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전처 얼굴 뼈가 부러지도록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지만, 피고인이 공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는 게 주된 이유다. 24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7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전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폭행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B씨 머리를 잡고 다시 바닥에 내리꽂았다. 또 손으로 뒷덜미와 허리를 누르며 계속 폭행했다. 그는 엄마의 비명을 듣고 놀라 달려온 딸 C양(7)이 폭행을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결국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던 중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이혼했지만 C양 양육을 위해 2021년부터 살림을 합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확인됐고 B씨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3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모녀는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는 아니었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맞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2개월 줄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겹경사를 맞았다. 뉴욕 법원 항소심 공탁금이 4억5400만달러(약 6000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약 2300억원)로 대폭 줄었다. 또 지난 주말 마침내 우회상장이 확정된 자신의 트럼프미디어 합병사 디지털월드애퀴지션코프(DWAC) 주가가 25일 35% 넘게 폭등했다. 합병사 주식 약 8000만주를 갖고 있는 트럼프는 이날 DWAC 주가 폭등으로 앉은 자리에서 떼 돈을 벌었다. 보유지분 평가액이 지난 주말에 비해 약 1조4000억원 늘었다. 공탁금 60% 감액 지난주 재판부에 4억5400만달러 공탁금은 과도하다며 깎아달라고 요청했던 트럼프는 이날 희소식을 들었다. 뉴욕 맨해튼 법원이 공탁금 규모를 62% 감액한 것이다. 법원은 1심 벌금과 같은 4억5400만달러로 책정했던 공탁금 규모를 이날 1억7500만달러로 낮춰줬다. 공탁금 납부 기한도 열흘을 늦춰줬다. 앞서 트럼프 측은 지난주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공탁금 보험업체 30여곳과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4억5400만달러 공탁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1심에서 호텔·카지노 등을 소유한 트럼프재단이 은행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산을 부풀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4억4500만달러를 납부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DWAC 폭등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모기업인 트럼프미디어의 우회상장사 DWAC 주가는 25일 폭등세를 기록했다. 트럼프미디어와 합병하겠다며 상장한지 2년 반만인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마침내 합병을 결정한 DWAC는 합병이 결정된 당일 주가가 14%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25일에는 30% 넘는 폭등세로 돌아섰다. 트럼프가 DWAC 폭락 이튿날인 23일 트루스소셜 띄우기에 나서면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상장을 위한 특수목적합병법인(스팩·SPAC) DWAC는 25일 장중 상승률이 32%가 넘는 51.80달러까지 치솟았다. 평가액, 주말 지나며 1조4000억원 늘어 트럼프의 DWAC 지분 평가액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트럼프가 보유한 합병사 지분 8000만주 평가액은 22일 장이 열리기전 34억달러(약 4조5600억원)를 넘었지만 마감 뒤에는 평가액이 29억5500만달러(약 3조97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25일에는 35% 넘는 폭등세 덕에 주식 평가액이 대거 늘었다. DWAC는 이날 13.01달러(35.22%) 폭등한 49.95달러로 뛰어올랐다. 트럼프 보유지분 평가액은 39억9600만달러(약 5조3600억원)로 불어났다.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평가액이 10억4100만달러, 약 1조4000억원 늘었다. DWAC 주가는 이날 폭등세까지 더해 올들어 170% 넘게 폭등했다. 한편 DJT라는 심볼명으로 거래될 합병사 주식은 당초 25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26일 거래가 시작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자산부풀리기를 통한 대출사기 민사사건 항소심을 위해 필요한 4억5400만달러(약 6000억원) 재판공탁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측 변호인들은 18일(현지시간) 뉴욕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공탁금 전액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세계 최대 공탁금 보험사들 일부와 협상에 나서긴 했지만 막대한 공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공탁금 규모가 엄청나 공탁금 보증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현금을 맡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탁금 보증을 받으려면 트럼프재단 같은 비상장사는 1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맡겨야 한다면서 이 정도 규모는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측은 법원이 제시한 공탁금 규모는 '현실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액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해 4억4500만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벌금 액수와 같은 4억5400만달러를 공탁해야 한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트럼프재단 자산 등을 부풀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트럼프는 이달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야 항소할 수 있다. 트럼프측은 4억5400만달러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지금의 25% 수준인 1억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맞서 제임스 법무장관 측은 트럼프의 부동산, 기타 비유동자산 가치가 항소심 진행 기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면서 공탁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패소해 항소하면서 1000억원대 공탁금을 법원에 낸 바 있다. 그의 막대한 재판비용은 정치후원금 등으로 메꾸고 있지만 정치후원금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그의 사법리스크가 선거운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에 일본 정부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일 "우리 정부로선 일본에 떳떳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양국간 과거사 이슈 논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평가 속에, 대통령실은 해당 이슈가 한일 정부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최근의 공탁금 수령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오기 이전에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탁을 해놓은 기금을 가져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그 원칙을 설명했고, 일본은 일본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정부 간 관계에선 이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공탁 수령 문제,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해당 재단의 기금으로 우리 정부가 원칙 있게 밝힌 해법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 앞으로 진전 상황에 따라서 일본 측도 성의를 보일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남겨진 숙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한일 간에 사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이는 정부 해법 등을 통해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 단계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해서 새로운 문건을 모색하는 숙제는 사실 없어진 상황"이라면서 "기존에 있는 합의를 이행하고 결말을 지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의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그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되풀이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30분가량 회담했다. 지난달 10일 임명된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 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원고가 받은 문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미카와 외무상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재차 전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개선이 진행되는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할 방침도 확인했다. 한일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염두에 두고 긴밀한 의사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재개된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안보대화 등을 올해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동에 협조·대처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윤 대사에게 항의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 측이 2019년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20일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양국과 국민 간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우리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이씨가 일본 기업의 공탁금 60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 첫 사례다. 하야시 장관은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지난해 3월 6일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야시 장관은 이번 사안으로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는지는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3423명이 보유한 1412억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2000만원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3000만원 등 총 7억3000만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기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했으며 거금의 공탁금을 걸어준 것이 그 이유인데,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라며 해당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게임기 등 건네주며 수차례 성관계.. 공무원도 있었다 지난 7일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강원여성연대 등 38개 단체는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릉지원 재판부에 대한 항의 및 경각심을 고취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만나 현금과 게임기 등을 준 뒤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가해 남성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최대 징역 20년 구형했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여학생의 부모가 남성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공론화됐다. 남성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각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 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관계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행위가 아니며 1명과는 합의를, 다른 피해자에게는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단체 "면죄부 주는 것" 규탄 기자회견 이에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했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의제 강간죄'에 해당한다"라며 "초범에 서로 합의하고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 것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심지어 합의하지 않은 피해 아동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아동 대상 성 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모두 실형을 선고해주길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해당 판결 이후 지난달 21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절차 개시가 1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성'해야 하는 신한은행과 이를 빼앗고자 하는 다른 은행 간 경쟁이 관심거리다. 그간 법원 공탁금 금고는 수의계약 형태로 수십년간 신한은행이 독점해오다시피 했지만 지난 2017년 공개경쟁이 도입되고 이를 둔 은행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충청권 법원 공탁금 금고의 새로운 금고지기를 뽑는 절차가 내달 시작될 예정이다. 오는 7월 말 공고가 뜨면 11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 간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선정된 은행은 내년부터 5년 동안 법원 공탁금을 맡아 관리하게 된다.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법원은 충청권 지방법원 2곳(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과 지원 6곳(천안지원, 서산지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논산지원)이다. 5년 전 공개경쟁에서 청주지방법원과 천안지원이 대상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들에 대한 공개경쟁이 실시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두 군데 모두 구 조흥은행이던 지난 1958년부터 65년간 신한은행이 금고지기를 맡고 있던 곳이다. 지난 2018년 공개경쟁에서도 신한은행이 이를 지켜냈다.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면 은행은 저원가성 예금을 유치할 수 있을뿐 아니라 법원 고객과 접점을 늘려 우량 고객도 확보에도 유리하다. 특히 이자가 낮아 저원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은 금리 급등기에 메리트가 크다. 신한은행은 그간 전체 9조원 규모 법원 공탁금 금고 가운데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수십년간 이 분야를 독식해왔다. NH농협은행이 전국 159개 법원 중 87개를 담당하며 개수로는 가장 많았으나 규모를 보면 신한은행이 더 컸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공탁금 은행 공개경쟁이 처음 시작되고, 지난해에는 KB국민은행이 수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을 따내는 등 약진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이번 경쟁에서도 승자를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첫번째 성과를 낸 국민은행은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기관 영업을 넓혀가겠다는 각오다. 우리은행도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쟁에 뛰어들기 전)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능성과 효익"이라며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할 수 있는 공탁금 금고 사업을 넘보는 은행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