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빠졌는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포함시켜 추가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에 우리 기업들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선 상법 개정안 후속 입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 투명하지 않은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사실상 수모를 겪어왔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그로 인한 주주 보호. 국내 자본시장 해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번 공청회를 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집중투표제, 분리투표제 이것이 결국은 소수 주주 세력의 연합을 통해 감사위원들을 1명이라도 포함시켜보겠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보겠다는 취지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반대 목소리에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되서 정권까지 차지하는 그런 상황처럼 공포 마케팅으로 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다들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도로 보는데, 이걸 외국인 주주, 즉 헤지펀드와 국내투자자 구도로 보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외국인 헤지펀드가 마음먹고 집중투표제와 결합해서 이사회 선임하고자 하면 기존의 소액주주보다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훨씬 유리한 구도 하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이사 선임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 여야 간에 논의됐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주식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집중투표제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주식 시장이 저평가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고, 이날 공청회가 개최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1일 상법 개정안의 추가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당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추후 보완 입법 과제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기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8월까지 두 달 간 당 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해온 배임죄 완화·폐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폐지 등과 관련해 "안들이 제안이 온다면 그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다. (9월)정기국회 가는 시점에서 가을 쯤 돼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총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확대, 합산시킨 것이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 공청회를 거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후속 절차로 민주당은 11일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층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재계 우려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재계 단체들을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8월 1일까지는 일단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익 지키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선 "방송 3법과 관련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게 당의 입장과 같으냐고 질문하는데 당의 입장과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행사된)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서는 7월 중에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1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진행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과의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앞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업계,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산업부의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미 협의 진행경과' 발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미 관세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협상을 위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 관세협의와 관련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국회에 사항을 보고한 뒤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한미 관세 협상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청회는 내달 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전문가와 각 시·군 실무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 반환공여지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정부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 사업비 약 14조5661억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으로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화성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이다. 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4만 명의 학군장교를 배출한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8일 ROTC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ROTC처럼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행사는 노행식 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병주·부승찬 국방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정계 및 군 관계자와 ROTC 동문을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건강하고 균형잡힌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신 배경과 시각을 가진 인재들이 군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ROTC 역시 이러한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방인력의 다양성과 균형을 지키고, 공정한 병역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도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책임있게 나서겠다며 ROTC는 단지 군 간부를 양성하는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는 시민 리더를 기르고, 국방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할 길을 여는 소중한 인재양성제도라고 밝혔다.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발제는 구본환 ROTC중앙회 특별법 책임디렉터와 박효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진행했다. 박 교수는 ‘군 우수자원과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ROTC 법률 제정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ROTC 제도가 1961년 창설 이래 지원자 격감과 우수학생 지원 기피, 국방력 약화 등 양적·질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ROTC 양적·질적 위기에 봉착하자 1964년 ROTC 활성화법(ROTC Revitalization Act)을 제정, 학비·생활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2년 ROTC 강화법(ROTC Enhancememt Act)을 제정하여 다양한 ROTC 육성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ROTC 육성·지원 법 제정 및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ROTC중앙회의 문제 제기와 제도 변화 요구에도 둔감한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와 군사 혁신적 차원에서 ROTC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ROTC 법률 제정 주요 내용으로 △ROTC 정책추진 체계 마련 ②남녀 평등권을 토대로 군복무 가산점 도입 △교육생의 인턴사업 지원 △전역자 공공부문 채용 촉진 △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 협약과 지원 △ROTC 모집·선발 남녀평등 기회보장 △현역 복무기간 규정 및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ROTC 단체 설립 및 운영지원과 발전기금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 갈태웅 OBS 국방전문 기자가 ‘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심층 토론을 펼쳤다. 노 중앙회장은 전후방 부대의 초임장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ROTC의 위기는 창끝 부대의 현저한 전투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ROTC 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부는 ROTC 후보생 및 전역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ROTC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에 따른 공정한 처우와 보상을 제공하도록 ROTC 육성 및 활성화 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ROTC는 입영훈련기간을 포함, 병사들보다 14개월 더 긴 복무를 감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초급장교 지원 유도 및 육성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자 '학군장교(ROTC)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열리는 이번 공청회엔 노행식 ROTC중앙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장, 김민기 사무총장, 김병주 최고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군에서 초급장교는 병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부대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평시에는 부대 운영 및 관리, 훈련, 교육 등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병사들을 지휘하며 전투에 참여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군사 준비태세 유지·강화에 근간이 되는 군 초급 장교 지원율이 감소해 우수 자원 선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ROTC중앙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공청회를 주최한다. 먼저 법률안 제정 방안 발제에 구본환 ROTC중앙회 특별법 책임디렉터와 박효선 전 청주대 군사학부 교수가 나선다. 박 전 교수는 '군 우수자원과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ROTC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ROTC 제도가 1961년 창설 이래 지원자 격감과 우수학생 지원 기피, 국방력 약화 등 양적·질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취지의 논리를 전개한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ROTC중앙회 지적과 제도 변화 요구에도 둔감한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와 군사 혁신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ROTC 법률 제정 주요 내용으로 박 전 교수는 △모집·선발 남녀평등 기회보장 △교육 내용에 군의 정치적 중립 포함 △복무기간 조정과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교육생의 인턴사업 지원 △전역자 공공부문 채용 촉진 △남녀 평등권을 토대로 군복무 가산점 도입 △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 협약과 지원 △취업박람회 취업 지원 △공제회 설립과 발전기금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홍두승(학군 10기)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 갈태웅 OBS 기자가 '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이 진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시가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시민들이 공정성 훼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춘천시는 2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올해 재도전 계획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공청회 공정성을 거론하며 주최 측인 춘천시의 해명을 요구, 행사 시작이 지연됐다. 이들 중 한 시민은 "시민공청회에 대해 근화동과 소양로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고 당연히 발제자와 토론자를 알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시민은 "공청회에 이장과 통장을 왜 모으냐. 밀실행정이다"며 통장·이장 동원설을 제기, 한때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소란 끝에 용옥현 춘천시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도전 계획, 그리고 캠프페이지에 유치할 VFX(시각특수효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일단락됐다. 이어 곧바로 진행하려던 용역사 설명과 패널 토론은 또다시 중단됐으며 이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춘천시는 질의 응답은 토론이 끝나고 받겠다며 순서를 뒤로 넘겼다. 하지만 용역사 설명이 끝나고 패널 토론이 시작되기 전 일부 시민들이 공청회의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 삼았고 이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한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은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승훈 단국대 교수, 박기복 강원대 교수, 전창대 더픽트 대표 등이 패널로 나와 춘천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패널 대부분 정부 공모 사업 도전 중요성과 VFX 사업 유치 필요성, 춘천시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보완점 등만 언급했을 뿐 실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에 대한 소신발언은 없었다. 다만 전창대 대표는 "청년 창업자,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시 외곽이 아닌 캠프페이지와 같은 도심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승훈 단국대 교수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대안으로 떠오르는(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와 캠프페이지는 다르다는 취지로 "센트럴파크는 주변이 다 개발됐다"고 지적했으나 캠프페이지 주변 근화동과 소양로, 낙원동 등 구도심 낙후 지역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듯한 발언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인 춘천역 앞 부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컸지만 춘천시는 이해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실망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공원 부지를 지역 특색에 맞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특정 기업에 알짜배기 땅을 내주는 것은 특혜다"며 "공청회 개최 일정이나 개발 장소, 유치 시설에 대해 전혀 몰랐고 거리에 내걸린 개발 찬성 플래카드도 주민들의 뜻인지 의구심이 든다. 춘천시의 밀실행정이 문제다"고 주장했다. 임미선 강원도의원은 "이번 사업은 법률상 도시게획법과 미군공여구역법과 연관이 있고 계획 변경은 강원도 권한인데 협의없이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10여년 전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펼쳤지만 성과가 잘 안나왔다는 평가가 있어서 새로 도입된 것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다"며 "이 사업은 낙후지역 주변 유휴부지를 개발해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캠프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공모사업을 춘천시에 추천하면서 캠프페이지 부지를 언급했다"며 "캠프페이지 부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근화동이나 소양로와 같은 낙후지역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춘천시 도시재생과는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서면으로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청회가 사전에 패널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춘천시의 계획을 보면 혁신지구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난개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시가 마련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가 24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간 갈등이 고조되자 경찰이 출동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시가 옛 캠프페이지 일대에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공청회가 2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시민공청회에서 춘천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등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시민공청회 이후 춘천시는 춘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의 공모 지침에 맞춰 오는 5월 국토부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위해 옛 캠프페이지 부지내에 컨벤션센터를 조성, 각종 전시회, 대규모 회의, 행사장, 축제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놓고 강원도와 마찰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