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률상 의무가 된 것이 핵심이다. 또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밸류업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내년 5월 우수참여기업 표창 등을 통해 기업의 벨류업 노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에게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로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규율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참석자들에게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 시범 운영(파일럿테스트)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 조사,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뒤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가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금융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해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할 것"이라며 "혁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약품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문화 정착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CP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CP 등급 평가를 연속적으로 신청해 계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CP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평가받은 것이다. 한미약품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최고 등급인 ‘AAA’를 5년간 유지하고 있다. 또 매년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에 준법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자율준수 의지를 다지는 ‘자율준수의 날’ 행사를 갖고 있다. 올해 ‘자율준수의 날’에는 국내사업본부 임직원들이 CP 실천 의지를 다지는 윤리경영 실천 선서를 한 뒤, 개인별 CP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CP 하이레벨 테스트도 진행하는 등 CP 문화 조성에 더욱 적극으로 나섰다. 한미약품은 또 CP 등급 ‘AAA’ 5년 연속 유지에 안주하지 않고 △법인카드 사용 분석 자동화 및 점검 확대(OCR) △CP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지속 △윤리경영 전 사업장 확대 △리스크 평가 시스템 구축&내부심사 강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 등과 같이 CP 운영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은 한미그룹의 적극적 자율준수 문화를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경사”라며 “윤리경영의 가치와 CP 문화가 임직원들에게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최효순씨 별세·조덕권·조성근·조덕규·조창선·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조수희·조선화씨 모친상, 윤경자·서성일·박정숙·권성미·오승민씨 시모상, 남궁호 빙모상=28일 서울삼성병원(일원동) 장례식장, 발인 3월 1일 오후. (02)3410-6919

[파이낸셜뉴스]동부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공정위가 주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획득에 따른 수상이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동부건설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 모범 업체 지정, 향후 공정위 조치로 인해 벌점이 부과될 경우 벌점 3점 경감, 법인·개인 표창(공정거래위원장 이상)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동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에 이어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서도 쾌거를 달성한 셈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건설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하는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거래의 경영문화 정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이진자씨 별세·김인호씨(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전 공정거래위원장) 상배·김광진(LG디스플레이 전무) 광주씨 모친상·오정우씨(연세대 공대 교수) 빙모상·이성희씨 시모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02)3410-3151 ▲유태균씨 별세·유장식씨(케펠자산운용 전무) 부친상=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30분. (02)2258-5940 ▲반정순씨 별세·주영근(한국투자증권 홀세일그룹장 전무) 영철(삼성조선) 국희 난희씨 모친상·윤수만 김종범씨(시인) 빙모상·임영씨 시모상=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40분. (02)3010-2000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디지털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민생분야 중심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면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안전과 직결되는 통신·금융·아파트·생필품 등과 같은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등에 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중간 점검도 진행한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겠다”며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경제 여건에 맞춰 기업 집단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에 대해서도 부당 내부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총수익스와프(TRS) 등 부당 지원 또는 채무 보증 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관련 규율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뒷광고, 개인간 중고거래 등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의 소비자 이슈에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뒷광고·이용후기 조작, 트래픽 어뷰징(특정 키워드 검색수를 인위적으로 급증)을 통한 상품순위 조작, 게임사 아이템 확률조작 등 집중 점검한다. 한 위원장은 "금융기관, 구독 서비스, 여행, 택시 플랫폼, 유명브랜드 리셀 등 분야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의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하는 등 사교육 부문 부당광고,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취소 방해, 유사투자자문업 분야 법위반 등 집중 점검 등도 포함된다. 한 위원장은 "상반기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 체감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검찰)은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불공정거래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고,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이는 현재 수사 중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내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혐의 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액결제거래(CFD)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데 대해 상호 비판을 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인사 참사에도 한치의 반성 없이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16일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2번째 인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명 재가 발표 후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서 언제나 민생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앞세워 국민을 피로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소식에 즉각 반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끝없는 인사 참사에도 한치의 반성 없이 불통 폭주를 이어겠다는 선언"이라며 임명 강행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원석 총장에 대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하나의 직통라인으로 만들려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궤변과 무책임한 답변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면한 채, 검찰을 정권 안위의 방패와 정치보복을 위한 칼로 전락시킬 것임을 확인시켜줬다”며 '검찰공화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과거 집주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공정위원장 자리에 오르면 주식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중 흑석뉴타운 내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보름 후에 다시 원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한 후보자는 당시 집주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해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약 40개 종목의 1억213만8000원 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가진 주식이 40종류가 된다"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각 기업활동에 간섭 내지 감독을 해 연관 회사가 몇 개가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주식거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이번에 배우자 부분을 보고 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주식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했으며, 민간 연구원인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