫 여성 과장이 탄생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순미 서기관(38)은 이날 단행된 인사에서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아 공정위의 고시출신 첫 여성과장을 기록했다. 현재 공정위 간부중 첫 여성국장인 윤정혜 소비자정책국장이 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임된 외부출신임을 감안하면 이 서기관이 사실상 공정위 내부출신의 최고위직인 셈이다. 정부내 다른 부처에는 고시출신 여성과장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지만, 타부처에 비해 승진이 다소 늦은 공정위에서는 첫 여성과장이 이제야 나왔다. 이 서기관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행시 40회(법무행정직)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근무를 지원해 11년째 재직중이다. 이 서기관은 공정위에서 약관심사과, 표시광고과, 심판관리과 등을 두루 거쳤으며2005년부터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조사.적발하는 제조카르텔과, 카르텔정책과 등에서 근무해왔다. 이 서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공정위의 업무에 처음부터 매력을 느꼈고 사건을 조사해 법을 적용해나가는 과정에서 균형감각이 필요한 점 등이 여성에게도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