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미배달과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공보본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과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실 관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보본에 따르면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미배달' 처리됐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앞서 지난 16일 공조본은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도 마찬가지였다. 공수처는 "수취 거부한 대상은 알 수가 없다"고 전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29분께 대통령실에 도착, 공식적인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던 검찰은 제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공수처는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을 확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적 전문성 등을 지원한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혼란·중복수사는 표면적으로 일단락됐다. 윤 대통령 측이 소환조사 거부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던 '경쟁수사' 문제도 해소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령거부·무답변으로 버티면서 공수처에 출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공수처, 경찰의 수사와 탄핵이 정당한지를 따지기 위한 헌재의 심판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동시다발적 수사로 제기된 수사혼선, 중복수사 우려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는 윤 대통령의 소환불응 빌미가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 요구 등을 하고 있다.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적 상황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여러 수사기관이 최근 개별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면서 자칫 윤 대통령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기소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도 받아왔다.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다. 이미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미 공수처에 넘겼다. 따라서 당장 윤 대통령 소환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를 검토 중이다. 공조본은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이날 체포했다. 문 사령관의 신병은 공수처가 다루게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문 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석방했었다. 공조본은 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소속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을 경기 안산시의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리면서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포고령 1호, 입증계획,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각각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처럼 전했다. 헌재는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유지 차원에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생중계하지 않는 대신 선고 직후 녹화영상을 제공키로 했다. 헌재는 19일 평의(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 심리 절차와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가 아직 송달 중인 만큼 계속해서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발송송달(발송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강명연 정경수 최은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사 인력을 공수처에 파견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비롯한 공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 안가와 군 관계자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했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청한 영장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비상계엄 특수단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특수단은 검찰 대신 공수처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체포·구속 등 인신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 관계자 관련 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는 등 차질이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해왔지만 일부를 검찰이 반려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신청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청구하고 하루 만에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의 불만이 커졌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지난 11일 공조본을 구성했다. 영장 신청 외에 특수단의 수사 인력을 공수처로 파견하고 수사 공조를 본격화한다. 특수단은 조사 일정 등에 따라 수사관 파견 인원 수와 기간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사나 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에 맞춰 필요할 때 수시로 수사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 사령관, 박 사령관, 문 사령관 등 6명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조본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날 공보본이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화폰과 관련된 대통령경호실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약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조본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받았고, 임의제출도 받지 못했다. 아직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남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 관계자는 "공조본 내부에서 향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이번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아직 포렌식을 풀지 못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 6명 사건을 지난 16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조본 차원에서 수사 중이다. 공조본은 경찰 특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구성한 수사 협의체다.  비화폰은 도청과 감청이 어렵도록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과 함께 비화폰 서버도 확보했다. 그러나 비화폰은 일반 휴대전화와 달리 통화 기록이 남지 않아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비화폰은 무전기를 사용해도 대화 내역이 남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어떤 비화폰을 썼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 기록이 남지 않아 포렌식을 하더라도 복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김 전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 등도 포렌식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과 달리 특수단은 김 전 장관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이를 통해 아직까지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에 김 전 장관 접견 요청과 함께 신문조서나 진술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부터는 조사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거부 이후에도 '계엄은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뜻이었다',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 등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단 차원에서 마무리할 수 없는 핵심 피의자들을 공수처로 넘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법안과 김건희·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6개 법안과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거부권 기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일이나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1일이 최종 시한인 양곡관리법, 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국회증언 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전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여사 특별법과 내란 특별법의 최종 처리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다만 새해 첫날이 휴일인 만큼 하루 전인 12월31일까지 숙고를 거듭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권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총리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권한 대행의 역할, 범위 등)여러 해석이 있고 논란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이 법안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경찰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전날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게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과 수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게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 권한대행의 별도 지시가 없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 지시할 일이 없다"고 답해다. 경호처는 공무상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책임자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 대행이 대통령실 책임자가 아닌 만큼 압수수색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해 대외 접촉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 주요국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이벤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경제 수석 사회수석 정부수석 민정 수석에 이은 다섯번째 업무 보고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