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공직을 개방한 대구시가 전국 우수인재 유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대구시는 3월 31일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취소 포함)를 마감한 결과 총 5888명이 해당 시험에 지원, 경쟁률은 17.7:1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직렬별로 의료기술직 9급, 행정직(일반행정) 9급이 각각 101:1, 60.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설직(일반토목) 9급이 대폭 늘어난 선발 예정 인원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4.5: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이번 시험은 응시 자격에 대한 거주 요건 제한을 완화한 이후 치러지는 가장 큰 규모의 시험으로, 전체 응시인원 중 지역 외 응시자 수가 1216명(21%)에 달한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거주 요건 완화 정책이 실제 전국 인재 유입 효과로 이어져 매우 고무적이다"면서 "앞으로도 능력 있는 인재들이 대구시 공무원으로 지원·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제2회 시험의 응시자 수가 6275명에 지역 외 응시자 수가 675명(10.7%)에 그쳤던 것에 반해 이번 시험은 전년 대비 전체 응시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약 2배 상승했다. 이는 거주 제한 요건을 완화한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인사혁신과 관계자는 "광역시 최초로 기존의 '거주 요건 제한'을 완화해, 보다 많은 인재가 대구시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면서 "이는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갖춘 전국 인재들이 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6월 21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월 6~8일) 면접시험을 거쳐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총 일반행정 9급 등 19개 직류에 333명을 선발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능력에 따라 선발·보상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과장급에서 5급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승진요건에 관계없이 바로 아래 직급도 지원가능 하도록 직급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공모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서 운영 중이며, 동일 직급 또는 승진요건을 갖춘 바로 아래 직급의 공무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바로 아래 직급의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고, 선발 시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 절차도 개선한다.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사위원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되 인사처장이 외부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서 뽑도록 한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인사규제도 완화해 부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현재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개방형 직위에 요구되는 근무경력을 각 부처에서 직위 특성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실력에 따른 발탁·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며 "역량 있는 공무원이 직급이나 근무 연차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제도 도입 7년 만에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01번째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도입 후, 2020년 50번째 민간인재 영입을 달성한 데 이어 2년도 채되지 않아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이 최근 2년간 활성화된 배경에는 지원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효과가 크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로 지난 2020년 8명, 2021년 13명을 거쳐 올해도 벌써 13명이 임용됐다. 특히 2020년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부처 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과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을 비롯해 지자체 부산시 빅데이터통계과장,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탄소중립사업부장 등 이 분야에서만 지난 2년간 7명이 공직에 입문했다. 이날 101번째로 영입된 민간인재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기계분야 심판장 유영조(남·43세) 전 키스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유 심판장은 특허법인과 에스케이(SK텔레콤) 등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 수행 및 심판 관련 법령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허청은 심판제도 혁신, 심판고객과의 소통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기계 분야 특허 관련 전문성 및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이번에 8번째로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연 인재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민간 우수 인재가 공직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원대상 기관 추가 확대와 우수 인재 활용방안을 위해 제도홍보와 인재 발굴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공무원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출범 이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 '전문직위'가 두 배 가량 증가하고 민간 전문가 임용 비율도 높아져 공직사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폐쇄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출범 5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인사혁신성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의 인사업무 혁신·전문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먼저 순환근무로 인해 공직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전문직위'를 지정했다.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한 것이다. 전문직위는 2014년 2605개에서 2018년 4439개로 늘었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도 도입·운영 중이다. 부처별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제도다. 현재 100여명의 전문직공무원이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순혈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돼왔다.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 개방형직위'를 도입했다. '개방형직위'는 민간·공무원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자리여서 공무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개방형직위 민간 임용률은 2014년 14.9%에서 2018년 43.4%로 크게 늘었다. 공직윤리도 강화했다.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셨어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금품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국민과 공무원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공무원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요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 긍정 답변 비율이 높았다. 특히 국민(60.4%)과 공무원(69.6%) 모두 징계 강화·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공직윤리가 개선됐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년은 인사혁신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기반으로 조금씩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제주=좌승훈기자] 4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장.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이 시작된 가운데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개방형 직위 확대 지정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제주시 아라동)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거론하며, 개방형 직위 확대 지정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를 기존 15개에서 21개를 추가해 36개(3급 4명·4급 12명·5급 20명)로 확대됐다. 이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서울시(44개 직위)에 이어 두 번째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의 기본은 실력과 투명성,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개방형 직위 확대가 진정 공정성의 가치를 보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원 지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와의 간담회에서 개방형은 IT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36개 개방형 직위 모두가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또 “이번에 공모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가 외부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분석된 자료가 있느냐?”며 “공직분야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직렬을 두고 있는데도, 이 같은 분야까지 외부에서 수혈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직 내부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민간 경험이나, 사회복지 직렬의 공직 경험이나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으로 누가 더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는 것은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 열심히 공무원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자,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개방형 직위 채용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 원 지사는 다시 한 번 선거 공신들을 포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것은 제주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공직사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 직위의 1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420명이기 때문에 42명까지 지정 가능하다"면서 "이는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직혁신을 위해 개방형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개방형으로 지정한 데 대해 "선거 때 복지단체에서 복지분야 모두 개방형 직위로 해달라고 했고, 당시 다른 모든 후보들도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공약 실천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어 "개방직은 공무원 내·외부 경쟁채용 방식이며, 기존 공직자들도 당연히 응모할 수 있다"며 “공모 심사과정에서 기존 공무원들이 학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펙 등의 요건을 내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지원하면 직무기술서나 면접, 실제 업무능력에 대한 자기표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아울러 "개방형 직위건, 공직내부의 직위 공모제건 내부 인사 혁신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공모절차 거쳐봐야 하겠지만, 5급 이상 공모는 그렇고, 6·7급도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공직사회 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앞으로는 장관보다 봉급을 더 받는 공무원이 나올 것입니다" 18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간 공무원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미래에 대한 고민, 다른 집단에 비해 적은 자기개발욕구,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일 줄 모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과가 부족한 공무원 퇴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디. 그는 "이미 경기, 부산과 같이 혁신을 해 나가는 자생적 집단이 생기고 있다"며 "강원도의 경우 여러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적극 건의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장은 공무원 퇴출제를 만들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현재 구조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인사를 바꿔보려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자생적 움직임들이 결국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처장은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무원을 단순히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도 능력있고 우수한 99.9%의 공무원 집단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값어치가 매겨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성과평가 규정을 바꾸고 있고 이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2만여명의 일반직 공무원 중 최하위가 1명 밖에 안 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며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사처는 최근 도입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성과자 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처장은 " 이런 성과평가 도입은 나머지 능력있는 99.9% 공무원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자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최근 발표한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관련 제도가 완비되는 내년 1분기부터 본 과정을 운영, 과장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한 민간근무휴직제와 관련해 "민간근무고용휴직을 다녀온 공무원에게는 직위를 보장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쌓은 핵심 인재로 양성해 나갈 것"이라며 "공모는 다음 주 시작할 것"이라고 민간근무휴직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공직개방에 관한 자신의 소신도 적극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공직 국·과장 직위 4000여개 중 10%인 400개는 최소한 민간에게 개방돼야 하고 경험상 그래야만 개방의 효과가 실제 나타난다"며 "현재 700만의 해외동포가 있고 260만은 유권자인데 이들은 외국인들보다 로열티가 높고 의사소통이 가능한데다 애국심을 갖고 있는만큼 우리의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직개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민간인만 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지정과 스카웃제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경력개방형직위는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된다. 향후 전체 개방형 직위(439개)의 33.4%인 147개(고위공무원단 51, 과장급 96)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기 위한 민간스카우트제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민간스카우트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로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서류전형만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민간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는 현재 최소 3년 계약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성과가 탁월한 자는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직의 문호가 더욱 넓어지고 민간임용자의 장기근무 여건이 확충된 만큼 많은 민간 인재가 경력개방형직위에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서울시가 '전문가(스페셜리스트)'으로의 공직사회 전환을 선언했다. 전문가 확대는 '외부에서 채용하고, 내부에서 양성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민선6기 인사혁신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공무원 수준을 높이고 개방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800명을 새로 뽑고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계열인 제도를 운용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약 5000명을 전문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의 54%가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셈이다. 시는 베이비붐 공무원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2020년까지 3000명의 결원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이 인사혁신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현원의 8.9%인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 외부 전문가를 2020년까지 800명 신규 채용해 17%로 늘릴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외국인 인재 100명, 도시재생과 공공투자관리 등 분야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400명,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100명, 고압가스 관리 등 특수업무분야의 전문경력관 200명을 충원한다.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없는 서류전형 수시 채용을 강화하고, 우수한 외국인 공무원 선발을 위해 외국대사관까지 공고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시는 채용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모든 시험 관리를 전담할 시험관리센터를 2016년 이후 설립할 방침이다. 내년 7월에는 인재개발원에 출제채점팀도 신설한다. 내부 공무원 대상으로는 전문관 1000명, 전문계열인 2346명을 양성한다. 2016년 채용자부터는 '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적용해 복지·교육, 경제·문화, 환경·공원, 교통·도시안전, 행정·기획 중 한 분야를 선택해 3년간 탐색한 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게 지원한다. 또 장기근무와 순환이 필요한 직무를 구분, 전보제한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직무유형별 보직관리제로 원하는 보직에서 오래 일할 수 있게 유도한다. 팀·과장급은 직위공모제를 도입, 역량면접 등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간부를 선발한다. 이외에 유연 근무를 확대해 쪽잠 제도, 가정의 날 주 2회 운영 등으로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제는 제너럴리스트(다양한 직무 수행) 양성보다는 스페셜리스트(전문가)를 키워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 가운데 업무성과 우수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장기간 임용이 보장된다. 또 정부 부처가 민간 헤드헌터를 활용해 개방형 직위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충원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방형 직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재 지난 2000년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는 제도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업무 성과가 뛰어난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반 경력직으로 특별 채용하거나 특채 때 필기시험 면제 등 혜택을 준다.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은 계약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5년까지 일하고 다시 응모해야 하지만 경력직으로 특채되면 장기간 근무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우수 민간인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고급·전문 인력 소개업체인 ‘서치펌(search firm)’을 통해 인재를 추천받았을 때 모집공고 절차를 생략해 임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인재를 영입토록 하기 위해 공직 내부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의 15%)와 개방형 직위(20%)를 통합, 총 35% 내에서 개방ㆍ공모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공무원 조직의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50·사진)를 8일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개방형 직위여서 공직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쳤다. 이 교수는 12년간 한국공학대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등의 활동을 해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