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선거 당시 공천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소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당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사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전날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일과 9일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5 08:30:5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선 영장에 명씨가 휴대전화를 은닉하려는 시도 등이 자세하게 적시돼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의 염려·도망의 염려'를 구속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특히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의 염려 항목에는 명씨가 휴대전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자세히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명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씨는 '6개월 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 줬다'고 진술했지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촬영된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휴대전화와 함께 불상의 휴대전화 3대, USB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는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명씨의 발언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 객관적인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인 민감도가 높은 사건에서 물증이 비교적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명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 물적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수사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사안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명씨에 대한 구속에 성공할 경우 검찰 수사가 2022년 공천에 연루됐던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씨의 PC에서 2022년 5월 9일 명씨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사이 오간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는데, 해당 카카오톡에서 이 의원과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전 대표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4 06:23: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선 영장에 명씨가 휴대전화를 은닉하려는 시도 등이 자세하게 적시돼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의 염려·도망의 염려'를 구속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특히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의 염려 항목에는 명씨가 휴대전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자세히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명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씨는 '6개월 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 줬다'고 진술했지만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고, 촬영된 휴대전화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해당 휴대전화와 함께 불상의 휴대전화 3대, USB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는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명씨의 발언이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는 상황에 객관적인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는 점에서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적인 민감도가 높은 사건에서 물증이 비교적 중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명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 물적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수사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사안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명씨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는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명씨에 대한 구속에 성공할 경우 검찰 수사가 2022년 공천에 연루됐던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달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씨의 PC에서 2022년 5월 9일 명씨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사이 오간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는데, 해당 카카오톡에서 이 의원과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전 대표를 조사항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3 14:18:4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명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경북·경남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1 17:24:25[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에선 이를 특검법 처리를 위한 또 하나의 명분으로 삼은 반면 여권 관계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의혹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와 22대 총선에서 김 여사가 측근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론 매체인 뉴스토마토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재보궐 선거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압박으로 국민의힘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것인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며 "당시 공심위원장으로서 오직 공정한 공천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기는 공천을 단행했고 7개 지역 중 5곳에서 승리했다. 이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를 했으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명씨의 허장성세를 교묘하게 짜집기한 녹취파일에 기반한 근거없는 폭로 보도가 사실인 양 보도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명씨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부인에 대한 근거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대 총선 당시 김 여사가 자신의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을 압박했으며, 이에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이 지난 2월 29일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에게 접근해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다. 결국 양쪽 협의 끝에 김 전 의원에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3번을 약속했으나, 당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내용도 보도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제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건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이 처음에는 '1번을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3번 달라'고 해서 그건 얘기할 것도 없이 거론할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도 안 해버렸다"며 "내가 그 문제에 대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김 전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내놨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보도 내용을 봐서는 그런 내용(공천 개입 여부)을 알 수 없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금 창원에 남아 있으면 공천을 안 주고 김해로 옮기면 공천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 했다는 건데, 당의 공천 원칙과 기준에는 말이 안 된다"며 "지역구 이동과 상관없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는 그냥 컷오프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부각하고 나선 건 이날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상정한 야당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에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명태균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고 적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9 16:42:2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녹취록으로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건 처리를 위해 올해 2월 신설된 처장 직속 기구다. 다른 부서와 달리 특수본부장이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은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언급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사세행은 지난 4일 "한일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거세지는 국면에서 재선을 걱정하는 태 의원에게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종용하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지난 8일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태 최고위원이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지인들 명의 등을 동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다만, 태 최고위원이 고발당한 사건의 경우 아직 공수처 내 부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09 18:46:13[파이낸셜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4·15 총선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최운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경선지역 4곳과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지역 6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김광식 전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와의 울산 중구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인천 부평갑은 이성만 전 인천시의원이 홍미영 전 의원을 꺾었다. 당초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지역에 홍 전 의원을 단수공천하기로 했으나, 이 전 의장이 재심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충북 청주 서원은 이장섭 전 충북 정무부지사가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법률인권특보 출신 서동용 변호사가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는 김보라(경기 안성), 함명준(강원 고성), 장신상(강원 횡성), 한태선(충남 천안), 전충성(전북 진안), 이상익(전남 함평) 등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3-09 22:53:11검찰이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이들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현 전 수석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사람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의 새누리당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아 왔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5월 항고 기각 처분이 내려졌고, 대검도 무혐의를 결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2-20 18:23:27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치권 공천개입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4.13총선에서 비례대표 3명의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에게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최순실씨가 새누리당 현역 비례대표 3명에 대한 공천에 관여했다고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름을 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즉각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특정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 '찌라시'가 급격히 퍼지기도 했다. 당사자들은 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니 더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기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냈다. 김종석 의원도 "이미 총선 1년 전부터 김무성 전 대표가 임명한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최순실 도움을 받아 공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최순실 특검법에도 공동발의했고, 당 지도부 사퇴 요구에도 참여했는데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만들어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민봉, 김성태 의원 역시 의혹을 부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송희경 의원 측은 실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가 비례대표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으로부터 처음 제기됐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8일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순실씨 공천 개입 의혹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공천 개입)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최씨가 영향을 미쳐서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13총선 공천 당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친박 후보의 전략공천 논란이 일었고, 김 전 대표는 당시 논의 과정의 당사자였던 만큼 의혹 제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7명의 비례대표의 경우 대다수가 친박계로, 박의원이 지명한 3명이 누구인지에 대해 앞으로도 추측과 특정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박 의원의 폭로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밖에 나와 당당히 얘기하라"며 박 의원을 향해 비판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6-11-23 17:46:25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른바 '김성회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공천 개입 논란이 거셌지만 검찰은 통화 당사자들이 사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간 통화내역을 모두 확보해 분석한 결과, 협박 등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김성회 전 의원이 최 의원, 윤 의원, 현 전 수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역시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윤 의원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후보 협박 혐의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며 "(현 전 수석 관련)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일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데 해당 지역구 출마와 관련,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다. 최 의원, 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은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 전 의원에게 1월말 잇달아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녹취록 공개 후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10-12 17: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