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논란으로 인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줄지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동용·이병훈 의원은 3일 당 지도부를 향해 공천 재심과 경선결과 무효화를 각각 요구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의 현역인 서동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자신의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는 과정에 특정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앞서 당 최고위원회가 당 지도부가 이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 권향엽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공천 하면서 컷오프(공천 배제) 됐다. 서 의원은 "이번 결정에서 현역 의원인 제 지역구가 왜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야 하는지에 대해 그 누구도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현역은 컷오프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저는 경선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면서 "전략공관위에서 논의하고 발표해야 할 전략선거구 선정심사 결과가 심사도 하지 않고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임 위원장에게 유출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임 위원장이 전략 선거구 지정과 이관 외의 전략공관위 결정 내용에 대해 사전 개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현역 평가 하위 20%에 들지 않았다고 언급한 서 의원은 "저는 금품 수수 같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 현역 의원으로 경선조차 치를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재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동남을의 이병훈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불법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무표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치러진 후보자 경선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 패배했다. 이 의원은 "가짜 하위 20% 명단 살포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는 현재 고발을 통해 수사 중이며 금품 살포 혐의는 제보에 따라 추가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한 조모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4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위 20% 명단을 유포하는 것이 적발돼 수사당국과 선관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안 후보는 선거캠프 본부장 등 자원 봉사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한 의혹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03 19:28:30[파이낸셜뉴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천 연수을 공천이 확정된 '친황'(친황교안) 민경욱 의원의 공천 무효를 당 최고위원회에 25일 요청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민 의원의 선거 홍보자료에 담긴 일부 내용을 허용사실로 결론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경욱 후보의 추천 무효를 최고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민 의원에게 경선에서 져 공천 탈락했던 '유승민계' 민현주 전 의원을 인천 연수을 새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의 최종 공천무효 여부는 최고위 의결에 달리게 됐다. 앞서 민 의원은 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배제)됐지만 당 최고위의 재의 요청 끝에 경선을 치렀다. 지난 24일 민 의원은 55.8%를 획득해 49.2%를 얻은 민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이 확정됐지만 공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으로 올린 카드뉴스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설명했다. 이에 민 전 의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인천시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결론냈다. 다만, 공관위는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 등 4곳에 대한 최고위의 공천취소 요청은 논의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병원장이 공천된 부산 금정은 원정희 전 금정구청장으로,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의 공천이 확정됐던 경주는 김원길 통합당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으로 후보를 교체하기로 했다. 원 전 구청장과 김 위원장은 모두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이다. 공관위는 의왕·과천(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과 화성을(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도 무효결정을 수용하고, 후보 추천은 최고위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공천을 뒤집은 최고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양측의 공천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읽힌다. 전남 여수을은 임동하 전 당협위원장, 전남 신안·무안·영암은 이인호 전 전남대 공과대학 객원교수가 각각 단수 추천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3-25 21:19:53[파이낸셜뉴스] 이석연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의원 공천과 관련 "오늘 오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경욱 후보의 추천 무효를 최고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민 의원에게 경선에서 져 공천 탈락했던 민현주 전 의원을 새 후보로 추천키로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3-25 18:31:18[파이낸셜뉴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7일 부산 해운대갑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다. 울산 남구을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박맹우 의원을 꺾었고, 남구갑은 경선에서 이긴 이채익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부산·울산·경남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오 전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측근인 황보승희 전 부산시의원은 부산 중구·영도구 경선에서 강성운 전 김무성 의원 정책특보를 이겼다. 아울러 이헌승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부산 진구을), 김희곤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부산 동래구)도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았다. 부산 금정구는 김종천 규림요양병원장이 단수추천됐다. △부산 연제구(이주환) △부산 기장군(정동만) △울산 중구(박성민) △울산 남구갑(이채익) △울산 남구을(김기현) △울산 동구(권명호) △울산 울주군(서범수) △경남 창원성산(강기윤) △경남 창원 마산합포(김수영)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윤한홍) △경남 진주을(강민국) △경남 양산을(나동연)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강석진) 등도 공천이 확정됐다. 부산 서·동구에서는 곽규택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이 결선을 치른다. 부산 사하갑에 구의원 출신인 김소정 변호사와 김척수 전 당협위원장이 결선에서 맞붙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유원석 창원시 제2부시장과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서는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이 각각 결선을 치른다. 한편, 대전 유성을은 바른미래당을 '셀프제명' 형식으로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던 신용현 의원의 경선 과정 자체가 전면 무효화됨에 따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단수추천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3-17 18:07:11[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최고위원회가 서울 강남을 후보자로 공천됐던 최홍 맥쿼리투자자산운용 전 대표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지만 공관위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후보자에 대해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의 견해가 다른 것은 뜻밖이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황교안 대표는 당규인 30조 3항(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을 근거로 최 전 대표의 공천을 뒤집었다.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로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직무대행은 최 전 대표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강남을 공천 일정에 대해 “이제 모든 게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전 대표는 2015년 맥쿼리투신운용 대표 시절 회사의 불법 채권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최고위의 공천 무효화 발표에 반발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최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임원의 잘못에 대해 경영자의 관리 책임을 진 것이지 제 개인 비리나 범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3-16 19:11:11[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는 16일 서울 강남구을 후보로 전략공천한 최홍 전 ING 자산운용 대표의 지역구 예비후보 공천을 무효화 했다. 4.15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공천 결정 내용을 당 최고위가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1대 총선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대표의 공천은 무효화 했다”며 “‘무효화’는 ‘재의’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대표의 공천을 공천관리위원회에 돌려보낸 것이냐는 질문에 심 원내대표는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무효된 것”이라며 “당규에 가능하다고 돼있고 조항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고 답했다. 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가 당 최고위의 재의 요구에도 재심사를 통해 원안을 유지하면 원안이 최종안이 되지만, 후보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대표는 2015년 맥쿼리투신운용 대표 시절 회사의 불법 채권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 문제가 됐다. 최 전 대표는 이날 무효 결정이 나기 약 한 시간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 “세상이 상당히 많은 오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사천은 현재 공관위 구조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3-16 12:00:0318대 국회 들어 처음 실시되는 4월 29일 재·보궐 선거를 위한 정당별 공천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음에도 자신의 지역구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언급되고 있는 ‘후보자 공천설’ 때문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이 같은 재·보선 열기를 애써 외면하면서도 항소심 등 남아 있는 재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수도권지역 한 의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정치 거물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바짝 긴장하면서도 항소심에서 ‘막판 뒤집기’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의원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면서 긍정적인 재판 결과를 기대했다. 서울지역 한 의원은 연이은 ‘의원직 상실형’에 의욕을 잃은 듯 의정활동은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 활동 외에 다른 특별한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재판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영남지역 한 의원도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지 않은 만큼 사실상 재판 준비에 ‘올인’하고 있다. 한 측근은 “상임위도 열리지 않고 있어 변호인단과 다음 공판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있다. 올해부터 원내 교섭단체(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새 원내대표가 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재판은 변호인단에 맡긴 채 원내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주로 사법당국의 판결에 대한 비판성 기자회견을 많이 열었지만 올해는 일자리 창출, 용산참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도 항소심 준비보다는 오는 5일 45분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측근들의 전언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은 ‘방탄국회’라는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문제로 2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로서 한나라당에 맞선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2009-02-01 17:35:29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같은 당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3일 뒤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전한 뒤 현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을 지난해 제명했다. 앞서 1·2심은 “공천단계부터 금권 영향력을 원천봉쇄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7-24 10:30:31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7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2심에서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 민주당과의 통합 또는 국민의당 입당 과정에서 창당경비와 자신의 선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고자 하는 인물로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상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 단순한 격려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천헌금을 제공한 인물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탈락해 결과적으로 구체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규정에 따라 형 확정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10-27 11:46:4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고문 변호사를 두고도 별도로 서울 지역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소송은 후반기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안수일 의원이 같은 당 이성룡 현 의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건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소송건을 맡은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올해 총선의 공천 경력마저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근호,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25일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해당 변호사의 선임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는 입법·법률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로펌 변호사가 울산시의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김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은 언론보도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 로펌 출신 변호사가 울산시의회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준용해 부가세를 포함한 착수금 44만원으로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사실도 특이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울산시의회는 "이번에 선임된 변호사는 선거법 전문가로, 15년 판사를 역임하고 대형 로펌에서 11년 활동한 변호사"라며 "사건 선임 당시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당적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게감 있는 변호사 선임하게 됐다"라며 "수임 비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8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은 울산지법 행정 1부(한정훈 부장판사)가 맡아 지난 11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 모양과 형태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찍은 사진을 두고도 양측이 다툴 수 있는 만큼, 양측이 해당 투표용지를 각각 따로 찍어서 각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번 행정 재판은 의회 선거 결과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다룬다"라며 나머지는 의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25 21: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