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21일 힘주어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심판정에서는 기후소송에 참여한 한제아 양(12)이 직접 발언했다. 한 양은 현재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한 양은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다”며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 양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19명을 시작으로 같은 취지로 시민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이른바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을 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심리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도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박 교수는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는 잔여 탄소 예산이 없어지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유 대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것이 맞냐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미래세대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2030년이 최종 목표라고 하면 더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 산업구조나 2050년까지의 여정을 고려하면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추후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세제개혁이 총선 참패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럼에도 국회에 협조를 구해 최대한 세제개편을 이루겠다는 게 대통령실 방침으로, 특히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은 애초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야권의 전향적 검토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 상속세의 세율을 낮추는 것보단 야당이 덜 반대할 수 있을 거라 봐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의무를 지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경우 누진세율이 크게 적용돼 경우에 따라 개별 상속인이 받는 것보다 큰 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이런 공평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유산취득세'다. 각 상속인의 취득재산 가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평과세는 물론 재산분할을 촉진해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많은 선진국이 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 일본·독일·프랑스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시행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국정운영 동력 약화는 불가피하게 됐고, 여러 국정과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접지 않겠다는 의지다. 상속세 개편은 여소야대가 아니라도 부자감세와 세수감소 논란을 극복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상속세 완화에 민감한 야권에서도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은 일부 찬성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어쨌든 상속을 받는 소수만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가 유산세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야당에서 공정 측면으로 비판하기 쉬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가업승계 지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이해가 형성돼 있고, 서울 아파트의 상당수가 상속세 대상에 들어간 상황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병욱·유동수·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4월 21일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상속세는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과 평생 기업활동이나 개인소득활동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걷는 세금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고, 유 의원은 "차제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각종 공제액과 가업상속 부분 등까지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세수 감소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속세수는 애초에 기업 오너들의 상속 발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져왔다는 이유에서다. 과세방식 전환의 영향이 제한적이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세수는 특정 요인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타계 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위시한 유족들이 매년 2조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모 중견기업 오너가 돌아가셨는데 특이하게도 상속인이 상속세를 일시납을 했다”며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상속세수가 달라져서 과세방식 전환 때문에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물러난지 5일만에 후임자를 지명한 것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신속히 채워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 "2013년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와 권익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정평이 났다. 조직을 비롯해 대내외에서 신망이 높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가장으로 농사일 하면서도 3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것을 언급한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 "어려운 삶을 바탕으로 공명 정대하고 따뜻하게,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방통위 업무에 대해 김 실장은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김 후보자는 업무 능력은 물론, 법과 원칙이 확고한 소신으로 균형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소개 이후 김홍일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현 해군 대령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석환 차관 내정자에 대해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교권회복과 학교폭력 근절 등 산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희완 차관 내정자에 대해선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으로 양쪽 다리 총상을 입고도 전사한 정장 대신 고속정을 지휘해 우리의 북방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며 "이번 인사는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의 자이쥔 중동 특사가 이스라엘 외무부 하파즈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에게 “중국은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를 규탄하고, 가능한 한 빨리 폭동을 중단하며, ‘두 국가 방안’에 따라 평화 회담을 재개하고 평화 정착에 대한 양측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이 특사는 전날 하파즈 부국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 사익이 없으며 항상 평화의 편, 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중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평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설득하고 협상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파즈 부국장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세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견해와 입장을 소개했으며 이스라엘이 자국 내 중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외교 사령탑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공평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동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중국이 그간 보여 온 중립적 입장에서 보다 팔레스타인 쪽에 무게 중심을 기울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셀소 아모린 브라질 대통령 특별 고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충돌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진정한 평화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참혹한 방식으로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국은 보다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국제 평화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두 국가 방안’에 기초한 국제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합의, 이를 위한 시간표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제 역할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중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안보리의 긴급회의를 지지하고, 인도주의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폭동을 멈추기 위한 휴전을 명확히 촉구하며, 민간인을 보호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전했다. 아모린 고문은 “이달 유엔 안보리 순번 의장국으로서 13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평화 회담 재개에 있으며 브라질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의 완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피력했다. 중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성명과 정례 브리핑, 타국과 회담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모두 '친구'로 칭하면서 양측의 자제를 동시에 요구했었다. 러시아나 일본 등과 달리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나서지도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를 두고 “중국은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전략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보복이 전개된 이후부턴 민간인 피해 방지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발언이 바뀌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중국은 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해 많은 무고한 민간인 사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팔레스타인의 안전과 인도주의적 상황이 엄중히 악화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한다”며 “급선무는 휴전과 민간인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충돌의 끊임없는 반복을 가라앉히는 출구는 ‘두 국가 방안’의 기초 위에 평화 회담을 복원하고,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지난달 말까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지방세 123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1월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기획조사 등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하고 법인장부 확인을 통해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을 추징했다.  기관별로는 시 본청 25억7000만 원, 유성구 3억8000만 원, 중구 2억6000만 원, 대덕구 1억 8000만 원, 서구 1억4000만 원, 동구 7000만 원 순이다. 또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35억 원을 발굴했으며, 이 경우는 대부분 창업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종교시설 등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뒤 감면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과표누락과 상속, 과점주주,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승강기 등 누락 가능성이 많은 분야를 집중 조사해 52억 원을 발굴·추징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추징사례 등을 공유해 탈루·은닉 세원을 끊임없이 발굴,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민태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자주재원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철저히 찾아내 공평과세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래 팬데믹에서 고소득 국가와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과 치료제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선언문'이 26일 세계바이오서밋에서 채택됐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누구라도 백신과 치료제를 공평하게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언의 골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바이오서밋에서 참석자들을 대표해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세계바이오서밋은 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 감염병에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조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발전할 기회로 삼고, 팬데믹 대비·대응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바이오서밋은 앞으로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모두의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기적인 국제공조를 지향한다"면서 "보건 위기 대응 수단의 개발과 공평한 접근에 대해 논의하며 미래 팬데믹 대응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리안젤라 시마오 WHO 의약품 접근담당 사무차장보는 "WHO는 2022 세계 바이오 서밋의 공동 주체 기관으로서 서울선언문에 반영된 모든 내용을 지지한다"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추가적으로 협업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과 WHO가 개최한 첫 국제행사로 각국의 보건당국 수장과 제약바이오기업 대표 등이 한국을 찾았다.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전 세계에서 주요인사 300명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인 25일 행사에 참석해 "또 다시 찾아올 팬데믹에 따른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올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고, 생산된 백신을 필요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백신의 공평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 바이오 서밋 개회식에서 "나아가 세계보건기구의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국가로서 각국의 백신 바이오 생산 역량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오 서밋은 대한민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첫 국제 행사로 신종감염병 등 인류 공동의 위험에 대비해 △국경을 초월한 백신·바이오 기술과 산업 발전 협력 △모든 국가의 공평한 필수의약품 접근을 위한 연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3년 가까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에 맞서 일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다"며 "특히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다른 감염병의 위기, 보건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이라는 교훈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공동의 비전 바탕으로 한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기술혁신은 세계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백신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해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획기적 발전은 우리 인류를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치료제 기술 혁신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신종 감염병, 희귀난치 질환 등 인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병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분야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 지원은 확대했다"며 "ACT-A 이니셔티브에 3억달러,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1억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나이지리아 대통령,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등을 비롯하여 3개국 보건장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백신·바이오 기업 등 국내외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진행하는 신문·방송 등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 관련 야권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며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은 최근 MBC, YTN 등에 세무조사를 착수한바 있다.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MBC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통령이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국세청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개별 과세정보는 밝힐수 없다며 "세무조사는 세법상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인데 YTN은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내년에 받도록 되어 있있다"며 "일찍 시작된 배경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김 청장은 "정기 세무조사라도 5년 넘는 경우, 5년 안 되고 시행되는 경우 등 다양하다"며 세무조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시행이라는 세법 고유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며 "이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다른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말하기 어렵다"며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보고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맞벌이 회사원인 김형래씨는 행정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마다 고민에 빠진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데 여전히 일부 서비스는 직접 방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이 매번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곤란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령층과 맞벌이 직장인 등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국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힘 쏟을 계획이다. ■"증가하는 키오스크 난처해" 행안부는 27일 오후 열린 '정부혁신 정책고객과의 대화'에서 장애인, 맞벌이 직장인, 다문화가정 등 국민으로부터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개선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국민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과 고충을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이 토로한 고충은 국민 상당수가 겪는 어려움으로서 보편성을 띈 내용이 주를 이뤘다. 먼저 70대 신춘몽씨는 주민센터에서 키오스크가 늘고 직원 창구가 줄어 힘들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을 발급 받는 간단한 일에도 번번이 헤매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인 김한솔씨는 주민센터 근처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이 있어 출입구 찾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김씨는 시각 장애로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프로그램을 통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공공 서비스에선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2009년 귀화한 이레샤 페레라 씨는 결혼이민자가 생활정보나 법률정보를 안내받는 기회가 적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자신의 '풀 네임'이 13글자인데 운전면허에는 10글자밖에 기입할 수 없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레샤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름이 긴 모든 외국인이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푸념했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줄인다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에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을 위해 전국 900개소에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 스마트폰 이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인감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측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토론회를 진행해 과제별 추진방향과 일정계획을 마련한 이후, 11월에는 정부혁신 비전과 중점과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혁신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방향으로 이뤄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정부 혁신 계획에 충분히 담아 관계부처와 협력·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