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역시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0)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 등 혐의가 적용된 강모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은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을 받고 실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착가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봤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증거인멸교사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잡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인사, 수행원 등과 식사를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10일 열린다. 관전 포인트는 검찰의 구형량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검찰 구형량과 더불어 김씨의 진술도 주목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선고기일을 잡은 뒤 해당일에 판결을 내린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7~11일)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열린다. 1980년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9명 사망·5명 상해의 피해를 냈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의 '자동차 포렌식' 기술 등을 통해 사고 차량의 전자장치에 저장된 위치정보 및 속도가 사고 전후 자동차의 운행정보가 저장되는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차씨를 기소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삼청교육대 보호감호로 피해를 본 김대인씨 등 피해자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계획했지만 선고 시작 20분 전 연기를 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불량배 소탕 등의 미명 아래 1980년대 약 4만명을 군부대로 강제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인당 300만~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세)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됐다. 범행 전날인 지난 7월28일에는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세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라며 "총포화약법 위반은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모욕의 경우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백씨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면 된다"라고 꾸짖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김씨의 부친은 "백씨는 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악랄하게 죽였다"라며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히고 원통하다. 이 한을 꼭 풀어주길 바란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로 예정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도록 백씨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준비기일을 통해 백씨가 사전에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번 주(9월 30일~10월 4일)는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공판도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한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 이는 '위증교사'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김씨와 달리,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잡혀 있다. 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같은 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었고,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를 대신해 그의 매니저 장모씨(39)가 허위로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가 보석을 청구한 만큼, 이에 대한 심문 절차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9월 23~27일) 법원에서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1심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김씨는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임 전 차장의 혐의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은 무죄 판단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재판도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5월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1심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첫 공판을 연다. 황씨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황씨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형수인 이모씨로 확인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도매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하고, 공범의 범행을 거짓 증언한 사건에서 진실을 밝혀낸 검사들이 대검찰청의 6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주임검사 이동우)는 마약류 매도인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가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거짓말한 B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페이 내역 등을 분석해 B씨가 마약 대금을 A씨로부터 환불받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A씨도 위증교사로 함께 구속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명원·주임검사 김병채)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받은 수거책 D씨가 공범 C씨의 재판에서 “C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것을 확인했다. C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공범 진술 대조와 영상녹화 조사 등을 통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주임검사 장우진)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씨와 경리직원 G가 회사 명의상 대표자인 H를 사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했다는 것을 찾아냈다. F씨와 G씨는 범인도피교사, G씨는 위증, H씨는 범인도피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대검은 이와 함께 △공동상해로 법정에 서게 된 무속인 부부가 서로 위증해 준 사건을 규명한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주임검사 박엘림) △유령법인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힌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노정옥·주임검사 손영조) △법원의 전세사기 인정 판결을 이끌어 낸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주임검사 최정훈)도 우수수사사례로 꼽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자신의 성관계 입막음 돈 유죄 평결도 폐기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했다. 전날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 재직 시절 '공적 업무'에 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기양양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에게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5월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그러나 트럼프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검찰이 트럼프의 대통령 재직 시절 소셜미디어 글들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이 자체가 면책 특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증거들은 대법원의 1일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일 공개한 후안 머천 담당 판사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같은 공적 행위 증거들은 배심원단에게 결코 제출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선고공판은 변호인단의 이의 제기와 대법원 판결 여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맨해튼 지방검찰도 트럼프 측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선고공판을 미루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밤 조 바이든 대통령과 TV 토론을 계기로 박빙의 대선 승부를 끝내고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채 끌려다닌 데다 어눌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가 토론에서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아울러 1일 대법원 판결로 사법 리스크 부담에서도 벗어났다. 대법원은 보수파 대법관 6명 주류 의견으로 대통령의 재직 시절 면책 특권이 퇴임 후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임대인의 첫 공판을 앞두고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임대인 A씨(40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B씨(30대)는 "청년들은 임대인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공증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은행은 이자부터 요구한다"면서 "정부도, 은행도 사기를 방치하는 현재 전세제도는 모순적이다. 청년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올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큰 좌절감을 느꼈다. 특별법이 개정만 믿고 첫 번째, 두 번째 개정까지 기다리고 버텼지만 이제는 버틸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무지해서 당한 것이 아니다. 중개인과 보험, 국가를 믿고 한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도 22가구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침수 피해로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시설 등 기본 설비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17억 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