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행 상속세율이 과도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국회는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5가지 이유로 ①기업계속성 저해, ②경제역동성 저해, ③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④이중과세 소지, ⑤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상의는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로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으며,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다. 다른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50% → 4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대통령실이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6일 내놓았다. 부자감세 논란의 정점에 있는 두 세금에 대한 전면 개편과 폐지 의지를 대통령실발로 재확인한 것이다. 당정이 제안한 방안은 자산가치 상승에 맞게 세제를 전면 개편하되 비교적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공제한도, 과표기준을 상향하자는 게 골자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 한해 부과하는데, 재산세로 통합 흡수해 사실상 폐지하자는 제안이다. 저가 다주택자가 전월세 공급자인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게 종부세 폐지 명분이다.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5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을 고려해 30% 정도로 낮추자는 안이다. 상속세는 20여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공제한도, 과표기준이 급격하게 오른 자산가치와 괴리돼 중산층 과세 부담을 키웠다는 게 개편 이유다.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중에 한국, 미국 등을 제외한 20개국이 도입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있다. 유산취득세는 취득한 상속인 재산에 과세해 부담이 줄어든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일본(55%)보다 높다.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이 커진 것은 중산층 전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어서다. 현재 상속세는 세율이 최대 50%에서 10%까지 5개의 과표구간이 있다. 30억원 초과분은 50%, 10억~30억원은 세율이 40%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원 등을 적용받는데 채무 등을 뺀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통상 상속세 납부대상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2023년 기준 11억9957만원)은 10억원 이상인데, 집 한 채 소유한 은퇴한 도시 중산층이 자녀에게 상속하려 해도 높은 세금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20년 새 10배가량 늘어 '징벌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정은 이참에 상속세 등 '부자과세'에 대해 과표·공제·세율을 다 꺼내놓고 대수술하자는 분위기다. 4·10 총선 참패 후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1주택 중산층' 민심을 달래면서 이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상속세·종부세 개편 여론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여야가 타협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과표구간과 공제를 높이는 방안이다. 물가와 부동산자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1997년 정해진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의견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지금의 극한 여야 대립 속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중산층 집 한 채 상속세 완화는 논의할 수 있으나, 최대주주 20% 할증 폐지 등 이른바 '부의 세습' 초부자 감세엔 부정적이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세법개정 방향은 옳다고 본다.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내수·소비를 진작하고, 가업승계가 원활해져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편하더라도 실효성과 형평성, 파급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1100조원의 나랏빚에다 사회복지비용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종부세·상속세의 세수는 큰 비중은 아니지만 나라재정과 세수대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마주 앉아 전향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며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평소 소신을 꺼내들었다.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오히려 대주주들이 경영 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도 상속세 부담 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삼성 오너 일가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총 2조8000억원 규모 삼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 논란이 화두가 된 바 있다. 일단 대통령실에선 즉문즉답으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당장 추진되기 보다, 추후 여론을 살피면서 추진 여부를 타진할 것에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 많이 내라'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소로 소액 주주 보호 미흡을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인식차를 거론하면서 상속세 완화가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런 단편적인 생각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이나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기업과 근로자간 계급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상속세 논란도 과거의 해묵은 이슈가 됐다는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상속세의 과도한 할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 스터디만 했었고, 현재 상황에선 공감대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신을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회 현장에서 정해진 대본이 없이 대통령이 말한 것은 평소 생각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 "후속조치가 당장 나온다기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최근 들어 기업의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화두가 되고 있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창업 세대에서 창업 후 세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만한 기업승계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고 기업의 준비 또한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 3년간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승계 예정 기업의 약 20%만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경영이념의 계승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라는 큰 장점이 있다. 기업의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무형자산의 전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기업 승계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승계와 관련된 과중한 조세 부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성장과정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배당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회사 내에 유보하는 투자를 지속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기업성장을 위해 진행된 투자는 시간이 흐른 뒤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 또한 승계와 관련된 과중한 조세 부담은 상속 시 후계자에게 지분 매각이나 부채를 발생시켜 경영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편법 상속을 꾀하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승계 예정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0%가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승계와 관련된 과중한 조세 부담을 꼽은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들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완화해 주거나 상속세를 장기간 이연해 주는 등 사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지속을 요건으로 하여 상속세 유예 등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를 매년 10%씩 감면해 10년 후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속 세제를 전면 개정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제도적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각 경제 주체 역시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경영자들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안정적 승계환경이 마련돼 한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난제인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강한 중소기업을 길러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윈

[파이낸셜뉴스] 6·3 조기 대선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물가는 내리고, 소득과 복지는 강화하는 대책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며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국민 소득을 높이는 성장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이다. 우선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경제 워룸(작전실)을 만들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성장은 현재 세대에겐 실용이고 미래 세대에겐 생존"이라며 "성장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빠진 경제는 '가짜 경제'"라고 주장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3·4·7'을 내놨다. 인공지능(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초·중·고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을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세금 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상속세도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며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하겠다고 알렸다. 한 전 대표는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 한 대표는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를 한동훈이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재명식 복지 포퓰리즘, 미래세대 빚으로 현세대 빚잔치하는 가짜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핵심은 '맞춤형 복지'다. 약자 복지라는 틀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신에 걸맞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한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주거·돌봄 서비스 모든 고령 국민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대책을 제언했다. 한 전 대표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에서 해방될 근본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생태계와 기술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매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의 공존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킨 뒤 경제안보를 지키겠다는 구상을 알렸다. 한 전 대표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단순한 입법을 넘어 산업 경쟁력, 노동권 보호, 나아가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치 철학까지 맞물리며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산업계가 첨단기술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여야 간 접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법률 기술 논쟁을 넘어 ‘어떤 국가 성장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유연화 필요"에서 당내 반발에 전략적 후퇴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애초에 근로시간 유연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산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열린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 고숙련 전문 인력이 특정 시기에 몰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건부 예외 허용’에 사실상 동의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속도전 특성상 특정 시기에 과도한 노동이 필요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당내 노동계 출신 의원들과 한국노총 등 지지 기반은 유연화 조항을 '노동권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 유연화’ 논의는 별도로 미루고 시급한 산업 인프라 및 인재 양성 중심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본지에 “노동계가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 하면 결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산업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 정치의 절충’이라는 분석과 ‘우유부단한 메시지’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김문수·한동훈, 주52시간 ‘예외’ 정조준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 지연을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지난 3월 한 간담회에서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연구·개발) 성과를 내기엔 턱없이 짧다”며 “이를 6개월+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업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적 대책”이라며 정부가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우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시그널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법안 논의만 기다리다간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꼬집으며 정치적 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이 주52시간 유연화에 대해 간만 보다가 접은 것처럼, 상속세 개편도 결국 정치적 계산 아래 움직이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필요한 건 확고한 입장과 실천 의지”라며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산업을 위해서도,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개편, 감세안 등 쟁점에서 줄곧 ‘시장 친화적 개혁’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대선 정국에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유연화는 후순위…핵심은 인프라·인재” 반도체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의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주52시간제 예외는 산업 전체의 본질적 요건은 아니다”라며 “일정 시점에 프로젝트 마감이 몰리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유연성이지, 모든 반도체 노동자에게 예외를 두자는 것은 오히려 제도 악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진짜 시급한 것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칠 기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공업용수, 전력 인프라, 고급 인력 양성 체계 등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청 같은 조직을 만들어, AI 반도체·비메모리 등 한국이 뒤처진 분야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략이 먼저 작동해야 노동 유연화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 법안 전체를 유연화 논란으로 발목 잡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며 법안의 시급성과 산업의 생존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납부시점과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 어려움을 해소해주자는 취지다. 일명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방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상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중과세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한 방식을 도입할 경우,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 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기업 승계와 관련된 세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중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로는 영국 다음으로 많다. 상의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 지속, 보호무역 심화,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상속세 개편론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때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등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난데없다. 불과 3개월 만에 여야는 현재 30억원인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라는 공감대까지 이뤘다. 정부도 가세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치는 눈치가 빠르다. 표심을 끌어오기엔 상속세 완화만 한 게 없다. "부자감세냐, 아니냐"를 놓고 건건이 맞섰지만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여야 모두 돌변했다. '초부자감세 불가'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변신은 더 드라마틱하다.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 승패를 가른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대상자와 상속세 완화 수혜자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표차는 24만여표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2만명가량이다. 사망자의 5.5% 정도다. 조부모 상속은 부모를 거쳐 손자녀까지 장기적으론 혜택이 돌아간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1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가구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지지를 끌어낸다는 게 상속세 완화를 서두르는 정치권 속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여론 추이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공학적으로 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비한 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도 지지층인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정치권 움직임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형평성, 이중과세 등 논란 소지가 여럿 있다. 배우자공제만 봐도 그렇다. 이혼하며 재산을 분할할 땐 경제공동체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상속할 땐 공제한도를 넘어서면 세금을 물린다. 과세여건도 급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대 저성장'도 현실화됐다. 성장이 더딘 만큼 세대 간 원활한 부의 이전과 소비 확대가 시급하다. 상속세제 개편은 한국 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조세정책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전환방침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만큼 과세한다. 세율은 낮아진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과유불급을 경계한다. 정치적 목적이 과도하게 개입됐을 땐 부작용이 생긴다. 낡은 세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향이 아니라 선거전략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흘러갈 여지가 상당해서다. 상속세 '공포'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피상속인의 5%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자신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들을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예상하는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였다.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선거용' 상속세 완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당장 세수감소에 대한 대안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여야는 물론이고 유산취득세를 내놓은 정부도 언급하지 않았다. 감세는 확실한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인구충격에 따른 복지 확대 재원 충당방안은 없다. 표 얻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외면해서다. 상속세 걱정은 서울 중산층 이상 가구만 하는 게 아니다. 고율의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 가업승계를 못하는 기업 사례는 숱하다. 여야 합의로 최고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주식 등에 대해선 가업승계 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조세정책의 틀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법률 개정 권한은 국회에 있다. 헌법이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어서다. 세금과 정치는 불가분이다. 다만 지나친 '상속세 정치공학'은 나무만 보다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낳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정치공학적 계산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 개편은 특정 정파나 이해관계나 정치적 도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이처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탓을 야당으로 돌렸다. 지난해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 강소기업 부담 경감 조항 등이 담긴 정부·여당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최고세율 조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지한 논의에 임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키기도 했다"며 "올해에도 기재위에서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심사)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송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여야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모았지만 조세소위 개최가 늦춰지고 있는 점, 공제한도 확대 등의 상속세 개정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과는 별개인 점도 짚고 넘어갔다. 송 위원장은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 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분리해 중산층 국민의 민생과 우리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세 개편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간사 의원님들을 비롯해 국회 기재위 소속 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여전히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율은 50%로 OECD 평균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며 상속 증여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 체계 합리화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 1위 가구 업체인 한샘과 밀폐 용기의 대명사인 락앤락도 경영권이 사모펀드 등에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고용시장의 80.9%를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국민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는 활발하나, 그 논의가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 가르려 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가 왜 초부자 감세인가”라고 되물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