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가 9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새 내각은 총선거 승리로 집권 초기 국정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465명의 의원을 새로 뽑는다. 선거는 15일 공시되고 27일 투표가 진행된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가진다. 새 내각은 집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확인한다. 이번 중의원 해산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취임 당시인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날 1차 공천 후보로 소선거구 265명, 비례대표 14명 등 총 279명을 결정했다. 파벌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12명의 의원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3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설명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3명도 배제됐다. 간케 이치로 의원 등 6명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역민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특히 12명 중 11명은 최대 파벌인 옛 아베파(1명 옛 니카이파) 소속이다. 이들은 이시바 총리를 향해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의원 4선 출신의 한 의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아베파가 노골적으로 탄압당하고 당이 무너지는 과정에 있다"며 "'규칙을 지키겠다'는 총리의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니시무라 전 경제산업상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탈당 의사를 시사했다. 새 내각이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기 위해선 과반수 이상의 의석 확보가 필수다. 하지만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첫 여론조사 50%대 초반을 기록, 2008년 아소 내각 다음으로 낮았다. km@fnnews.com
2024-10-09 18:09:19【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치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선거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파벌 비자금에 관련된 의원 총 12명을 이달 27일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공천 배제 방침이 확정된 6명에 옛 아베파 의원 6명이 이날 추가됐다. 자민당은 1차 공천 후보로 소선거구 265명, 비례대표 14명 등 총 279명을 결정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회의 뒤 "지역 의향이나 선거구 사정을 자세히 조사한 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 처벌받은 인물을 공천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3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설명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3명도 배제하기로 했었다. 이날 추가로 비공천이 결정된 간케 이치로 의원 등 6명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역민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분류된 인사들이다. 특히 12명 중 11명은 당 내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1명 옛 니카이파) 소속이다. 이들은 이시바 총리를 향해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즉각 반발했다. 중의원 4선 출신의 한 의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아베파가 노골적으로 탄압당하고 당이 무너지는 과정에 있다"며 "'규칙을 지키겠다'는 총리의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니시무라 전 경제산업상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탈당 의사를 전했다. 자민당은 이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징계 수준이 낮은 비자금 연루 의원을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선거법은 중의원 선거 때 지역구 출마 후보가 소속 정당 허가를 얻어 비례대표에도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와 모리야마 간사장 등 당4역(핵심 간부직)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후보가 총 4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465명의 의원을 새로 뽑는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오후 해산을 선언할 예정이다. 중의원 선거는 15일 공시되고 27일 투표가 진행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0-09 12:35:16【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다수를 이번 총선거 공천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아베파 소속 의원으로 자민당 내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이시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밝힌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의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최소 6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인물로는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처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포함된다. 또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설명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히라사와 가쓰에이 의원, 미쓰바야시 히로미 의원 등 3명도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한다. 이들 6명 중 히라사와 의원을 뺀 5명은 옛 아베파 의원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더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역민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천 배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비자금 스캔들 연루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 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이외에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혐의가 있는 의원은 공천권을 주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민당 정치인은 40명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비자금 스캔들 연루 관련 공천 원칙을 밝혔다. 그는 "상당 정도 공천 배제가 생기겠지만 국민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공천권자로서 책임지고 판단할 것"이라며 "저와 당 4역(핵심 간부)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가진다. 한편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런 사실이 검찰 수사 등으로 공개되자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의원 36명과 니카이파 의원 3명 등 39명을 징계했다. 이는 재선을 노리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시바 내각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기도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10-07 10:15:0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총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울산지역 현역인 국민의힘 3선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공천배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서 울산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두 의원 모두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채익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을 지난 5일 '국민공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이를 사실상 '컷오프'로 받아들이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재차 시사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밤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 절대 좌절하지 않겠다. 더욱더 단단하게 전진하겠다"라며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존경하는 저의 남구민보다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한 남구민의 품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공천'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 추천 방식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를 '국민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상 현역 배제를 기반으로 한 '텃발 물갈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도 이를 염두에 둔 탈당 예고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지만 취소했다. 무소속 출마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지지자 결집을 위한 모임도 이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총선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이 의원을 뺀 나머지 4명의 후보는 '국민공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모두 정치신인 격으로 당의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도전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울산 남구갑을 비롯해 서울 강남갑과 강남을, 대구 동구·군위갑과 북구갑 등 '텃밭' 지역구 5곳에서 '국민공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북구 선거구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번 주 내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팩시밀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위원회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북구위원회가 처리 권한이 없는 관계로 6일 오후 울산시당에 다시 탈당계를 제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탈당계를 제출하면 곧바로 탈당 처리가 되며 이번 주 내 예비후보에도 등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진보당 합의로 단수공천을 확정한 진보당 윤종오 전 의원에게 계속해 경선을 요구해 왔으며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야당 간 갈등도 깊어진 상황이다. 윤종오 전 의원은 지난 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헌 의원이 민주당과 국민이 바라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무소속 출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자 이 의원도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울산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세 명의 진보당 후보와 전국적으로 수십 명의 후보가 윤종오 단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기로 했다고 들었다"라며 "이러한 모습은 마치 공산주의나 독재 정치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모습이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울산시민정치회의 등 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반국민의힘을 위해 1대1 선거구도의 완성과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이 의원에게 무소속 출마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북구 국민의힘 박대동 전 의원은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이번 울산 북구 총선을 이념 대결로 규정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같은 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충돌하는 최대 격전지”라며 필승 의지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06 16:48:04[파이낸셜뉴스] 부산 서구·동구를 지역구로 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납득할 수 없는 공천배제 결정에 대해 설명하라"고 당에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처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파장 우려로 공천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처의 계속된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돼 쉽게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며 "문제는 없지만 가족 간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돼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어디에 있는 공천 기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안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번 배제 결정은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한번 상처입은 저에게 또 다른 인격살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사"라며 "지난 2주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되고, 공천에서 배제될 만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공천배제 결정을 한 공관위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요청드린다"며 "공천배제에 대한 공관위의 결정에 아무런 흠결이 없는 것인지, 정치적 파장이 우려되어 배제되었다는 논리가 당에서 표방한 시스템 공천에 있는 기준인지 비대위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06 11:40:54[파이낸셜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재심을 요청했다. 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공천에서 배제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심사는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기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기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로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에서 며칠간 검증 끝에 서울 성북을을 전략공관위로 이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의원의 경우 경기 성남시주원구 지역구 경선이 결정됐다. 기 의원은 "임 공관위원장은 취임 당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당의 결정과 약속은 무시됐으며, 당은 금품수수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하고 몰고 가고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기 의원은 "저는 라임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현재 검찰이 기소한 모든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의 부당함이 확인되고 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금품수수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며 "8년 전 아버지의 절친한 직장 후배로부터 3~40만원대의 양복 한 벌을 선물 받았으며, 그 비용을 라임 환매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불했다는 사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 검찰이 주장하는 200만원대 고가 양복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 의원은 "저는 공관위에 증거자료를 통해 금품수수에 대해 제대로 소명했음에도 공관위는 합의가 되지 않자 유례 없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며 "지역 당원들과 유권자에게 심판받을 기회를 달라. 이제라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2-29 11:01:11[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현역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의도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 대상인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 명단이 보도되자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지만, 개별통보가 본격 시작되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미 하위 평가에 대한 공개 반발이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컷오프 수준의 페널티를 적용받게 된 인사들이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토하고 있다. ■與, 컷오프 명단보도에 진땀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역의원 중 의정활동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인사들은 권역별로 나눠 컷오프 된다.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앞서 한 언론의 '하위 20% 명단 입수' 보도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공관위원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누가 그 명단을 실제로 제공한 것인지, 명단 없이 보도한 것인지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컷오프 명단 자체에 대해선 "아직 10% 대상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컷오프 명단이 공천 문제와 연관된 만큼, 공관위는 추가 대응으로 내홍에 휩싸이는 것보다 말을 아끼며 잡음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조해진·서병수·김태호 의원 등은 현역의원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컷오프 명단 발표로 또 다른 컷오프 대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당의 요청에 의해 지역구 조정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분이 하위 10%나 30%에 포함돼 예측할 수 없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현역의원 컷오프와 비례대표·TK 공천 마무리 등 공천 관련 뇌관이 남아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한 관계자는 "잡음 없던 이전까지의 공천보다 이제부터의 공천이 더 중요하다"며 "공관위가 흔들릴 경우, 또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일부 의원은 이날 당의 현역 평가 방식에 아쉬움을 밝히는 등 선제조치에 나섰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을 통해 당선 가능성을 검증하고 싶다"며 공관위에 평가 재고와 경선 참여를 요청했다. ■野 하위 평가자 릴레이 반발...6명째지난 19일부터 하위 평가 통보가 시작된 민주당에선 3일째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 31명이 속한 하위 20% 명단은 비공개지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개별 통보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공개 반발에 나서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까지 스스로 하위 평가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린 의원은 △하위 10~20% 김영주·송갑석 의원, △하위 10% 박용진·윤영찬·김한정·박영순 의원 등 총 6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하위 10~20%'에는 경선 득표의 20%를, '하위 10%'에는30%를 각각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을 적용한다. 하위 10%의 경우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5선 김영주 부의장이 가장 먼저 하위 평가 사실을 밝히고 탈당을 선언하자, 뒤이어 초·재선 의원들이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 지도부를 비토하고 나섰다. 이날 하위평가 소식을 전한 김한정·박영순·송갑석 의원은 국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의 평가 통보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김 부의장을 제외한 이들은 당에 남아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이재명 사당의 치욕스런 정치보복에 맞서 의연히 싸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임 공관위원장 등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도 공천 논란에 대한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 반드시 총선을 승리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가 상당히 상황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며 "친문·비명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 불참하며 도마에 올랐다. 친문계 윤영찬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송갑석·박용진·김영주 이런 분들은 같이 일한 동료인데 누가 봐서 그분들이 하위 10~20%냐"며 "오늘 할 말이 많았는데 왜 안 나왔는지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4-02-21 16:51:2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0일 공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는 범죄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공천 원천 배제의 세부 기준을 결정했다.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먼저 국민의힘이 규정한 신(新) 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 비리 △본인 및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의 국적 비리 등을 포함한다. 공관위는 후보자가 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신급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며, 사면 복권 시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범죄에는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 범죄와 아동학대, 아동 폭력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경우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 범죄의 경우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월 13일 전 부적격자 발표 공관위는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에 해당되는 후보자들을 추려 면접 실시 전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면접은 오는 13일부터 실시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는 2월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지난 29일부터 공천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다. 면접이 종료되면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기준과 과정이 투명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그래야 후보자들이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며 "합리적 심사 절차진행 통해 후보자 모두가 결과를 존중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신청자 모두가 국민과 함께가는 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이날 경선 방식도 발표했다.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샘플 각 500개씩, 즉 총 1000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다. 특히 공관위는 일반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 명부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책임당원 명부로 하되,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당원들을 추첨하여 선정된 분을 포함하기로 했다. 투표는 ARS 전화로 1일 2회 발신, 총 4회 시행한다.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으로 갈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30 18:17:02더불어민주당이 하위 평가를 받은 일부 현역 의원들의 공천배제 논란을 놓고 시끌벅적하는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경우 경선 득표율의 20~30%를 감산키로 했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경우 감산 대상은 32~33명으로, 이들이 당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탈당 및 무소속 출마 감행할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도 내부 반응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페널티 강화 △여성·청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 마련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 마련 등을 당에 제안키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된 사항은 12일로 예정된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로 이첩돼 적용된다. 이중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페널티 강화 항목을 보면, 현역 의원의 감산 대상은 기존과 같이 20%를 유지하되, 하위 10%의 경우에는 감산비율을 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하위 10~20% 의원은 경선 100점 만점에 20점 감점을, 하위 10% 미만 의원은 30점 감점을 받게 된 것이다. 감산이 큰 만큼 이들은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자가 되거나 경선을 해도 경쟁 후보자를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같은 규칙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쇄신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현역 물갈이'는 선거국면에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며 혁신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신경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를 넘어서는 더 엄격한 컷오프 룰을 이번 총선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결과를 통보받고 불출마 권고까지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30여명의 공천배제 현역의원 명단이 소위 '지라시' 형태로 나돌면서 명단에 오른 의원실 관계자들은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는 소문마저 돌면서 이른바 '비명계 공천학살' 의구심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를 마친 것은 맞지만 이를 통보하거나 불출마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현역의원 평가 내용과 결과는 비공개로, 공개여부는 추후 공관위 결정사항이라는 것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11 17:54:2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하위 평가를 받은 일부 현역 의원들의 공천배제 논란을 놓고 시끌벅적하는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경우 경선 득표율의 20~30%를 감산키로 했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현역의원 평가 결과는 밀봉된 상태라며, 통보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다. 하위 20%에 속한 감산 대상은 32~33명으로, 이들이 당의 결정에 반발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탈당 및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도 내부 반응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페널티 강화 △여성·청년 정치참여 확대 방안 마련 △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기준 마련 등을 당에 제안키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된 사항은 12일로 예정된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로 이첩돼 적용된다. 이중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페널티 강화 항목을 보면, 현역 의원의 감산 대상은 기존과 같이 20%를 유지하되, 하위 10%의 경우에는 감산비율을 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하위 10~20% 의원은 경선 100점 만점에 20점 감점을, 하위 10% 미만 의원은 30점 감점을 받게 된 것이다. 감산이 큰 만큼 이들은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자가 되거나 경선을 해도 경쟁 후보자를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같은 규칙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쇄신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현역 물갈이'는 선거국면에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며 혁신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신경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를 넘어서는 더 엄격한 컷오프 룰을 이번 총선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전날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결과를 통보받고 불출마 권고까지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30여명의 공천배제 현역의원 명단이 소위 '지라시' 형태로 나돌면서 명단에 오른 의원실 관계자들은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이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는 소문마저 돌면서 이른바 '비명계 공천학살' 의구심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역 의원 평가에 동료 의원 평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당 지도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불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를 마친 것은 맞지만 이를 통보하거나 불출마를 권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현역의원 평가 내용과 결과는 비공개로, 추후 공관위로 이첩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평가는 마무리 되어서 밀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 분열적 요소를 부추기기 위한 정치 공작적 명단"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11 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