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6일 "정치공해 추방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자 폭탄이나 현수막 과다 게첩 등 유권자가 불편을 느끼는 정치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첫목회 회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네 번째 모임을 가진 뒤 "지구당 부활 논의에 앞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 맞춰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목회의 1호 법안은 △지방선거 공천의 투명화 및 합리화 △문자 및 현수막 등 정치공해 추방 법제화 △조직이 아닌 정책 기능 중심의 생활정치 구현을 목표로 한다. 첫목회 멤버인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역정치를 활성화 한다고 할 때 당협위원장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문자와 현수막"이라며 그러나 정치 수요자인 시민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거추장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정치공해에 해당하는 것들이 추가로 뭐가 있을지 검토해본 후 정치적 수요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를 수렴해가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첫목회 회원 중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김재섭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  첫목회는 정책 관련 행보도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문제 공론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 중 정책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목회는 이날 오전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초청해 연금개혁 강연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연금 구조개혁을 내년 말까지 해야 2026년 지방선거에 나가서도 우리가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전기차 충전·주차 플랫폼 기업 파킹클라우드(아이파킹EV)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차 공모에 신청한 7개 프로젝트에 모두 선정됐다. 파킹클라우드는 SK E&S와 NHN의 자회사로 현재 약 7,600개 이상의 직영·제휴 주차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브랜드 ‘아이파킹EV’를 운영 중이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충전 시설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역량 등을 갖춘 사업자 중 경영상태,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타당성, 충전기 사후관리,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파킹클라우드는 7개 사업에 선정돼 기술력과 운영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사업 선정은 관광, 문화 체육시설, 생활거점 등의 지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장소를 비롯하여 숙박, 대학교, 항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지역 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확대될 예정이며, 지난 4월 경북 구미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운영 사업에도 선정되어 지역 내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공원, 국가산업단지 등 총 19개소에 52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연달아 지자체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파킹클라우드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2차 공모에도 지역 주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상업,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전기차 운전자의 생활 동선에서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목적지 충전소 위주로 충전 인프라를 늘려가도록 지역자치단체와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 파킹클라우드는 SK E&S의 에너지솔루션 사업 역량과 공동 대주주 NHN의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 관련 IT(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목적지 충전 인프라 혁신을 추진 중이다. 전국 약 7,600개 주차장의 입·출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 인구와 전기차 출입이 많은 장소에 우선적으로 충전소를 확대하고 있는 파킹클라우드는 전기차 충전과 주차를 연계한 아이파킹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충전소 검색, 카드 없는 충전, 충전 상태 확인과 결제 등 전기차 운전자에게 차별화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파킹클라우드 관계자는 “올해 말 AI LPR(차량번호 인식) 기술을 활용한 충전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Park & Charge’ 서비스와 주차와 충전을 결합한 구독형 상품, 충전기 설치 건물의 입점 상점과 연계한 주차+충전 할인 서비스 등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킹클라우드 충전소 설치 관련 문의는 아이파킹EV 고객센터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억원을 들여 총 56대의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란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말하는 것으로, 전동화 개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엔진 교체는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를 대상으로 대당 978만~1979여만원을, 전동화 개조는 지게차를 대상으로 대당 3226만~4322여만원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대당 692여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사업공고(5월 3일) 전날까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로 등록돼 있고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엔진 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건설기계를 폐차하거나 엔진 및 저감장치를 떼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광주시는 신청대상 중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이 최근인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등록일이 같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문서24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지만, 기한 내 예산 미소진 때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광주시는 선정 결과를 오는 6월 문자로 개별 통보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차량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비싼 가격과 특수성 때문에 신차 구입이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109억원을 들여 743대를 지원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1546t으로 추산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녹생생활 인센티브를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오는 2027년까지 무공해차를 200만대 공급하는 등의 기후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9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후 미래 택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텀블러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녹색생활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연간 7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통합 앱을 개발해 접근성을 높이고,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발본부는 오는 2027년까지 무공해차를 200만대 공급해 탄소 감축량을 줄이고,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도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지원해 실구매 가격을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를 확산시켜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개발본부는 페트병이나 일회용, 배달용기 경량화 의무화 등으로 오는 2027년까지 플라스틱 사용을 10% 감축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원료로 전환시키는 열분해시설을 공공과 민간의 합작으로 만들어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개발본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무더위와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개발본부는 경로당이나 야외근로자 쉼터 등 결빙취약지역에 열선을 설치하고 전통재래시장에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을 설치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기후 측정을 위해서는 지상관측망 해상도를 높이고 기상관측선을 추가 도입해 변칙적인 이상관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실시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와 관련, 방류 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2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의 해수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해상 방사능 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특이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특이사항은 발견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비공개한 것과 관련해 "보고서 자체를 장관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관련 사항이 보고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보고된 바 없다"고 답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오는 8일 부산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 협약(1982)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약 20년간 논의 끝에 지난 6월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으며 오는 20일부터 각국의 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계와 학계, 환경단체, 일반 국민 등에게 BBNJ 협정을 처음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이다. BBNJ 협정 도입 배경과 의의에 대한 기조 강연과 협정의 주요 내용 설명, 각계 전문가 참여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새로운 해양 질서의 도입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업계와 학계, 환경단체 등과 함께 해양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등 협정 비준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빛공해’ 관리에 나선다.  충남도는 다음 달 1일자로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내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환경 위해를 막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정 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의 공간조명 △옥외 광고물 내 설치 조명,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 기구 및 부속 장치 등 광고조명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교량 등 장식조명이다.  지정 위치 및 면적은 해수면 일부를 포함한 도내 용도지역 지정 8821.1㎢이다. 다만 육도와 월도, 삽시도, 대난지도 등 비연륙도서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12.7㎢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남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1∼4종으로 구분한다.  제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이다. 제2종은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며, 제3종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근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은 제4종으로 잡았다.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은 공유수면으로 용도지역 구분이 없으나 제1종으로 관리하고,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미세분 지역 역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보고 제1종으로 관리키로 했다. 지정 종별 빛 방사 허용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을 따른다.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도내에 설치하는 옥외 인공조명은 관리구역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내년 시행 이전 설치한 옥외 인공조명은 유예기간(3년) 이내 빛 방사 허용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해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과도한 빛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적 기반이 없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한미일 해상전력이 16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이날 훈련엔 한미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존핀'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구축함) '마야'가 참가했다. 한미일의 구축함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함께한 건 지난 4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해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한미일 3국 함정이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김기영 율곡이이함장(대령)은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증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체계와 3자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가 한반도 상공에 다시 전개해 우리 공군과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이후 13일 만이다. 한미일 군사당국은 현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이번 화성-18' 2차 시험발사와 관련해서도 이달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3국 간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해양차단훈련 등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도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한미 당국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와 27일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제70주년 등에 즈음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에 따르면 16일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해상전력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이날 훈련엔 한미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존핀'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구축함) '마야'가 참가했다. 한미일의 구축함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함께한 건 지난 4월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해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한미일 3국 함정이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7월 12일 평양 일대에서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ICBM '화성-18형'의 2차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이 이날 두 번째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은 동쪽으로 1000여㎞를 비행해 동해 공해상에 떨어졌다.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을 경우 1만5000㎞ 이상 날 수 있어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13일 고각 발사한 첫 번째 '화성-18형'은 비행거리 1000여㎞와 정점고도 3000㎞ 미만에 비해 비행거리는 비슷하지만 정점고도는 2배 높아진 데다 비행시간도 74분가량으로 북한이 그동안 발사한 ICBM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김기영 율곡이이함장(대령)은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증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체계와 3자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가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0일 미군 정찰기의 동해 상공 비행을 겨냥해 오전과 오후 늦게 두 차례의 담화를 내면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도 오전과 오후 각각 미군 정찰기는 "공해 상공"을 정상적으로 비행했다고 거듭 반박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늦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미군 정찰기가 이날 오전에만 동해의 북한 '경제수역'(EZ)과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침범했다며 "또 다시 침범할 시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은 "적대국 정찰자산이 우리의 200해리(약 370.4㎞)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언급했다. 북한 측은 미 공군 정찰기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경북 울진 동쪽 270㎞~강원도 동천 동쪽 430㎞ 거리 해상 상공에서 북한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에 진입해 북한 동부 지역에 대한 정찰활동을 했다며 미 공군 정찰기는 이후 북한 공군의 대응 출격으로 퇴각했다가 오전 8시50분쯤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 상공에서 북한의 해상 군사분계선을 다시 넘어 정찰활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김여정의 담화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한미동맹은 공해 상공에서 정상적 비행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북측은 오늘 재차 한미동맹이 공해 상공에서 정상적 비행활동을 한 데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했다"며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한미동맹의 정상적 비행활동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며 "이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동해 상공엔 미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전개돼 오전·오후에 걸쳐 약 9시간 동안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군 당국은 공해 상공을 정상적으로 비행했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은 10일 오전에도 북한 무력 운용을 총괄하는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공 전개에 대해 '도발적인 정탐 행위'라며 격추 위협을 가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미국 공군 정찰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입장문에서 북한을 향해 "허위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 수단들을 집중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가 동·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조선 동해에서는 몇차례나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는 미국이 이번과 같은 무분별한 짓을 쉽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대응이 어떠하겠는가를 가장 명백한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미국이 우려해야 할 임계점에 근접한 시기다. 영공까지 무단 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 정탐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도발적인 모든 군사 행동들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면서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미군 정찰자산을 격추시킬 경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징후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와 레이더박스 등에 따르면 지난주에도 동해를 비롯한 한반도 주요 지역 상공에서 '코브라볼'과 RC-135V '리벳조인트' 등 미군 정찰기의 항적이 포착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군 정찰기가 항공기식별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켠채로 항적을 노출했다는 것은 공개적이며 통상적인 정찰활동으로 해석된다. 이런 결정을 내린 정확한 배경은 알수 없으나 미국의 군용기들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대북 경계·감시를 위한 미군 정찰기의 동해 상공 비행은 그동안에도 계속돼왔던 것이란 점에서 북한의 이날 연이은 담화는 최근 북한 주장 위성발사체 실패와 식량위기, 외교관 탈북 등 내부적 갈등과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절치부심 중 한동안 잠잠하다가 모종의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