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불특정 시민을 향해 살해하고 싶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47)씨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54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길거리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방송은 50여 명이 시청 중이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했다.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추적에 나섰고, 결국 A씨는 28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A씨는 충남 지역에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를 받게 된 첫 사례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적용하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두고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정부에 불만이 있다며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김 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12일(일요일) 새벽 0시 2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유는 없다. 폭탄을 가지고 폭파하겠다"고 전화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부산경찰청 112지령실은 김 씨와의 통화를 부러 길게 유도한 뒤 위치를 추적, 부산 중구 중앙동 제일은행 앞 공중전화에서 김씨를 현장 체포했다. 한편 김 씨는 7년 전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정부에 불만을 갖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한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30대 일본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외사과는 20일 일본인 T씨(36)를 검거, 강제추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 2일 새벽 0시 09분께 일본의 한 인터넷 익명사이트 게시판에 ‘7월 4일 오전 8시20분 인천발 일본행 항공기를 납치하겠다. 탑승객 여러분 안됐습니다’라는 글을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T씨의 범행은 이 게시판을 본 다른 누리꾼이 일본 가나가와현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지바현 경찰본부 사이버대책반에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T씨가 사용한 IP가 한국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JAL인천지점을 통해 인천공항경찰대에 신고.접수됐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특공대를 출동시켜 항공기와 공항을 정밀하게 수색하고 탑승객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강화, 해당 항공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륙토록 했다. 이후 T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의 접속기록 분석을 통해 일본 인터넷 사이트 3개를 확인, 인터폴을 통해 일본 수사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당 항공편 예약 취소자 명단을 입수해 당일 PC방에서 확보한 T씨와의 사진 대조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을 중심으로 한 탐문수사와 잠복 근무 중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 위치한 모 PC방에서 T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T씨는 인터넷 게시판을 검색하던 중 다른 사이트에서 이와 유사한 글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 항공기 납치에 관한 글을 작성.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에 돌아온다는 법칙에 착안, 범행 현장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한 것이 주요했다”며 “항공기 납치협박은 공항 운영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 저하 등 사회 경제적 손실에 중대한 범죄행위이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핀테크 업계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요 로펌들과 협력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핀산협는 표준화된 공동 감사체계를 도입해 핀테크 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핀산협은 AML 분야 전문 로펌 5곳과 함께 핀테크 업계의 AML 감사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에 본격 착수했다.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세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라이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정세 등이다. 현행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되는 핀테크 기업은 독립적인 AML 감사체계를 반드시 구축·운영해야 한다. 핀테크 업계의 경우 중소 규모 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감사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커 실질적인 규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산협은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감사 운영 법무법인 선정 평가를 거쳐 AML 전문 로펌 5곳을 선정하고, 이들과 함께 표준화된 공동 감사체계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60여개 회원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핀산협은 수요 확대에 따라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감사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핀산협은 하반기 중 AML 전문교육 확대와 공동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이번 공동 감사 제도는 회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감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며 "협회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회원사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중(反中)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범죄 사건까지 이어지자,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성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별 범죄를 특정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차철남(57)을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 17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자기 집 등에서 2명을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인근 편의점주와 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9일 새벽 경기 화성시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18일 오전에는 화성시 병점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 B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30)는 "동네에 외국인이 많아 평소엔 별생각 하지 않았는데, 최근 사건들을 접하고 나니 알게 모르게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심모씨(35)도 "외국인을 길에서 마주치면 괜히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런 개별 범죄가 특정 국가 전체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중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반감이 혐오로 치닫는 모양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중국인은 모두 떠나라" 등의 혐오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내 거주 중국 동포들 역시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만난 중국 동포 C씨(43)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외부에서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나쁜 시선이 더 강해진다"며 "이상한 사람들 말고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있는 동포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범죄 사례를 전체 외국인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자들이 나쁜 건 맞지만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소속된 집단 전체를 동일시해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한국과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만큼 혐오나 근거 없는 낭설, 가짜뉴스 등이 확산될 경우 결국 양국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혐오를 부추기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반중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 복합적으로 반중정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혐오로 발전하는 건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고,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이주민들과의 문화적 이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동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 거주 중국인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중(反中)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범죄 사건까지 이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성 발언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별 범죄를 특정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차철남(57)을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 17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자기 집 등에서 2명을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인근 편의점주와 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9일 새벽 경기 화성시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하루 앞선 18일 오전에는 화성시 병점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 B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30)는 "동네에 외국인이 많아 평소엔 별생각 하지 않았는데, 최근 사건들을 접하고 나니 알게 모르게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심모씨(35)도 "외국인을 길에서 마주치면 괜히 불안하다"며 "요즘은 밖에 나가기도 무섭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런 개별 범죄가 특정 국가 전체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중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반감이 혐오로 치닫는 모양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중국인들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다 추방해야 한다", "중국인은 모두 떠나라" 등의 혐오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 역시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만난 중국 동포 C씨(43)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외부에서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나쁜 시선이 더 강해진다"며 "이상한 사람들 말고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있는 동포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동포 D씨(65)도 "다른 동포들에게는 편 가르지 말고 포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범죄 사례를 전체 외국인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자들이 나쁜 건 맞지만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소속된 집단 전체를 동일시해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한국과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만큼 혐오나 근거 없는 낭설, 가짜뉴스 등이 확산될 경우 결국 양국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혐오를 부추기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반중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 복합적으로 반중정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혐오로 발전하는 건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고,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이주민들과의 문화적 이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동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동탄호수공원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교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던 20대 B씨 등을 향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돌진했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피해 각각 달아난 피해자들 중 B씨를 끝까지 뒤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잠시 대치하다 또 다른 피해자들을 뒤쫓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 수십명을 총동원해 동탄호수공원 일대를 수색했다. 수색 끝에 경찰은 오전 4시 39분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역 경찰관의 검문 요구에 킥보드를 타고 달아나다가 바로 인근에 있던 형사에게 가로막혀 넘어지면서 그대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합법체류자이며, 직업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받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사를 겨냥한 협박 글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SNS, 스레드에는 1일 오후 9시 10분께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특히 해당 글이 작성된 1일 오후 3시에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대법관을 향한 협박 글일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