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하는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난 2020년 제1차 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2025년에는 660억원을 투입하며, 분야별로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22억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567억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53억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17억원), 노동 분야 4개 사업(2000만원)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에, 상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 6건이 포함됐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대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체계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동반성장 페어는 대·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협력사 입점, 기술·제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종합 행사다. 구매상담 부스 운영, 입점방침 설명회, 기업애로 전담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금지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정책 이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7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정경제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했다"며 "특히 제1차 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과 중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관행 등을 포함한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은 빠르면 수 주일 안에 열릴 예정이다. 6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날 광저우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두 나라가 균형 성장에 관한 집중적인 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광저우에서 발표한 별도 성명을 통해 "(미중 양국의) 이러한 교류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의 연관성을 포함한 거시경제 불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번 기회를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의 사령탑인 옐런 장관과 중국의 경제 실무를 담당하는 허 부총리는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에서 5일부터 이틀 동안 회담을 가졌다.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허 부총리와의 이날 이틀 동안의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국은 그들의 산업 전략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 우리 시장에 (중국의 )수출이 넘쳐 날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담이 "서로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구조화된 방법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전체 거시 경제 및 산업 전략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광저우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초저가 제품을 대량 생산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장관은 초저가·물량 공세로 자국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 전기차, 태양광 패널의 생산량을 줄이도록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옐런 장관은 5일에도 왕웨이중 광둥성 성장에게 "이견에 대해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며 압박했다. 미국 등은 최근 중국이 내수 침체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해 왔다. 이와 함께, 옐런 장관은 중국의 수출이 러시아의 군수 산업을 돕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회적으로 돕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중국 관료들이 자국 부동산 시장과 금융 안전성에 내린 조치로 더욱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고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 내부의 분위기도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허 부총리와 옐런 장관이 양국 경제와 글로벌 당면 과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용적이면서도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의 경제·금융 실무그룹 차원에서 균형 성장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생산 능력 문제에 충분히 대응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전날 신화통신에 게재한 성명에서 옐런 장관의 과잉생산 우려를 미국의 보호무역을 위한 '구실'이자 '중국의 국내 성장과 국제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을 겨냥해 "공포를 조장하는 대신 자국 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옐런 장관은 7일 베이징에서 리창 총리, 인융 베이징 시장, 란포안 재정부장(장관)과 회담을 갖고, 8일에는 류허 전 부총리,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은행장과 만난다. 옐런 장관이 중국을 찾은 건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만이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회담 직후인 4일 광저우에 도착해 중국 방문을 시작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경제를 첫번째 정치 협업 과제로 제시하면서 "아직도 특권 경제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안정돼야 하고, 일자리가 안정돼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하며 주택·의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 행복해질 수는 있다"며 "우리가 경제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두번째 협업과제로 혁신경제를 언급하며 "현재 인공지능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패권 및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고 짚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초고속·저전력·저비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풀 스택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과감한 정책 지원을 통해 독자적 초거대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충해 한국판 IRA법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번째 협업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으며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회복과 RE100 달성을 위해 관련 지원 제도와 예산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며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법률안 역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을 네번째 정치 협업 과제로 제시한 홍 원내대표는 "양당(여야)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은 없지만 여당이 제안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중심 대책은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우리아이 보듬주택, 우리아이 자립펀드 공약 등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통해 화답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부패 척결과 공정경쟁을 위해 자유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반만에 한국을 찾은 세계은행(WB)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제이 방가 총재를 만나 검사 재직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케 하려면 자유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은행이 이런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왜곡이 없는 완전한 자유시장을 조성하면 부패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고 민간 주도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자유시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토록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국가예산에서 ODA 예산은 지난해보다 40% 증액된 6조2500억원이 편성돼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에 표방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로 제3세계 저소득국들이 포함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그 경험이 개도국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조달제도를 비용뿐 아니라 질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소규모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언급하며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화답하면서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앞서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마주한 바 있다. 당시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날 접견에서도 관련 의견을 나눴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방가 총재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진자씨 별세·김인호씨(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전 공정거래위원장) 상배·김광진(LG디스플레이 전무) 광주씨 모친상·오정우씨(연세대 공대 교수) 빙모상·이성희씨 시모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02)3410-3151 ▲유태균씨 별세·유장식씨(케펠자산운용 전무) 부친상=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30분. (02)2258-5940 ▲반정순씨 별세·주영근(한국투자증권 홀세일그룹장 전무) 영철(삼성조선) 국희 난희씨 모친상·윤수만 김종범씨(시인) 빙모상·임영씨 시모상=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40분. (02)3010-2000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협정을 타결했다. 다만 첫 번째 분야(필라1)인 무역협정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결과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필라) 중 3개 필라를 타결했다. 지난 5월 타결된 두 번째 분야(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세 번째 분야(필라3) 청정경제와 네 번째 분야(필라4) 공정경제 협정도 타결된 것이다. 필라1 무역협정은 협상에 진전을 이뤘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가장 먼저 타결돼 서명까지 마쳐 역내 공급망 위기가 감지되면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안에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네트워크 가동 시 공급처와 조달방안,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한 기술협력·공동투자 발굴·기업 매칭·물류인프라 개선 등이 지원된다. IPEF에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기술선진국인 미국·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서명까지 마친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필라3 청정경제 협정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운송 분야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필라4 공정경제 협정으로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와 부패공무원 징계 절차,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처벌규정 등이 정비된다. 이 같은 협정 체결에 따라 IPEF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정들을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하에서 글로벌 현안들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서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필라1 무역협정은 각국의 노동·환경 등 분야 정책과 법령이 상이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내달부터 필라1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작년 5월 출범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협정을 타결했다. 첫 번째 기둥(필라)인 무역협정은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13~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 결과 3개 필라를 타결했다. 지난 5월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와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필라1 무역협정은 협상에 진전을 이뤘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IPEF는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거쳐 출범했다. 지난해 9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4개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하면서 4개의 필라로 구성되게 됐다.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로 부산에서 열린 4차 협상을 비롯한 7번의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의 장관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그 결실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가 타결된 것이다. 먼저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가장 먼저 타결돼 서명까지 마친 사안으로, 역내 공급망 위기가 감지되면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안에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게 골자다. 네트워크가 가동되면 공급처와 조달방안,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한 기술 협력·공동투자 발굴·기업 매칭·물류인프라 개선 등이 지원된다. 특히 IPEF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들과 기술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번에 서명까지 마친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될 예정이다. 필라3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운송 분야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수소·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원 포함 에너지 생산 과정부터 탄소 저감기술과 탄소 거래시장까지 전 단계에서의 기술·규범·표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 정책 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한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과 재생에너지, 탄소 제거 등 핵심 분야의 경우 역내에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1550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해당 협정은 서명을 거친 후 내년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은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와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해위 처벌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조세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도 활용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우호적인 해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 또한 서명을 거치고 내년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협정 체결에 따라 IPEF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협정들을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 하에서 글로벌 현안들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서다. 필라1 무역협정의 경우 각국의 노동·환경 등 분야 정책과 법령이 상이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수차례 협상 결과 필라1 무역 세부 분야별로 상당한 진전을 거둔 상황이지만, 협상 결과를 발표키 위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달부터 필라1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정 타결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 의지를 공유한 바 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필라1 도출을 위한 양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고발 시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자까지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추진하자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월 31일 경제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수 등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신설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불확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물가·저성장·무역적자 3중고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속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기업인을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려운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고발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법정 다툼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적 판단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은 만큼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그간 공정거래 및 플랫폼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담고 있다. 각국 경쟁 당국의 관련법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도 담겼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슈 관련 입법 동향도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사회·경제 활동이 플랫폼으로 이뤄지면서 대형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영향력과 독과점 구조에 대한 정부의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화우의 진단이다. 저자로 참여한 한철수 화우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 3대 핵심국장(경쟁정책, 카르텔, 시장감시)을 모두 역임한 전문가다. 김철호 그룹장과 황진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20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광욱 변호사(28기)는 화우 신사업그룹 그룹장으로 플랫폼 관련 이슈에서 공정거래그룹과 협업하고 있다. 김 그룹장은 "경제사회 각 부문의 디지털화는 그 깊이와 폭이 더 깊고 넓어질 것"이라며 "이 책자가 플랫폼 관련 기업의 실무자들과 이 분야 법률가, 경쟁 당국,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TF)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증권 범죄를 방지하고,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를 통해 증권 범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선제적인 정보 수집으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형남대 금융감독원 팀장은 “불공정거래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가 폭락 사태가 재발하기 않기 위해서는 조기적발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TF)을 금융감독원 내에 신설하고, 운영 후 정식 직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보 접수 분석 및 검토 인력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강력한 검색 엔진 탐재, 맞춤형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방안 모색 등 온라인상의 불공정 거래 정황 정보를 수집해 조기 적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도입된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현재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며 “과징금을 도입해 증권범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완전 박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가 부과될 것이며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조속히 국회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좌 간 연계성 확인도 강화한다. 최근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주가폭락 사태의 경우 다단계 투자자를 바탕으로 거래 지역을 다르게 거래해 계좌 간 연계성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민철 한국거래소 팀장은 “서로 다른 계좌 사이에 유사한 매매 패턴이 보이면 연계 계좌 군으로 묶어 조사 및 분석 과정에 면밀한 시장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학계,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알고리즘 거래, 고빈도 거래 및 신종 다단계 수법을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에 걸 맞는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리니언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업자 혹은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준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경감)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