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일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에서 인력지원 요청이 있어 실제로 수사관을 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아직 파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청과 협의를 통해 조사본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찰을 파견했고, 공조본에는 군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조사본부가 참여해왔다. 앞서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는 기관으로 비상계엄 수사 주체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따라서 계엄 관련 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조사본부의 박헌수 본부장과 김모 차장(대령)은 직무는 유지하고 있지만 국방부에 의해 수사 관련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20 14:18:22[파이낸셜뉴스]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미배달과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공보본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과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실 관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보본에 따르면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미배달' 처리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앞서 지난 16일 공조본은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 공수처는 "수취 거부한 대상은 알 수가 없다"고 전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2-17 11:17:19[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29분께 대통령실에 도착, 공식적인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2-16 10:42:2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던 검찰은 제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공수처는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을 확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적 전문성 등을 지원한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11 18:34:22[파이낸셜뉴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1-03 13:47:04[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2-16 11:31:19[파이낸셜뉴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2-11 18:01:16[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킹한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배임 등 혐의도 계속 확인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6일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할 상황이 많아 긴밀하게 공조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관련 고발 5건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청은 해킹 범죄의 주체를 확인하고 있고, 남대문경찰서는 최 회장과 유영상 SKT 사장 등의 업무상 배임·위계,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확인 중이다. 해킹범들을 추적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 추적을 비롯한 증거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KT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 등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6 11:59:5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꺼내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소환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를 구두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율이 원활히 되지 않아 공식적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통상 검찰은 형사사건을 경우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체포영장을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김 여사 측이 계속에서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은 명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신분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달 3일에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 여사 측도 불출석 사유서에 '대선 영향'이라고 썼다. 자칫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라고 인식되면, 또다시 검찰의 대선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자신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김 여사가 이번에 불출석할 의사를 제출할 당시 다음달 3일에 있을 대통령 선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대선 전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4 15:37:06[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에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압수대상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봐달라"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압수수색을 더할 지 여부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7~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첫날인 지난 7일에는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불발됐고, 이튿날인 지난 8일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오전에 실시했던 압수수색을 오후 4시 30분께 종료했다. 공수처는 △'VIP 격노설'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 △대통령실 출입 기록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대통령 부속실 내선 '02-800-7070' 서버 기록 등을 요구했으며 이 중 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진행한 바 있는데, 경찰과 수사 내용을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공조본이 정식으로 해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할 수 있지만 현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하며 이 전 장관에게 이첩을 보류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사건 당시 사용된 전화 번호는 '02-800-7070'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3 11: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