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날 공보본이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화폰과 관련된 대통령경호실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약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고, 임의제출도 받지 못했다. 아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남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 관계자는 "공조본 내부에서 향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이번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아직 포렌식을 풀지 못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 사건을 지난 16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조본 차원에서 수사 중이다. 공조본은 경찰 특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구성한 수사 협의체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도록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과 함께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 그러나 비화폰은 일반 휴대전화와 달리 통화 기록이 남지 않아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화폰은 무전기를 사용해도 대화 내역이 남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어떤 비화폰을 썼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 기록이 남지 않아 포렌식을 하더라도 복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 등도 포렌식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달리 특수단은 김 전 장관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이를 통해 아직까지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에 김 전 장관 접견 요청과 함께 신문조서나 진술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부터는 조사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거부 이후에도 '계엄은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뜻이었다',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 등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단 차원에서 마무리할 수 없는 핵심 피의자들을 공수처로 넘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본은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체포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영장을 집행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의 신병은 공수처가 다룰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지난 16일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석방한 바 있다. 경찰은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 정 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조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화폰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대기하고 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압수영장을 별도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조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지난 16일에도 공조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공조본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지난 11일 검찰이 보낸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윤 대통령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 없이 소환 조사에 재차 불응할 경우,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이 전 장관을 서울 홍제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별관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협력을 위해 지난 11일 구성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5년 후배인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혐의로 조국혁신당 등에 고발됐다. 특수단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제출한 다음날 장관직을 사임했다. 특수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지금까지 7명을 불러 조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대통령 측에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다만 이날 오전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송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공조본 입장이다. 공조본은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직접 전달하려고 찾아갔지만 실패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출석요구서 접수를 거부하자 관저로 이동해 재차 접수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해 현장에서 철수했다.다만 공조본은 이날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특급등기로 발송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윤 대통령의 혐의로 명시됐다. 내란죄의 경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우두머리라고 출석요구서에 적시했다. 공조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협력을 위해 지난 11일 구성한 협의체다. 공조본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찾은 한남동 관저 입구에는 200m 앞에서부터 경찰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행선지를 물었다. 기자라고 확인되면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관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관계자는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했다. 서둘러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으나, 전달이 불발되자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29분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 약 1시간 동안 대기하며 대통령 비서실 측과 협의했으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고,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실을 떠나 관저로 향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요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했다"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않는다고 해서 관저로 이동해서 전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보좌업무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통령실을 찾은 것을 놓고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그 지위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면서 "비서실이 최소한의 비서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서 전달 시도에 대해 일각에선 변호인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관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공조본이 출석요구서 전달을 잇따라 시도하면서 명분을 쌓으면서 후속 단계를 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지난 11일께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 공조본은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 협력을 위해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건 가운데 대통령 수사를 이날 오전 9시쯤 공수처에 이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수본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관련 영장 신청 등은 공수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특수단의 설명이다. 반면 경찰이 구속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계속 협의하게 된다.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제외한 경찰의 비상계엄 연루 혐의,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등에 대해서는 특수단이 수사를 이어간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