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유권자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왔었다.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등 미국 대선 판세가 대선을 12일 앞둔 상황에서도 안갯속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X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대 49%로 해리스 부통령에 앞섰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의 투표의향 유권자 1244명을 상대로 했다. 오차범위는 ±2.5% 포인트다. 이 기관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p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는데 한 달 사이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뒤바뀌었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부동층은 12%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여론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 해리스 부통령이 45%의 지지율을 받았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다. 지난 8월 WSJ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섰다. 한 미국 통신사가 지난 16~20일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3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1%포인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9.1%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48.5%)을 근소하게 앞섰다. 경합주 7곳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에서 앞섰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앞섰다. 이처럼 미국 대선이 그 어느때보다 초박빙 대결로 진행되면서 미국 국민 10명 중 6명은 대선 후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스크립스뉴스와 입소스가 1천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의 62%가 대선 이후가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70%가,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59%가 각각 대선 이후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선거 관련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는 것을 찬성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7%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해도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8%는 폭력이 수반되더라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겠다고 답해 우려를 자아낸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사흘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00㎜ 초대형 방사포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 18대를 동원해 각기 1발씩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을 향해 다량의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고, 서북 도서를 향해선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등 파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차기 대권 주자로 유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안보 관련 핵심 측근들은 ‘트럼프 2기’의 국방외교 정책을 짐작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잇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핵무장 용인 발언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국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로 심각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길지 않은 국방장관 대행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했으며 자신도 198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DMZ)에서 소위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은 "미국이 여전히 군사 능력을 증강하려는 2차 세계 대전 시대의 정신세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고 "항공모함 전단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항모를 운영하는데 130억달러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소형 자율 선박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8200억달러(약 1100조원)가 넘는 미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없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이 대표 집필한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프로젝트 2025'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 등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도 지난달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했다. 지난해 1월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극비리에 특사로 북한을 첫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대범한 유머로 응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미국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나온다. ■美 여론의 변화... 한국 내 핵무장 찬성 70% 상회 트럼프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고립주의로의 선회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 내 여론 동향의 움직임 등 거대한 흐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제자이자 지정학·글로벌 에너지·인구통계학·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어느덧 10년이 지난 2014년 출간한 저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 "셰일(가스·오일)혁명에 의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된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고립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은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그 원인을 세계화(한국 포함) 및 중국으로 지목하고 지난 미국의 현대사 120년을 부정하는 여론이 물밑에서 상당기간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은 부자 나라"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얘기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에 이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1%로, 지난해 응답률(77.6%)을 크게 웃돌았다. 또 북한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 51.3%, 부정 48.7%로 긍정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는 긍정이 무려 12%p 낮아졌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로 지난해(76.6%)와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70.9%였다. ■北 “7차 핵실험은 실제 사용할 전술핵실험 전망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을 추구해 왔지만 현시점에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3월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올해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유엔 대북 제제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 창설 15년 만에 자동 종료됐다. 겅솽 중국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도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심화시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기권함으로써 힘을 보탰다. 지난 4월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군사전문가인 라이바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본토 2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과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대규모 공습 핵투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동원한 16대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대지용 B-611 기반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2발 또는 CJ-10/20 계열 ALCM 6발을 장착할 수 있어 한반도에 32~96발의 핵폭탄을 투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2019년 5월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둥펑-26'을 비롯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강했으며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준중거리(MRBM)·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지 순항미사일(SSCM)은 최대 1740기로 추산했다. 중국 로켓군 예하 제65기지의 6개 미사일여단도 유사시 한반도에 동시에 투발할 수 있도록 108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에 전해지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감행한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수준의 최소 100kt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완성하면 전략무기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한국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적국 모두에 큰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정만 남은 7차 핵실험은 대체로 9월이나 10월 중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그 시기를 결정적으로 예단하진 못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은 전술핵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소형화·경량화한 위력 검증실험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 비핵화 불가능..한국 핵무장 기회 찾아오나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핵 역량과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과의 동맹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은 양국 대통령 간 합의문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협정과 조약은 정부나 국가가 주체가 되며, 엄격한 형식을 맺은 것으로 국가수반이 바뀌어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 ‘선언’은 의사와 의견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역사상 그동안 과거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른 '특수한 강대국'(Special Great power)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협력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약소국들과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타국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군사분야 등에서도 일종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선 이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최근의 대외정책들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특수한 강대국'이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있었던 '보통 강대국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국도 과거에 있었던 많은 강대국들과 동일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현재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러 목소리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기여 축소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인 한국의 핵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미국의 안보 기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유주의 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통 강대국'처럼 행동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 제한 완화 및 핵헷징 전략 추구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강경파가 채무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합의안을 하원에서 부결시기키 위해 "뭐든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지난 주말 합의한 유예안을 비판하면서 하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5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선언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 연방정부 재정이 고갈돼 채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디폴트) 이른바 X-데이트를 6월 5일로 제시한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며 표결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공하당 하원의 강경파 모임인 '하원 자유 코커스'를 이끄는 스콧 페리(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은 30일 매카시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선언했다. 페리 의원은 매카시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백악관과 협상 노선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은 앞서 주말 협상을 통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적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앞으로 2년간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지출을 제한하고,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준을 강화하며 국세청(IRS) 세정 현대화 계획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허가는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페리를 비롯한 강경파는 이같은 합의에 반대했다. 페리는 자신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 10명이 뒤에 늘어선 가운데 기자들에게 "이들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이번 합의를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막고, 끝장 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페리는 매카시가 이번 일로 의장직을 잃을 것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31일 표결에서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의장 거취까지 재고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합의안 하원 통과 첫 시험대는 이날 하원 운영위원회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의안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톰 콜(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며 공화당이 위원장을 뺀 8명, 민주당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 등 강경파는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 1월 강경파의 반대 속에 우여곡절 끝에 하원 의장에 당선된 매카시는 이번 하원 법안 통과를 앞두고 백척간두에 서 있다. 당시 그의 의장 당선을 반대했던 이들이 합의안 반대 진영에 합류해 있다. 하원 자유 코커스 의원들은 매카시가 합의안을 파기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강경파도 미국이 디폴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어서 막상 법안 처리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하원 공화당 지도부 물갈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이 24일(이하 현지시간)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강화된 총기 규정이 적용된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약 30년만에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보수파가 많은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에서도 14명이 반란표를 던져 찬성에 힘을 실었다. 이 가운데 6명은 올해 임기가 만료된다. AP에 따르면 상원에서 23일 65대 33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234대 193으로 표결을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 19명, 교사 2명 등 모두 21명이 목숨을 잃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뒤 나왔다. 상하원을 통과한 새 규제법에 따르면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가 강화된다. 또 교육을 통한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안전·정신건강 프로그램에 130억달러가 지원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강화된 법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는 18~21세 청년층의 총기 구매가 제한되고, 가정 폭력범들의 총기 사용도 제한된다. 또 당국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이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은 이례적으로 이번 표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투표를 독려했다. 당론에 반해 찬성에 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는 딕 체니 전 부통령 딸인 리즈 체니(공화·와이오밍) 의원도 있다. 체니 의원은 당 지도부와 이 문제로 격렬히 다퉜다고 AP는 전했다. 특히 그의 지역구인 와이오밍주는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그는 민주당을 도와 지난해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에 관한 의회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무효 발언과 의사당 폭력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국 의회가 미국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증산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상하 양원이 반도체 연구와 증산을 위한 2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민주와 공화당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들어 반도체 법안을 최우선 문제로 지정해왔으며 자신이 서명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이상의 지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해소를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야 한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민주당 하원의 큰 양보없이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상원과 하원은 2개 법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위원회에 포함될 의원들을 선발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 49명과 법안 찬성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 1명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는 공화당 하원의원 31명을 위원회에 포함시켰다. 또 매코넬과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척 슈머(뉴욕)도 각각 상원의원 13명을 뽑았다. 상원의 법안은 앞으로 10년동안 2500억달러(약 308조원), 하원의 법안은 같은 기간에 4000억달러(약 493조원) 이상을 반도체 연구개발과 증산에 투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 정부는 반도체 공장의 신축이나 보완을 위한 대출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윤재준 기자

미국 의회가 미국내 반도체 연구개발(R&D)와 증산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 상하 양원이 반도체 연구와 증산을 위한 2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민주와 공화당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들어 반도체 법안을 최우선 문제로 지정해왔으며 자신이 서명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이상의 지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해소를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야 한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민주당 하원의 큰 양보없이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상원과 하원은 2개 법안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위원회에 포함될 의원들을 선발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민주당 의원 49명과 법안 찬성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 1명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는 공화당 하원의원 31명을 위원회에 포함시켰다.  또 매코넬과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척 슈머(뉴욕)도 각각 상원의원 13명을 뽑았다.  상원의 법안은 앞으로 10년동안 2500억달러(약 308조원), 하원의 법안은 같은 기간에 4000억달러(약 493조원) 이상을 반도체 연구개발과 증산에 투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 정부는 반도체 공장의 신축이나 보완을 위한 대출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AP는 두 법안이 미국 국가과학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도록 하고 있지만 누가 우선으로 제공받는지를 놓고, 또 공급망과 무역, 이민, 기후 변화 같은 문제에서도 두당이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서열 3위인 리즈 체니(와이오밍) 하원의원이 12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 지도부에서 축출됐다. 체니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공화당이 그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사당에서 비공개 회의 뒤 표결을 통해 압도적 찬성으로 체니를 지도부에서 쫓아냈다. 체니는 그러나 표결 뒤 트럼프의 공화당 영향력에 맞서는 "싸움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 전직 대통령(트럼프)이 다시는 백악관 집무실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면서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말로 도발하면서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축출 표결은 체니가 공화당 동료의원들의 트럼프 지지를 힐난한 하루 뒤 이뤄졌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승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비판이었다. 체니는 하원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우리의 의무는 명확하다. 각자 모두가 우리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선서를 했다"면서 "침묵하고, 거짓말을 무시하면 거짓말쟁이를 대담하게 만들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뒷자리에 앉아 침묵 속에 다른 이들이 우리 당을 법치를 무시하는 파멸의 길로 이끌고, 우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전 대통령의 십자군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에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딕 체니 전 부통령 딸인 체니는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점거 폭동 뒤 공화당 동료 의원들과 길이 엇갈렸다. 이 폭동 뒤 이뤄진 트럼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10명 가운데 하나였다. 2월에는 불신임 표결에서 살아남았지만 최근들어 지지기반이 약화하면서 결국 지도부에서 축출됐다. 공화당 하원 대표인 케빈 매카시가 공개적으로 체니 축출을 주장하면서 엘리스 스테파닉(뉴욕) 의원을 그 후임으로 앉혀야 한다고 의원들을 부추겨 왔다. 스테파닉은 트럼프 충성파다. 체니 축출로 트럼프는 공화당내 탄탄한 지지기반을 다시 한 번 입증했고,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열성 충성파인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체니가 '확고한 보수주의자이자 국가안보에 목소리를 높이는 인물"이라고 추켜세웠지만 "공화당 주류에서 벗어나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체니 축출로 공화당은 '링컨의 당'에서 지금은 '트럼프의 당'이 됐음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HCOGR)가 워싱턴D.C.를 51번째 주(州)로 승격하는 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백악관이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워싱턴D.C.가 로 승격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행정정책 발표문에서 "워싱턴 더글러스 커먼웰스 주(State of Washington, Douglass Commonwealth)를 51번째주로 세우는 것은 우리 연방을 더 강하고 정의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워싱턴D.C.는 탄탄한 경제와 풍부한 문화, 민주주의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는 각계각층의 미국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의회에 워싱턴D.C.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주정부 전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의 주 승격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D.C.에는 와이오밍주와 버몬트주보다 더 많은 70만명의 상주 인구가 있다.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이내 워싱턴 D.C.의 주 승격을 공약한 가운데 하원은 이번주 주 승격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미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HCOGR)는 지난 14일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최종 의결되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이 하원 소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DC가 주로 승격되면 연방 상원의원 2석과 연방 하원의원 1석이 할당된다. 미 의회 직할이어서 지금까진 따로 연방 의원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 하원 대의원 1명이 있지만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  공화당의 반대는 정치적 셈법 때문이다. DC는 흑인 비율이 높은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힌다. 1964년 DC 시민들에게 대선 투표권이 부여된 이래 항상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연방 의원을 할당 받을 경우 민주당 후보가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에도 하원은 이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지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가에서 이달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권 초기 총기 규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를 촉구하면서 총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은 23일(현지시간) 경기부양책 홍보용 순방 행사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나와 영부인은 처참한 기분이다. 유가족들의 심정을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총기 문제가 “미국의 문제이며 당파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총기 규제 법안 2개를 언급하며 “상원이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돌격소총 형태의 총기 및 대용량 탄창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며 별도의 행정 조치 가능성 역시 언급했다. 같은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 문제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광범위한 대책을 두고 심사숙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안에는 행정명령을 포함해서 총기 안전 대책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폭력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시켜 토론하고 있으며, 지금도 토론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이달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이 숨졌다. 이어 22일에는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 경찰 1명을 포함, 10명이 사망했다. 앞서 애틀랜타 사건으로 백악관에 조기를 게양했던 바이든은 볼더 카운티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조기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애틀랜타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 9mm 권총을 구입해 범행에 썼다. 볼더 카운티 사건 용의자 아흐마드 알 알라위 알리사는 범행 6일 전에 미 총기 업체 루거에서 생산한 소총 ‘AR-556’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해당 총기는 미군의 제식 돌격 소총인 ‘M-16’의 민수용 총기인 ‘AR-15’ 형식으로 제작된 반자동 단발 소총이며 현지에서 많이 팔리는 대중적인 소총이다. 지난 2017년 미 텍사스주 교회 총기 난사 사건에도 같은 제품이 쓰였다.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2012년 샌디훅 총격 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힘썼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총기 규제 강화는 바이든 정부 초기 중점 정책이 아니었으나 이달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날 바이든이 언급한 총기 규제 법안 2건은 총기 판매시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강화하고 신원 조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기 규제 법안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맹렬한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총기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겠다"라며 "과거의 상원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법안이 상원을 넘으려면 공화당 의원 10명이 반란표를 내서 찬성 60표가 나와야 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금 모집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힐, 폴리티코 등 외신은 6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들이 5일 공화당전국위원회(RNC), 공화당 전국 상원위원회(NRSC), 공화당 전국 하원위원회(NRCC) 등 공화당 기구들에 트럼프의 경고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3곳은 공화당의 최대 정치자금 모집 창구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동안 자신의 오랜 부동산 사업 경력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문지식을 뽐내 왔으며 심지어 백악관에 있을 때에도 공화당 기구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크게 반기지 않았다. 트럼프의 변호사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미국 우선' 보수주의자들의 당선을 여전히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친구이건 적이건 간에 그 누구라도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경고는 RNC가 트럼프에게 감사를 전하는 의미에서 기부할 것을 요청하는 2통의 이메일을 지지자들에게 보낸 바로 그날 나왔다. 한 이메일에서 RNC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미국인들'과 같은 편에 설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그같은 지지를 보내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방금 찾아냈다"고 밝혔다. RNC가 보낸 이메일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충직한' 지지자 가운데 한명으로서 나는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트럼프 '생큐' 카드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경고장은 공화당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돈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에서 일부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퇴임 뒤에도 계속해서 공화당 '킹 메이커'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공화당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되고, 이를 발판으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재임 기간 두차례 탄핵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이를 무사히 비켜간 트럼프는 퇴임 뒤에도 여전히 건재하다. 강력한 지지세력을 기반으로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그의 후광을 고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백악관 고문 출신인 맥스 밀러를 앤터니 곤잘레스(공화·오하이오) 하원 의원 대타로 밀고 있다. 곤잘레스 의원은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원에서 탄핵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 10명 가운데 1명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