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의원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난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제가 진지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천 청탁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수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윤 의원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휴대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최근 특검 측에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의원과 명씨에게도 각각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특검팀이 요구한 날짜 대신 다음달 7일에 출석이 가능하다며 불출석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27 09:50:12[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윤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댓가로 같은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휴대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최근 특검 측에 비밀번호를 제공하면서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전 의원과 명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23 16:08:46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정희 김건희 특검보는 8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공천거래 의혹과 부당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해당 의혹들이 장기간 제기되면서,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진행했다"며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명태균씨와 건진법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 재보궐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공천 관련 각종 파일 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이나 문자 등 특검의 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저장돼 있을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등의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향후 진행할 소환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오는 9일과 10일 주가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부토건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획돼 있고,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도 특검팀과 소환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오 특검보는 "소환조사 일정은 일부 조율 중인 부분도 있고, 아직 연락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기본 원칙은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들에 대한 확대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특검보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확대해 개념화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대상이고, 내용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의 자택 중 수도권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의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과 등 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특검 측은 업무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통일교 총재 등 고위간부의 해외 원정도박을 수사 중인 경찰을 건진법사를 통해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8 18:15:47[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정희 김건희 특검보는 8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공천거래 의혹과 부당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해당 의혹들이 장기간 제기되면서,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진행했다"며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명태균씨와 건진법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 재보궐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세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공천 관련 각종 파일 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이나 문자 등 특검의 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저장돼 있을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등의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향후 진행할 소환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오는 9일과 10일 주가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삼부토건 경영진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획돼 있고,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도 특검팀과 소환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오 특검보는 "소환조사 일정은 일부 조율 중인 부분도 있고, 아직 연락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기본 원칙은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진행한 압수수색에는 명씨와 강씨 등 공천개입 의혹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제외한 전현직 정치인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들에 대한 확대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특검보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확대해 개념화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대상이고, 내용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의 자택 중 수도권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의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과 등 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특검 측은 업무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통일교 총재 등 고위간부의 해외 원정도박을 수사 중인 경찰을 건진법사를 통해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7-08 15:45:56공천 개입과 '통일교 샤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이 6·3 대선 이후에 김 여사 소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도 대선 개입 여지 등을 명분으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소환하기 위한 일정을 변호사 측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미 김 여사에게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건강상의 사정과 6·3 대선에 영향을 줄 것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통상 세 차례 소환 요구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 등 강제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끝낸 점,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 확보한 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 즉각적인 대면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선 이전에 강제 조사에 나서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또다시 정치적 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통일교 샤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의 경우 최근 통일교 고위 관계자인 윤모씨와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 사이에서 오고 간 샤넬백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통일교의 로비에 김 여사가 관여했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한 셈으로 법조계는 해석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재수사팀도 주가조작 공범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다. 특히 재수사팀은 남부지검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종합하면, 검찰은 수사의 기술적 준비는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김 여사의 신분과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소환 조사를 미루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자신한다면 체포 영장 등을 통해 강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김 여사 측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점을 우려한 만큼 대선 전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25 18:31:3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1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꺼내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소환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를 구두로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율이 원활히 되지 않아 공식적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통상 검찰은 형사사건을 경우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검찰이 당장 체포영장을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김 여사 측이 계속에서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은 명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신분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그러나 21대 대통령 선거가 내달 3일에 있다는 점은 변수다. 김 여사 측도 불출석 사유서에 '대선 영향'이라고 썼다. 자칫 무리한 체포영장 발부라고 인식되면, 또다시 검찰의 대선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고 자신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김 여사가 이번에 불출석할 의사를 제출할 당시 다음달 3일에 있을 대통령 선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점에서 대선 전에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4 15:37:06[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선거 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에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달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요구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일 실제로 불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사유서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위한 구인 성격의 강제처분 수순에 나서기도 한다. 다만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수사 일정 조율을 언급한 만큼 대선 이후에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 역시 상존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3 17:50:5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선·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서울청사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서류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해당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에게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정식으로 피의자 조사일을 통보한 만큼 김 여사의 첫 검찰청 출석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는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으로서 경호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내세울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직위를 잃어버린 상황이라 출석 조사를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2 16:21:4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대선·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라고 검찰이 통보했다. 다만 김 여사가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를 상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서류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해당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에게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검찰은 주변 인물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술과 물적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만큼 핵심 인물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원칙대로 정식 소환 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6·3대선의 선거운동이 오는 12일에 시작되므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김 여사 역시 공적 위치를 벗어난 만큼 수사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김 여사가 이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경우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또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은 만큼 출석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11 14:58:0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사진)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이미 기소된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이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함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없어져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해진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러 의혹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와 이후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체포 거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죄 혐의가 가장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당초 직권남용죄와 내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 당시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면과 함께 추가 조사 없이 직권남용죄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첫 번째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달 3일 전후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이 확인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새롭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지난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방면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총 3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4 18: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