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막말과 물건 던지기, 본인 업무 떠넘기기, 사적 용무 시키기…. 제주도 공직사회 내부에 '갑질'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공직 내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실태조사와 감찰에 나선 결과 다양한 형태의 갑질행위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적 용무 지시.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지나친 사생활 간섭, 보고서나 물건 던지기, 근무 중 고성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확인됐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22건의 갑질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7건은 심각한 갑질 사례로 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사회에서 이처럼 갑질 행위가 잇따르는 것은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를 우선시하고 복종하는 문화가 조직 내에 관행화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에 따라 윗사람의 갑질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앞으로 갑질 행위에 대해 불시 감찰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다. 또 소극 행정을 비롯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내 ‘갑질예방 내부 규정(훈령)’을 제정해 체계적인 갑질 예방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도 본청과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1년 단위로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갑질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 간 상호존중의 소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1-13 12:11:30앞으로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성 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해야 할 고질적인 생활적폐라는 판단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했는데,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갑질 비위를 일반적인 성실의무 위반 비위와 구별해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갑질 비위를 저지르고도 표창에 따라 징계감경이 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갑질 비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는 조직 내에서 갑질·성 비위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있는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등 피해자 보호 규정 역시 더욱 강화된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8-12-06 18:40:24앞으로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고, 갑질·성 비위 등의 가해자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된다. '갑질'은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청산해야 할 고질적인 생활적폐라는 판단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행한 부당행위(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표창 등에 의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갑질은 유형에 따라 ‘성실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 또는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했는데,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징계를 위해 갑질 비위를 일반적인 성실의무 위반 비위와 구별해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갑질 비위를 저지르고도 표창에 따라 징계감경이 될 경우 징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갑질 비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성 비위에 대해 관리자ㆍ상급자 등이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는 조직 내에서 갑질·성 비위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있는 공무원의 주요 비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등 피해자 보호 규정 역시 더욱 강화된다. 중징계 요구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중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혐의자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가 공직 내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부당한 업무처리, 인격모독 등 공무원의 갑질에 대한 공직사회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8-12-06 10:16:24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과 공직사회의 갑질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의혹을 '공관병 갑질 사건'이라고 직접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갑질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공직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문화 점검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해외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경찰 고위 간부가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07 17:45:35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과 공직사회의 갑질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의혹을 '공관병 갑질 사건'이라고 직접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갑질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공직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문화 점검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전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경찰 고위간부가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8-07 15:47:17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과 공직사회의 갑질문화를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사령관 부부 문제를 '공관병 갑질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청년이 농사병, 과외병, 테니스병, 골프병 등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부처 차원의 갑질문화 점검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고위간부가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유엔(UN) 안전보상이사회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은 이번 제재 결의로 북한 사회가 보여준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인식해 더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 두 나라는 물 샐틈 없는 연합방위 태세에 기반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 방위공약과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해서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튼튼한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7-08-07 15:01:26[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24년 2차 청렴국방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민관협의회가 지난 8월 결정한 청렴실천 이행과제 4건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과 토의가 진행됐다.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위원은 국방부 차관, 병무청 차장,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국방부문 3명과 시민단체, 방산·군납·건설업계, 학계·법조계, 병역명문가 등 민간부문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 참석 위원들은 "국민들이 국방 분야 공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을 기대하는 만큼 2024년 과제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국방 분야 청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방기관·시민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청렴실천 이행과제는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제작(공통과제) △갑질 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사용 방지(국방부 과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병무청 과제) △대내외 청렴문화 정착(방사청 과제)이다. 국방부는 "특히 위원들은 국방기관 공통과제인 청렴국방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배포에 적극 공감했다"며 "국방부·병무청·방사청 간 협업을 통해 사례집 발간을 추진해왔고, 회의에서 국방 분야 부정청탁 등 부패 사례를 유형화한 사례집(안)을 위원들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해당 책자는 온·오프라인으로 발간돼 국방 분야 공직자들과 국방 유관 단체, 군수·건설·방산업체에 오는 10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30 13:49:30[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사건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권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등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인이 남긴) 문자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종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지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유족께서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 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어떤 대화 내용을 받아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관련한 야당의 막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모 인터뷰에서 고인 빈소에 찾아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만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일종의 폭언이고 폭력이다. 명예훼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건국절 논란 등 뉴라이트 역사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광복회는 특정 정당이자 공직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아 문제가 돼 왔다"며 "반복해서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여지기에 감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광복회를 감싸며 김 관장의 인선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6 16:42:1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휴가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강화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휴가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직복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 출장, 초과근무 부적정 등 복무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및 품위손상 행위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 태세 등이다.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근절 등 교육 여부, 행동강령 이행 실태, 청렴 시책에 따른 업무처리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전북교육청은 공직사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점검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24 13:25:25[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지난 16일 사학연금 나주 본사에서 올해 채용한 신규직원 1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1부 교육에서는 신규자가 꼭 알아야 할 반부패·청렴 정책과 법령 학습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직무상 갑질 금지 등)을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도 활약중인 류춘열 상임감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2부 교육에서는 사학연금의 일원으로서 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규준수는 물론,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고, 신고센터와 상담창구 이용에 대한 모의훈련으로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 류춘열 상임감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학연금의 새로운 50년을 이끌어갈 청렴 인재를 양성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사학연금은 기관장부터 신규직원까지 하나가 되어 투명한 공직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사적 부패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23 16: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