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8일 국내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연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에 따른 것으로 연말 금융권 대표이사(CEO) 교체가 예정된 만큼 공정성 강화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8개 금융지주, 18개 국내은행 이사회와 연 1회 간담회를, 이사회 의장과는 별도 고위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이사회 의장들에게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 주요 금융사들의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만큼, CEO 선임 과정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이 올해 연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도 나란히 올해 연말에 임기가 끝난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CEO 선임 및 경영승계방법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 모범관행'을 발표하고,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모범관행에는 현직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새 CEO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이 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에서 수험생 측과 연세대 측이 재시험 필요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수험생 측은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 필요성을 주장했고, 연세대 측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반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논술 전형은 새로운 시험 이행 소송 전까지 입시가 중단될 전망이다. 양측은 문제가 사전유출 됐다고 주장하는 72 고사장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수험생 측에선 72 고사장 수험생들이 20~30분 정도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험생 측 변호사는 72 고사장 수험생 중 한명이 과외선생님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진술을 확보했다며 다른 수험생들이 챗GPT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 및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세대 측은 신원 확인용 QR코드를 증거로 72 고사장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있던 시간은 3~4분, 최대 5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수험생 측에서 제기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연세대 측은 "그 당시 나눴던 메시지가 아니고 시험이 다 끝난 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 것 같다"며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람의 신원 자체도 확인이 안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시험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수험생 측은 문제 유출 논란으로 이번 논술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재시험 관련 규정이 없고 재시험 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연세대 측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재시험 시 입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까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수능 다음날인 15일까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덜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마련, 평가대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수요기관은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발생,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청 평가위원과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해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평가건수가 많고 평가위원도 풍부한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5000만~1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조달청에 요청하는 평가 건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까지 조달청이 서비스를 확대해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이라는 조달평가의 기본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불공정성 이전에 김건희 여사 수사의 불공정성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공정을 중시한다면 각종 범죄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며 "이제 그 어떤 변명을 내놓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김 여사의 유죄를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맞는 말이나 듣는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장 불공정한 권력자가 공정을 말하니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와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무차별 수사와 기소를 단행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 수사를 방해하고 야당 의원들을 섬멸해야 하는 적으로 취급하니 검찰이 저렇게 불공정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만 (수사에서) 쏙 빠져나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즉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정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학과 정보 과목을 중심으로 탈락한 출원사가 대거 발생하면서 시장독점 우려와 평가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떨어진 대다수 업체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재단)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실시한 AI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에서 탈락한 대다수 업체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창의재단이 심사한 초등수학의 경우 도전장을 내민 11개사 중 단 2개사만 붙어 파장이 일고 있다. AI디지털교과서의 완성도를 위해 엄격한 심사가 필수적이지만 단 2개사만 통과해 교육 현장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업체들은 심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학생에게 특정 기술을 적용하는 적절성 판단 과정에서 다소 주관적 평가가 있었다"며 "합격 업체에는 수정할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고, 불합격 업체에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개선 방향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사실 처음부터 정부가 일정을 촉박하게 잡지 않았나"라며 "업체로선 최대한 협조하고 위험을 감수한 건데 모조리 떨어뜨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심사에서 떨어진 기업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떠안을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의 기업이 AI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특별팀을 만들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만큼 손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은 과목당 3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들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발비를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처리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23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 1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최신 주요 재결례로 살펴보는 공정한 심의(특강)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 및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공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위한 분임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률전문가(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불복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과 효과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이 강조됐다. 또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실제 사례에서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와 갈등 조정을 지원해 당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 사안 처리 전문성을 갖추며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에서, 2024년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로, 전년에 비해 0.68점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작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효과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연동제 시행이 10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온전히 반영되진 않았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조사대상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금속·제철’(76.25→78.72, 2.47점 상승)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6.24→77.98, 1.74점 상승)에서 전년대비 지수가 상승했다. 이는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중 철강류가 49.9%나 차지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동차’(77.09→76.79, 0.3점 하락)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77.35, 1.01점 하락) 등의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1.24→76.24, 5.0점 상승) ‘납품조건’(79.64→82.73, 3.09점 상승) ‘대금결제’(74.65→78.7, 4.05점 상승) 분야의 지수가 개선됐다.   반대로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에서는 ‘납품조건’(84.12→82.76, 1.36점 하락) ‘대금결제’(79.2→76.5, 2.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개선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악화된 업종에 대해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가 편향됐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춘천시 등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난 7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춘천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위한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방법은 춘천시 조사원을 활용해 1대 1 면접조사로 진행했고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75%를 넘었지만 춘천시의 혁신지구 사업 자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7.7% 나온 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 도당은 "춘천시 사업을 춘천시 조사원들이 조사한데다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누가 봐도 찬성 여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문조사지를 보면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했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도 없을 뿐 아니라 혁신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은 또 "혁신지구 사업 자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7.7%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는데 찬성률이 76%를 넘었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은 해당 사업은 잘 모르겠으나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당 도당 관계자는 "그동안 춘천시는 단 한번의 부실한 공청회와 성의 없는 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편향돼 보이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춘천시는 지금이라도 시민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캠프페이지 혁신지구 사업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한 목적은 해당 사업에 대해 실제 시민여론은 어떤지 내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것이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없었다"며 "앞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할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정식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것을 두고 재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활동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치우치지 않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과반수인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로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상향)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안을 선택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누적 적자 개념은 "2055년 기금 소진시점부터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계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나오는 수치"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연금연구회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재정 적자에 관한 내용도 빠져,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내용도 시민대표단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학습자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에게 제공한 학습 내용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과 공정성, 자료 오류 여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공론화위에 촉구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의 목적은 기금소진 시점 6~7년 연장이 아니며, 70만~100만 명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만명(또는 이하)이 태어나는 현세대와 미래 출생 세대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제도 개혁의 핵심이어야 한다"며 "수십 년 후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단지 4차례의 TV 토론과 3차례의 매우 작은 규모의 표본집단 투표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법무무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투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사무 공무원을 증원하고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거는 국민 민의를 대표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이날 선거운동기간을 시작으로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 4월 10일에는 선거일 투표가 치뤄진다. 이 장관은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배치를 완료했고. 철저하게 관리해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투명한 사전투표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했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이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디"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