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울 서울시장은 19일 "지구당 부활은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구당부활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 아닌 양당 대표의 이해관계 합치"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윤영희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여야 모두가 공동으로 지구당 부활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표가 되면 누구든 정당을 장악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개혁으로 지구당 부활을 포장하지 말라"고 답했다. 이어 "과거에는 원내정당화를 목표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바꿔 정당을 슬림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었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며 중앙당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말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후원금으로 정치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윤 의원도 국민은 지구당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라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후원금으로, 기업 돈으로 정치하던 과거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동의했다. 오 시장은 과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모두 돈 선거였고 정당 운영도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돈을 많이 걷어 많이 쓰는 것이라는 통탄할 사회현상을 대폭 수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한다는 대오각성(大悟覺醒)으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미국식 원내정당화가 고비용 정치자금 시스템을 고칠 수 있다는 목표하에 중앙당, 시도당을 슬림화하고 꼭 필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해결하고 후원금은 최소화해 알뜰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외지구당을 운영하는 당협위원장들이 현실 정치에서 불편이 생기면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불편이 생겼더라도 그 변화는 최소한에 그쳐야 먼 미래, 이상을 향해 나가는 도중에 유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간 마련 정도의 지구당 부활은 백보 양보해 동의할 수 있지만 지역후원회를 통해 돈을 만들어 쓰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공천 카르텔, 지역 유지들의 이권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당에선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적이다. 한 대표는 지난 5월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9 14:36:2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 관여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7600만원을 기부받았다'는 의혹 등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명씨 관련 의혹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사세행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표 창원시장, 정진석 국민의힘 전 공천관리위원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5명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여론조사 기관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PNR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지난 대선 경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PNR이 대선을 앞두고 시행한 50차례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을 빼고 모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검찰이 PNR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명씨 관련 수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8 17:28: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모처럼 단일대오로 뭉친 국민의힘에 공천 개입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여당 대표 출신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 의혹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그 수위와 정도에 따라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인물은 총 4명이다. 이미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직접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명씨 역시 구속됐다. 여기에 최근 여당 대표 출신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이 지속돼 온 이 의원이 직접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이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었고, 그가 제기한 의혹 대상은 안철수 의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다. 당장 친윤계측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 과정부터 그 시절에 대통령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답은 명약관화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부탁이라든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한계는 이 의원의 '입'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폭발성이 있는데, 그 폭발성이 어디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당무개입과 관련한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까지 열어둬 내용 수위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시작부터 당 대표에 대한 당무 개입은 계속해 왔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만든 건가. 멀쩡하던 김기현 대표 자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 아닌가. 당 대표를 그렇게 신나게 잘라 대는데 공천에 있어 가지고 별일 없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발(發) 의혹 제기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로 한껏 위축된 민주당에 여권을 향해 역공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준석 의원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며 "이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의 '불쏘시개'로 삼아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7 18:21:0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모처럼 단일대오로 뭉친 국민의힘에 공천 개입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여당 대표 출신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추가 의혹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그 수위와 정도에 따라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인물은 총 4명이다. 이미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직접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명씨 역시 구속됐다. 여기에 최근 여당 대표 출신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이 지속돼 온 이 의원이 직접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이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었고, 그가 제기한 의혹 대상은 안철수 의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다. 당장 친윤계측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 과정부터 그 시절에 대통령 당선인이 이준석 대표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답은 명약관화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부탁이라든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한계는 이 의원의 '입'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상황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폭발성이 있는데, 그 폭발성이 어디까지 갈지도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대통령실의 당무개입과 관련한 추가 의혹 제기 가능성까지 열어둬 내용 수위에 따라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은) 시작부터 당 대표에 대한 당무 개입은 계속해 왔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만든 건가. 멀쩡하던 김기현 대표 자르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 아니가. 당 대표를 그렇게 신나게 잘라 대는데 공천에 있어 가지고 별일 없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 발(發) 의혹 제기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로 한껏 위축된 민주당에 여권을 향해 역공을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준석 의원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며 "이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정권퇴진 운동의 '불쏘시개'로 삼아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7 16:03:21[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자신에게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특정 인물의 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과 구청장 후보에 대한 공천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이후 연이어 핵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당시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정 인사가 김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에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당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 경쟁력 조사를 실시했다. 성과와 관계없이 경쟁력 조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하면, 젊은 층이 많이 사는 포항과 구미에 후보로 재출마한 현역 시장은 사실상 공천에서 컷오프하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이라는 것은 당협위원장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했고, 이 의원이 '아니요, 이건 잘못했으니까 바로잡아주세요'라고 했다"고 답하며 부딪쳤다. 결국 컷오프 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후 포항시장에 최종 당선됐다. 이 의원은 2023년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강서구청장은 (강서구) 당협위원장 3명이 다 (김태우 당시 후보를) 반대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이러면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일 아닙니까"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원칙은 아니고 되는대로 말하는구나. 사람을 보고 인별로 구체적인 개입을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태우 후보는 강서구청장에 역임하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고 구청장식을 상실했지만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직후 후보로 출마해 당 내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친분에 따라 공천을 했다고 판단되는 지역구가 몇 곳이냐'고 묻자 "그곳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던 시절에도 당무 개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준석 (당시 대표) 누가 잘랐나, 안철수 누가 전당대회 못 나오게 했나, 나경원 누가 전당대회 누가 못 나오게 했나"라며 "당 대표를 신나게 잘라대는데 공천에 있어 별일이 없겠나"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5 15:39:1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선거 당시 공천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소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당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사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전날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일과 9일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5 08:30:5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선 영장에 명씨가 휴대전화를 은닉하려는 시도 등이 자세하게 적시돼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의 염려·도망의 염려'를 구속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특히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의 염려 항목에는 명씨가 휴대전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자세히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명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씨는 '6개월 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 줬다'고 진술했지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촬영된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휴대전화와 함께 불상의 휴대전화 3대, USB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는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명씨의 발언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 객관적인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인 민감도가 높은 사건에서 물증이 비교적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명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 물적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수사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사안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명씨에 대한 구속에 성공할 경우 검찰 수사가 2022년 공천에 연루됐던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씨의 PC에서 2022년 5월 9일 명씨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사이 오간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는데, 해당 카카오톡에서 이 의원과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전 대표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4 06:23: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선 영장에 명씨가 휴대전화를 은닉하려는 시도 등이 자세하게 적시돼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의 염려·도망의 염려'를 구속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특히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의 염려 항목에는 명씨가 휴대전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자세히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명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씨는 '6개월 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 줬다'고 진술했지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촬영된 휴대전화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휴대전화와 함께 불상의 휴대전화 3대, USB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는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명씨의 발언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 객관적인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인 민감도가 높은 사건에서 물증이 비교적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명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 물적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수사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사안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명씨에 대한 구속에 성공할 경우 검찰 수사가 2022년 공천에 연루됐던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씨의 PC에서 2022년 5월 9일 명씨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사이 오간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는데, 해당 카카오톡에서 이 의원과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전 대표를 조사항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3 14:18:47[파이낸셜뉴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에 대해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켰다"고 규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분을 과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사건"이라면서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은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76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명씨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역 사업가인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 협조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각각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주변에 이를 과시해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고,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일반인이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불태우러 간다'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며 "검사의 추궁에 자신이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전날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창원지법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2 18:12: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도망 염려·증거인멸 염려 등을 들어 명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명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가 운 대통령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당시 4선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 덕분에 김 전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았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요구해 약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찰은 "이는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하고 정치자금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폰 매장에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고 이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2 17: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