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사건 이첩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특검법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3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 9차 공판기일에서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으로부터)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한 것"이라며 "즉 이첩 요구가 없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바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인계라는 것은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유지 중인 각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라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오늘 첫 재판을 받는다. 1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이날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태일과 그의 지인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소속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15일 이 사건 여파로 계약 해지됐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별검사 임명 후 처음으로 열린 내란 혐의 형사재판 7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 어떻게 보시나”, “특검에서 소환 조사 요구하면 응할 것인가”, “계엄 포고령 문건 작성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3대 특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내란 혐의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채상병 특검’ 등 세 건의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이번 주(6월 16~20일) 법원에서는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건너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9일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은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라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진행 방식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제출한 사건 이송 신청에 대한 의견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이송을 신청했다. 이 전 의원 측도 지난달 26일 전주지법으로의 이송을 요청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6년을 확정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채용 이후 문 대통령 측의 지원이 끊긴만큼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5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뇌물 수수 액수는 총 5억 29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5년 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됐던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지난 2022년 7회 공판이 열린 후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등 1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어 공판절차를 갱신했다.  재판에는 피고인 19명 중 17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서울 광진구 곳곳의 오 시장 유세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에게 접근해 뒤쪽과 옆쪽에서 ㄷ자로 대열을 형성해 위협감을 조성하고, 오 시장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등의 수법으로도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시설물 설치 등 금지) 혐의로 기소했으나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적적용이 어려워졌다. 피고인 일부의 입대와 출국 등도 심리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254조 제1항)을 새롭게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 피고인들이 공모해 오 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낙선을 유도한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피고인 측은 위법성 여부나 적용 범조와 관련한 법리 판단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변호인은 "사실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위법 쟁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달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향후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해 재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강민호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5년이 되도록 여러 사정 때문에 현재까지 왔으나, 재판이 종결돼야 피고인들의 불안이 해결될 것"이라며 "재판부 임기 내 사건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재판 진행은 가능하나 피고인들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고지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7월 16일 2시, 공판 종결 절차는 8월 18일 10시로 예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7월 열린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로써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 전 부장의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을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13일 이를 기각하면서 재심을 본격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되고 기소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을 거쳐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5월 19일~23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포토라인이 준비되는 만큼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공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처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출석 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자 등에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세 차례 공판에서 출석한 군 관계자 증인들은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도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4차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고가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돈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3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보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와 집세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두 번째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7일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증거 인부(증거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절차 등이 진행됐다. 전씨 측은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첫 공판에서 전씨 측은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금전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해당 주장을 철회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했던 공소기각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에 앞서 오전 10시 12분께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이랑 목걸이 준 걸 인정하는지', '관봉권 누구한테 받았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 친분 이용해 이권 누렸다는 의혹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인지' 등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전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기일이 변경되면서, 대선 전 예정됐던 재판들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위증교사 사건 2심 등 주요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달 13일과 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던 대장동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현재 이 후보는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서울고법) △위증교사 사건(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수원지법)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