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18일 인천 특수교육 개선 전담 기구 발족을 위한 실무팀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담기구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청 내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담기구 구성 인원이나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구성된 실무팀은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특수학교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여건 전담 기구 구성, 과밀학급 등 특수교육 실태조사, 과밀학급 현장 방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무팀은 전담기구를 지원하는 팀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담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존 5층까지만 건설할 수 있는 학교 건물을 6층까지 만들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과밀학급 문제해결과 신설 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안내했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우선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기획 용역비 선제적 배정, 공법 개선을 통한 효율적 공사 기간 단축, 사업시행자 협의 정례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도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또 효율적인 공사 기간 관리와 적절한 행정절차 준수로 학생을 위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과밀학급 문제와 사업 기간 차이로 인한 학생 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교육청의 중요한 노력"이라며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시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안정적인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지난 5일 '(가칭)미사5중 신설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하남시 소유 토지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학교를 건축함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가칭 미사5중은 하남시 풍산동 537-1 일원에 부지 면적 1만5000㎡, 31학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연내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지구는 과밀학급 문제 해소가 시급한 상황으로 시에서는 부지 무상 임대 및 공공시설 조성 등 가칭 미사5중 신설을 위해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도 가칭 미사5중 적기 개교로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 마련 및 공공시설 설치 등 학교 신설을 위한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하남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반기 2년 임기동안 과밀학급 3162개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 기준 감축으로 2022년 1만6434학급(28.5%)였던 과밀학급 비율이 2024년 1만3272학급(22.9%)로 감소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58.3%에 불과해 적절한 시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과밀학급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8번의 중앙투자심사에서 100% 승인, 총 33교의 학교 신설을 확정했다. 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로 인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이끌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총 17개교 신설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2022년 4097학급에서 2024년 866학급으로 10.4% 감소했고, 중학교는 2022년 9000학급에서 2024년 7793학급으로 10.6%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2022년 3337학급에서 2024년 4613학급으로 증가하면서 초·중·고 전체 과밀학급은 3162학급이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025년까지 과밀학급 완전 해소 기반을 마련했고 중·고등학교는 교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지난해 보다 2881학급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학년도 학급편성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성과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학급수를 유치원 9174학급, 초등학교 3만3267학급, 중학교 1만4062학급, 고등학교 1만4117학급, 특수학교 952학급 등 모두 7만1572학급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 263학급 감소, 초등학교 732학급 증가, 중학교 307학급 증가, 고등학교 113학급 증가, 특수학교 2학급 감소한 수치다. 전체적으로 887학급이 증가하면서 과밀학급은 상대적으로 2881학급이 감소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편성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지난해 28~32명에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모두 2명씩 하향 조정해 26~30명으로 줄였다. 이어 중학교는 기존 28~36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7~36명, 고등학교는 일반고 26~35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5~35명으로 편성했고, 특성화고는 24~28명에서 최저기준을 2명, 최고기준 1명 하향 조정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75만5345명에서 올해 72만7086명으로 2만8259명(3.7%)이 감소했으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편성기준 하향으로 619학급 증가(2.0%)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3.2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나 감소했다. 중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37만9076명에서 올해 37만6764명으로 2312명(0.6%), 241학급(1.9%) 증가했으나 편성기준 하향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는 28.6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35만8521명으로 전년 대비 1만620명(3.1%) 증가해 학급당 학생 수는 26.4명으로 전년보다 0.6명 증가했다. 2024학년도 학급편성 기준 하향 조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1만3272학급으로 지난해 보다 2881학급 감소(5.4%)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866학급으로 전체 초등학교 일반학급의 2.8%에 불과하며, 지난해 대비 2507학급이나 감소(8.2%)했다. 중학교 과밀학급은 738학급 감소(6.8%)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하남=노진균 기자】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일·위례 신도시의 과밀학급 해소와 하남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을 건의했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 이현재 시장은 임태희 교육감과 만나 감일·위례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하남교육지원청 조기 신설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감일·위례신도시 학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오는 2026년부터 고등학교 과밀이 본격화돼, 2029년에 이르면 각 고등학교 정원이 300명 이상 초과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일·위례는 원도심 등과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거리도 약 10~15㎞ 정도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원도심으로는 사실상 통학이 어렵다"며 "학령인구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지금부터 학교 신설을 추진해야 과밀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현재 시장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의 조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하남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독립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하남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 시장은 "인구 33만에 달하는 하남시에서 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2024년 3월 신학기 개학 전 확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우선 같은 경기도권인 하남·성남 위례 지역의 학교를 공유하고, 서울 송파와도 공동 학군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임 교육감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9부 능선을 넘어 시기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라며 "2024년 신학기 전 신설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 이현재 하남시장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찾아 감일･위례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4일 진행된 이번 방문은 감일･위례 학령인구 급증으로 고등학교 과밀 우려가 가시화됨에 따라 학교 신설 등 교육지원청의 대책 추진 요구와 함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등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현재 시장은 "감일･위례신도시는 2026년부터 고교 과밀이 본격화돼 이대로라면 2029년에는 각 고교 정원이 300명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밀이 우려되는 2026년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감일･위례는 원도심과 반대 방향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거리"라며 "학령인구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감일·위례 과밀학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성미 교육장은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감일·위례 고등학교 신설, 증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시 송파·강동구와의 공동학군 추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께서 하남시를 방문해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교육지원청에서도 조속히 신설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성미 교육장은 "하남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 분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사강변도시 중학교 배정과 관련,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해법을 요청했다. 미사 중학교 신입생들이 집 근처가 아닌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한 이현재 시장은 "통학 편의가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모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배치기준을 하향한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26~30명, 중학교 27~36명, 고등학교 25~35명으로 배치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결정했다.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기준 하향 결정은 지난 10월 발표한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초등학교는 현재 기준인 28~32명에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모두 2명씩 하향 조정한 26~30명, 중학교는 현재 기준인 28~36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7~36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춘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는 현재 기준인 26~35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5~35명, 특성화고는 현재 기준인 24~27명에서 최저기준을 2명 하향 조정한 22~27명으로 정했다. 그동안 초·중학교는 현재 학급당 학생 수 최저기준이 과밀학급 기준에 해당하는 28명으로 설정돼 유휴 교실이 있음에도 과밀학급이 발생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27명 이하로 학급 편성이 가능하게 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최고기준을 2명 낮추어 교실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30명까지만 교실에 학생을 배치하도록 해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생의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중등교원과 배치시설 부족으로 학급당 학생 수 최고기준은 불가피하게 현재 기준대로 동결됐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기준 하향 결정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 배치기준 하향을 계속 추진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쾌적한 학습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자체투자심사 결과 향산중학교의 분리 신설이 결정됨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주영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은 2일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고촌지역 향산초중학교에서 중학교가 분리 신설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고촌지역 향산초중은 유·초·중이 합쳐 지어지면서 교육과정과 시설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중학교 분리 신설이 결정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포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그간 교육부 장관·경기도교육청·김포교육지원청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온 김 의원은 "향산초중의 분리로 고촌중학군의 과밀학급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확대하기 위해 개교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향산초·중이 단순 이전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상 재원 지원 근거가 없어 전액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원(약 413억)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올해 5월 1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협의를 통해 신설 대체를 요청했고, 교부금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후 자체투자심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향산중학교 분리 신설은 설계비 반영과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을 통해 2027년 개교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25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 해소를 추진한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본예산에 4078 원을 편성해 필요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필요 교실 확보, 일정 규모의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방안 적극 추진 등이다. 특히 오는 2025학년도까지 도내 초등학교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 완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3학년도 기준 도내 과밀학급은 전체 5만7125학급 중 28.3%인 1만6153학급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886실의 추가 학급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학년도 본예산에 4,078억원을 편성해 학교 신설, 증축,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대상교와 협의해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의 학급별 학생 배치 최저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 또는 공동 중학군(구)를 진행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수요 부족으로 기존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반영한다. 지자체의 미활용 공유재산과 개발사업 지구 내 유보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의 전제조건인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