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최장관 △지식산업감시과장 편유림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처리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23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과 간사 1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최신 주요 재결례로 살펴보는 공정한 심의(특강)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 및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공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위한 분임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률전문가(변호사) 특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불복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과 효과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이 강조됐다. 또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실제 사례에서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이해와 갈등 조정을 지원해 당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해 사안 처리 전문성을 갖추며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신규 선임> ◇1급 △상임위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장주연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장주연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전보> △기업거래심판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박선정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권혜정 △소비자안전교육과장 김민지 △공시점검과장 이하나 △국제기업결합과장 황태호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박종배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윤지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순국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안남신 △고객지원담당관 이상협 ◇과장급 승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오갑수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및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참석 회원국들은 경쟁법 현안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 영향평가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공유했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산업별 규제에 대한 '경쟁 자문가'로서 경쟁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공존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정보화담당관 최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