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2018년 6월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됐다.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해 구매·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가 존재하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해 브로드컴이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7일까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한 동의의결안에서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자사의 시스템 반도체(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하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SoC 수요량 과반수 구매 요구를 거절하더라도, SoC의 판매·배송을 종료·중단·지연하거나 기존 혜택을 철회·수정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 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 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브로드컴은 국내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13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내놨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기각된다면 다시 제재 절차로 갈 수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능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애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3일 공정위가 애플에 대한 서울YMCA 신고를 접수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애플이 이번 아이폰 운영체제(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광고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와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의 핵심 기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점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애플의 광고가 제품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가 프리미엄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해당 기능이 광고와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애플 내부에서 이미 있었던 사실도 밝혀져 소송의 근거로 사용됐다"면서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플은 보상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애플 인텔리전스, 우리 모두를 위한 AI', '현재 한국어로 서비스 중'이라며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며 피해를 확대하고 있다"며 "애플은 소비자 기만을 즉시 멈추고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YMCA는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조치 및 검찰 고발을 통해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 인텔리전스 한국어 버전은 △글쓰기 교정·재작성·요약 △사진 편집(클린업) △스마트 답장 △우선순위 알림 기능 △시리의 음성인식 및 맥락 이해능력 개선 △음성비서 '시리'와 '챗GPT' 통합 등이 주요 기능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해당 기능들이 기존 AI 서비스들과 큰 차별점을 두기 어려운 데다 낮은 AI 성능으로 이용자의 명령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이용자 사진첩에 있는 고양이 사진만 모아 보여달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온라인에서 고양이 사진을 검색하거나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기온을 알려주는 등 실사용 명령어 인식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게 온 알림을 요약해 보여주는 기능도 알림이 많이 쌓이면 엉뚱하게 요약을 하고 챗GPT 답변 정확성이 낮다는 이용자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812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께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해 6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을 지급해달라고 했다. 이에 A사는 관련 5개 사에게 42억8120만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원을 지급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은 2023년 7월에 맺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 사에 대한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했다"며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함께 디디비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했다"며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이 전선 재료의 납품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4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경쟁사간 합의에 의한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품 가격의 인위적 인상은 한국전력공사, 국내 건설회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원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성지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평택 한 건설현장의 냉난방기 공사를 A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0억원 중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금은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난 후에 주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24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현장의 내장재 공사를 B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4억4000만원 중 2억9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성지건설은 역시 B업체에도 일부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4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미지급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를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사모펀드인 MBK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공정위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 전용 카드의 거래조건을 더 유리하게 적용한 것인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관련해 홈플러스가 MBK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지도 살피는 것으로 파악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사모펀드인 MBK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공정위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 전용 카드의 거래조건을 더 유리하게 적용한 것인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관련해 홈플러스가 MBK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지도 살피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유로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탈퇴는 매장을 방문해야 하도록 운영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나뉜다. 이 중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를 적립해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4종의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용방식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