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명칭이 '주민자치회'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소속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 서구의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4년 2월 국민의힘 총선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고, 단체 대화방에 이 명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의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일체의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주민자치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당내 경선운동을 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창수 검사장)은 1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당시 공천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해프닝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 순서로 공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고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요구한 적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공동 피고인들이 무일푼 채무 초과 상태라 공천 헌금을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소액의 헌금은 안수 기도를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목사가 안수 기도하면 헌금하는 것은 교회의 제도다. 대한민국 7만 교회 중에 목사가 안수 기도한 다음에 헌금 안 받는 교회가 있냐"고 주장했다. 전씨는 앞선 혐의가 알려진 뒤 금품 수수 사실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견에 참석한 유튜버와 취재 기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당시 사랑제일교회가 유튜버와 기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고 매수의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었다"면서 "매수의 고의가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또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속보]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930일 만, 1심 선고 131일 만의 항소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6·3·3 원칙'을 따를 경우 6월 내로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잡히지 않아 선고 결과에 따른 조기대선 여부와 일정 모두 불투명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이날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4월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재판 직후 법정에서 나와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당선무효형이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과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본인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재판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2심과 관련해 "걱정도 안 한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3월쯤 2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법원은 상식의 최소한인데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삼시세판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시간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다. 첫 공판 기일 신청서 다 냈고, 총알같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넉 달 걸린다. (시간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은) 불가능하다. 뭐 그런 걱정을..."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조기 대선 시 대선 출마를 할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선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든다. 지금은 내란 극복, 지금 상황이 보통 일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결론 시점이 ‘조기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구속 및 기소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설 연휴 이후 더욱 속도를 낼 것을 보인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내달 종결이 예상된다. 두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또 언제 결론 나는지 변수 하나하나가 향후 조기대선 국면의 파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설 연휴 이후 내달 6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겨 하루 종일 심리한다. 헌재는 같은 달 13일까지 8번의 변론기일을 지정해 둔 상태다. 심리 일정도 모두 채워져 있다. 당장 4일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6일에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예정돼 있다. 설 연휴에는 심리가 진행되지 않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연휴에도 각자 기록검토 등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재판관들이 출근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소재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정된 8차 변론기일을 모두 소화한 후 추가로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집중심리를 한 뒤 13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끝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조계에서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법은 대통령 자리가 비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과 그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이 결정된다. 만약 오는 3월 윤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한다면 오는 5월께에는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관심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에 따른 조기대선 예상 시기와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확정 시점이 미묘하게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진술이 이뤄지는 변론 종결 절차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을 전후로 선고가 이뤄진다. 3월에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빠르면 오는 6월 안에 이 대표의 형이 확정(대법원) 될 수 있다. 규정상 공직선거법 사건은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최종심인 3심도 끝마쳐야 해서다. 다만 규정대로 이뤄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 2심도 규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향후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이르면 3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이 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 뒤 12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르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결심은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들은 후 공판 절차를 종결하는 절차다. 통상 결심 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에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측이 2심에서 증인을 대거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2심 재판부에 13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리가 중단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을 보고 놀랐다"며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의 원인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빨리 (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1심이 2년2개월간 지연됐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게 검사의 생각이라면 1심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결정을 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당초 합헌이다가 위헌 결정이 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선거 문화 질서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실시된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대동한 선거운동으로 논란이 일었던 후보가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3일 도쿄신문 등은 지난 선거에서 도쿄도 제26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사 다부치 마사후미(66)가 지난 11월 30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다부치의 선거 스태프로 활동한 남성 고바야시 시게루(37)도 함께 체포됐다. 경시청에 따르면 이들은 10월 초 20~30대 남녀 4명에게 홍보 전단 배포 등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시급 1500엔(약 1만 4000원)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시청이 선거 매수 사건을 적발한 것은 지난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8년 만”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또 다부치가 선거운동 관련 위법성을 인식하고 증거 인멸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다부치는 선거운동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인 그룹 채팅방을 통해 스태프들의 출퇴근을 관리했다. 그는 선거운동원 10여명에게 출근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뒤 약 30명이 참여하는 채팅방에 보내도록 했다. 그런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밤 다부치는 “지금부터 선거 위반 관련 수사가 시작된다. 잘 얘기해달라”라며 채팅방을 나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의사인 다부치는 도쿄도 제26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만 4000여표를 얻었지만, 이는 후보자 5명 중 최하위에 속하는 득표수다. 앞서 다부치는 자신의 여성 선거운동원들이 짧은 하의를 입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포착돼 SNS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엑스(X)에는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상태로 다부치 홍보 전단을 들고 있는 여성 운동원들의 뒷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당사자인 한 여성 운동원은 자신의 X에 직접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망사 스타킹과 반바지를 입고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역시도 반바지 길이가 짧아 엉덩이가 드러났다. 한편 다부치는 “엉덩이가 노출돼 과격하다고 생각했다”며 본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연두색 점퍼를 입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하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었다”며 “충분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여성 운동원은 ‘복장의 자유’를 언급하며 “다부치도 ‘(짧은 의상이) 상관없지 않냐’는 느낌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