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일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에서 인력지원 요청이 있어 실제로 수사관을 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직 파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과 협의를 통해 조사본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찰을 파견했고, 공조본에는 군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가 참여해왔다. 앞서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는 기관으로 비상계엄 수사 주체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따라서 계엄 관련 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조사본부의 박헌수 본부장과 김모 차장(대령)은 직무는 유지하고 있지만 국방부에 의해 수사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미배달과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공보본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과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실 관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보본에 따르면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미배달' 처리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앞서 지난 16일 공조본은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 공수처는 "수취 거부한 대상은 알 수가 없다"고 전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29분께 대통령실에 도착, 공식적인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던 검찰은 제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공수처는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을 확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적 전문성 등을 지원한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압수대상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봐달라"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을 더할 지 여부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7~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첫날인 지난 7일에는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불발됐고, 이튿날인 지난 8일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오전에 실시했던 압수수색을 오후 4시 30분께 종료했다. 공수처는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 △대통령실 출입 기록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대통령 부속실 내선 '02-800-7070' 서버 기록 등을 요구했으며 이 중 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진행한 바 있는데, 경찰과 수사 내용을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공조본이 정식으로 해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하며 이 전 장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사건 당시 사용된 전화 번호는 '02-800-7070'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의 시설 관리·물품 조달에 대한 하도급용역 입찰에서 230차례 가까이 담합해 255억원 규모를 낙찰받은 입찰시행사와 입찰참여업체 관계자들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입찰담합업체 11사의 대표 9명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하도급업체 A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 국방조달본부(DLA)가 발주한 조달계약의 입찰시행사인 미국 물류업체 L사와 L사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11곳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와 DLA에서 발주하는 병원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에서 서로 담합해 229차례에 걸쳐 255억원(약 1750만달러) 규모의 낙찰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 11곳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미리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는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업체를 위해 들러리 견적서를 써내거나 미리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또 L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입찰절차를 진행할 때, 하도급 업체인 A사가 13건의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현장실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L사가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이번 검찰 조사 결과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다.  검찰은 이같은 벙행을 통해 업체들이 입찰 계약에서 15~20% 정도의 이윤을 남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한국 검찰이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선 최초의 공조 사례다. 미국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 3명과 하도급 업체 2곳을 기소한 후, 지난해 8월 관련 자료 등을 검찰에 넘겼다. 양국 수사팀은 이메일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공유했고, 최종 처분 전에 미 법무부의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등도 협의했다. 검찰은 이같은 공조행위를 통해 당초 미국 측에서 전달받은 7건의 담합 사실 외에도 220건이 넘는 추가 담합 사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무대에 대한 범죄로써 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경찰이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인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영,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험사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범행 건수가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검거건수가 19% 증가한 1899건을 기록했고, 검거인원은 39% 증가한 8371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보험사기가 보험의 재정 건전성 훼손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인 만큼,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공조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올해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각종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운영해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보험연계 사기 △브로커-병원 연계 보험사기 △공영보험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 민영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은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에도 나선다.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지난해를 제외한 지난 3년여간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통해 근절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