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여의도에서 대표 회담을 갖고 주요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양당 대표는 코스피 부진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함께 종합검토하는 등 8가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서 대표 회담을 실시했다. 여야 대표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년 전 실시한 이후로 처음이다. 여야 대표는 먼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합의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협의채널과 창구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각당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협의틀과 논의틀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차원의 입법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내년도부터 시행될 금융투제소득세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며 주식시장 밸류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도 시행을 유예한 후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활성화, 주식을 통한 자산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협의 △반도체, AI(인공지능) 산업 등을 위한 국가기관전력망 확충 지원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육아휴직 확대 입법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지구당제 부활 등을 협의했다. 다만 두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지원금법 등 의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등과 관련해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고, 곽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
2024-09-01 18:23:08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의 민생관련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공식 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지속되면서 각종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조속한 민생국회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공동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했다. 양당은 또 최근 저평가 우려를 낳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포함,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금투세 폐지 결론 대신 향후 시간을 두고 종합대책을 논의하자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은 이 대표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장기간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대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한편 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
2024-09-01 18:14:4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양당의 민생관련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공식 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22대국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지속되면서 각종 민생현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조속한 민생국회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관련기사 8면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공동 발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했다. 양당은 또 최근 저평가 우려를 낳고 있는 코스피 시장과 관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포함해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금투세 폐지 결론 대신 향후 시간을 두고 종합 대책을 논의하자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일단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장기간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대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하는 한편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출생 대책 관련,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키로 했고, 최근 사회문제화 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또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제도의 부활도 적극 협의키로 했다. 한편 여야 대표회담은 지난 2013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간 회담 이후 11년만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기자
2024-09-01 17:36:0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1일 회담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정국 파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주요 쟁점법안을 비롯해 특검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 표결 시도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면서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됐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우선 다양한 민생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여야가 그동안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당파적 이해관계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시급한 민생의제를 놓쳐 대국민 정치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자성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양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는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공동 대처 등에는 진전된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일단 여야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한 만큼, 갈등 일변도의 여야 관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관측된다. ■화기애애 분위기..협치 기대감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 회담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해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두 대표는 당초 회담 시간으로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공개 모두발언 역시 당초 각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날 한 대표는 13분, 이 대표는 18분 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모두발언에 앞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눈 두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는 확실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금투세 완화에는 협상 의지를 보였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이)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검·25만원법에는 각 세워다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두고는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 전향적인 자세를 드러내며 한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물론 수사 대상에 증거조작(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는 보편 지원뿐만 아니라 차별·선별 지원 방안까지 수용하겠다며 협상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2024-09-01 17:16:5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공통공약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약을 처리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시행' 검토를 제안하며,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 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 말씀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내가 내는 대안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말 옳은 태도"라며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용기일 수도 있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능력일 수도 있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의료대란 해법 등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문제를 두고는 함께 해법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금투세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더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정해보자는 이야기 아닌가 싶다"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비정상인 상황 자체를 교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살리기 부스터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주주충실의무확대, 소수주주자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ISA제도, 소위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하는 자산관리계좌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건 정부 시책에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 문제를 두고는 "(사전 실무협상에서)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 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다. 저는 한 대표 말씀처럼 의료개혁의 기본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타협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한다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현상 파악, 문제 인식, 토론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야 이견이 큰 사안을 두고는 여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법)'을 두고 "굳이 차등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하자 말씀하신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말씀드렸다. 또 '증거(제보)조작'도 특검하자 하셨는데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봤을 땐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 진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2024-09-01 15:33: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는 경기 수원시 5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12일 한자리에 모여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첫 번째로 '교통공약'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경기남부국제공항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경기도와 수원시 현안에 대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수원지역 방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방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수원갑 김승원, 수원을 백혜련, 수원병 김영진, 수원정 김준혁, 수원무 염태영 후보 등 5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수원 원팀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킨 민주당이 사통팔달특례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후보들은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C 노선, 신수원선, 수원발 KTX 조기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을 통한 격자형 철도망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착수 및 상부공간 개발 △수원 남부순환도로 신설을 통한 동서남북 외곽 순환도로망 체계 완성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들은 "여야 후보들의 교통 공약이 대동소이 할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교통망 확충 사업들은 민주당에서 시작한 것들"이라고 차별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철도 지하화 공약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성균관대역에서 수원역 구간이 아니라 세류역을 지나 병점역까지 잇는 구간이 지하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을 방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회 권력이 수원을 오랫동안 장악해왔는데 그간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메가시티 서울 공동 공약에 대해서도 "양립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하는 막말 대잔치다"며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하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비유하기도 했다 . 이밖에도 경기북부특별차지도의 22대 국회 제1호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원 구성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법안이 어떤 것인가 논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5명의 후보는 오는 4월 총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 하느냐의 질문에 "5대0 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의 수원지역 방문에 대해서는 "선거 운동이 본격화 되는 적절한 시점에 수원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추후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다른 분야 공통공약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2 13:51:3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이 지방 소멸 극복과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위해 7일 제22대 총선 공통공약을 내놓았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통공약 발표 및 협약식에는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및 전남도당 운영위원과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오랜 기간 주요 국정 의제로써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지방 인구의 급감과 경제력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이 지역을 넘어 지방 살리기 해법을 공동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 위원장과 임 위원장은 이날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성장을 위한 6개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극심한 인구 소멸 위험을 겪고 있는 면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읍지역 전체 주민과 동지역 농어민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는 '농산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제시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인구 유입을 꾀하는 '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방에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공무직, 공공근로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청년 UP, 일자리 UP, 지방 정착 UP 청년친화 혁신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 연령대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ONE-STOP 교육·돌봄 혁신대책' 추진, 의료 불평등 해소와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로 의료 역량 강화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도 제시했다. 아울러 농업인 소득 기반 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및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추진'도 내놓았다. 신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이 인구감소 지역 1·2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농산어촌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민을 넘어 농산어촌 주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소멸을 넘어 붕괴 위기에 놓인 지방과 농산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제 지방은 소외를 넘어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한 전남·경북도당 공통공약은 농어업과 농산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농산어촌 기본소득은 농어민은 물론 온 국민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개 중 대부분 비수도권인 118곳(52%)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그 중 전남과 경북지역의 소멸 위험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07 15:43:1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서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 중"이라며 "정책 발표야 많이 할수록 좋고 실제로 정책 경쟁이 이뤄져야 한단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없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법률상·내용상, 두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률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찾아 정책을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린다"며 "어제 한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일 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에 믿음이 가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려보니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해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적용처럼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의 민생 공약을 바로 실시하자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약속을 하기보다는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며 "선거 때까지 뭘 미루나.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2024-01-22 10:05:4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5일 대구광역시당 김대중홀에서 '제22대 총선 광주·대구 공통공약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번 공통공약협약식은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공감대 속에 영호남이 함께 최초로 공통공약협약식을 개최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통공약협약식에는 광주시당 이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이귀순·임미란·채은지·임성화 의원과 나선길 대학생위원장,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을 비롯한 양 시당 소속 총선 출마 예정자 및 핵심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 대구 2·28학생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을 예로 들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앞장선 광주와 대구 시민의 정신을 이어받아 화합과 단결, 지역주의 타파를 다짐했다. 이날 공통공약협약의 주요 내용은 △달빛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총선 전 국회 통과 추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국회결의안 추진 △노동절 공휴일 지정 추진 △로봇반도체 경제공동체 추진 △아시안게임 E-스포츠 WAR GAME장 설치 및 협력 운영 △광주 5·18과 대구 2·28 양대행사 교류 확대 등이다. 달빛철도 건설 기본법은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 여야 국회의원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 발전,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경제공동체 추진은 광주의 인공지능(AI) 반도체 특화단지와 대구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결합으로 광주와 대구의 유기적인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대시켜 지방 소멸을 방지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치권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야할 일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화합과 통합에 나서는 것"이라며 "민주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동서화합이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해 공통공약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오늘 행사는 광주와 대구의 화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동서화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광주와 대구가 기울여온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5 14:22:5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며 "특히 공정 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인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민생'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불평등하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파고 앞에 선 하도급 업체, 중소기업들의 처지가 그러하다.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기업과 고용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신속회생법, 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카카오먹통방지법), 탄소중립기반조성법, 청년귀어인 어촌사회정착지원법, 건강보험재정지킴이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다"며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더욱 속도를 내 합의할 수 있는 민생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08 17: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