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헌절 76주년을 맞아 여야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됐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에서도 같은 날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꼬집으며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헌법 공포라는 중요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가구 1주택자 보유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체공휴일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시행 이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광복절부터 시행된다.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 3일 개천절은 10월 4일 월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월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도 12월 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재산세율 특례는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됐지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실거주자의 재산세율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후 6억∼9억원 구간 전국 주택 44만호 세율은 0.40%에서 0.35%로 내려간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2023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정부 2·4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공주택특별법은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 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공공주택 유형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관한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다. 적용 대상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요일이 겹치는 올해 8.15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법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자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되지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 적용되고 있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라 올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3일 개천절은 10월4일 월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월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도 12월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위는 1세대1주택자 기준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특례 인하하는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관한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게 됐다. 적용 대상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요일이 겹치는 올해 8.15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법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자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되지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 적용되고 있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라 올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10월3일 개천절은 10월4일 월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월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도 12월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위는 1세대1주택자 기준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특례 인하하는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올해 시행된 정부안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특례 적용 대상 상당수가 배제되면서 법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취지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 국민의힘은 의결에 불참했다.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광복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5일이 일요일인 만큼 16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올 하반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다. 민주당이 왜 이리 서두는지 모르겠다. 만약 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용으로 대체공휴일법 제정을 서두는 것이라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물론 여론은 대체공휴일 확대를 폭넓게 지지한다. 하지만 그늘도 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모순이다. 사실 대체공휴일이 가장 필요한 이들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다. 결국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공휴일에서도 차별을 받게 생겼다. 대체공휴일법은 제정안이다. 첫 틀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좀 더 깊이 따져본 뒤 제정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대체공휴일은 유급이다. 기업으로선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색은 민주당이 내고, 짐은 기업이 짊어지는 격이다. 차선책으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단계적으로 넓힐 수도 있다. 이를테면 올해는 기존 설·추석·어린이날에 광복절만 추가하는 것이다. 8년 전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3년 4월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은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고, 결국 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고쳐 대체공휴일 취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가을 추석부터 대체공휴일이 도입됐다. 이때도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 휴일 양극화가 논란이 됐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이름에서 보듯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대기업은 이 규정을 준용해서 직원들에게 휴일을 부여했다.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중소, 영세 기업들은 유급 휴일을 보장하지 못했다. 유사한 일이 이번에 되풀이될 수 있다. 민주당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해선 곤란한 이유다. 4·7 보궐선거는 정치권에 협치를 요구했다. 대체공휴일법은 검찰개혁처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10일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설날·추석 등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되면서 일부 업종이나 근로자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공공기관 공공부문 근로자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 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에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받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법안 통과 시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현실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올해 대비 24% 오른 1만800원, 경영계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최저임금 지금도 높다…동결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는 결정시한을 한 달 앞둔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은 "최근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줄게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54.2%보다 높고,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0.2%는 정상적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 단체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금도 10개 중소기업 중 4개는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취업 걱정을 하는 청년들 68%가 일자리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중기 경영난 가속화 이날 공개된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참고자료'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9%다. 최근 10년간 인상률인 7.35%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나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현장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위기까지 겪게 돼 중소기업들의 충격이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시급 872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64원으로 40시간 월급여액은 182만2480원이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비용을 추가할 경우 근로자 1명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월 227만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319만명(15.6%)에 달했고,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편차도 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온기 역시 실제 근로자들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확정하는 결정시한인 오는 8월 5일을 한 달 앞둔 5일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 최저임금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어려움 속에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올해 대비 24% 오른 1만800원을, 경영계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韓 최저임금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   중소기업단체들은 "최근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중소기업들을 경영을 어렵게 할 것이고, 일자리 자체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4.2% 보다 높고,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0.2%는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중시기업단체들은 "지금도 10개 중소기업 중 4개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고 취업 걱정을 하는 청년들 68%가 일자리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하고, 중소기업계는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中企 경영난만 가속시켜  이날 공개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22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참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9%로 최근 10년 인상률인 7.35%를 상회했고, 특히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현장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덮친 코로나19는 중소기업계에 큰 충격이 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급 872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64원으로 40시간 월급여액은 182만2480원, 4대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비용을 추가할 경우 근로자 1명 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월 227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319만명(15.6%)에 달했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른 편차도 심했고, 최저임금 인상의 온기 역시 실제 근로자들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악회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격차가 커지며 경기회복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BSI지수 격차는 지난해 11월 5에 불과했지만 지난 1월 13으로 치솟았고, 지난 5월 기준 30까지 커졌다.  원자재값 인상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철광석 가격은 연초 대비 34%, 알루미늄은 22%, 펄프는 41%, 두바이유는 37% 급등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기전망(SBHI)도 5월(83.7) 이후 꺽이며 6월(80.5), 7월(78.9) 모두 하향곡선을 그렸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기본적인 국민휴일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국민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만 쉬는 현행 공휴일제도를 '국민휴식보장제도'로 전환해 모든 국민에게 최대 18일의 국민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주 1일 이상, 연 52~53일)과 근로자의 날(5.1, 연 1일) 총 53일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이나 공휴일 휴무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되는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은 공휴일에 쉴 수 있지만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 명절 등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신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추석연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일본의 경우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서 연간 16일의 축일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일요일 및 토요일과 '국민휴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국민의 공휴일제도'에서 '모든 국민의 국민휴일'로 휴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부가 중소·영세기업의 휴일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휴식격차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안에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 국경일 등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경사스러운 날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지정했다. 또 정부가 '국민휴일(연간 15~1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휴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는 '주휴일', '근로자의날'과 함께 '국민휴일'도 사업장내의 휴일로 지정해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토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 공휴일제도는 휴일 격차를 확대시키고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국민 휴식권 보장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간 2113시간 세계 최장노동시간의 불명예를 국민휴일보장법을 통해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시켜 국민의 평등권 실현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한편 민간영역에 대한 공휴일법 적용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하다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공휴일 보장 규정이 삭제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